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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주시의회 ESG정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회 개최

청주시의회 ESG정책 연구회(대표 김은숙 의원)는 9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의회 ESG정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7개월 간의 연구활동을 정리하며 향후 정책 추진 및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청주시정연구원이 수행한 '청주시 ESG 정책 도입을 위한 현황점검과 제도개선' 연구용역의 주요 결과가 공유됐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련 부서장들이 함께 그간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조례 제정을 위한 구체적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 책임자인 박문식 박사(청주시정연구원)는 ESG 지표 진단과 정책과제 도출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의원들과 실무 부서장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에 참여했다. 김은숙 의원은 “오늘은 그간의 연구활동을 되짚고 정책화를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에 서는 자리”라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청주시 여건에 맞는 ESG 정책이 현실화되도록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ESG정책 연구회는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2
의회 여수시의회 지방하천 연구회, 현장활동 및 최종 간담회 개최... 연구활동 마무리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대표의원 진명숙)가 지난 12월 4일 현장활동과 12월 5일 최종 간담회를 개최하며 올 한 해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회는 지방하천 주변 도시숲 조성 기반 마련과 시민 참여형 블루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지난 3월 5일 구성된 이후 총 3차례 간담회와 6차례의 현장활동을 이어왔다. 연구회는 지난해 ‘지방하천 활용 생태·문화 발굴 연구회 용역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지방하천 주변 도시숲 조성 시범구간 발굴과 나무심기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이를 위해 연등천을 비롯해 여좌천·창원천 등 5개 타 지자체의 지방하천을 비교 탐방하며, 하천별 관리전략·도시숲 조성·지역 상권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했다. 12월 4일 현장활동에서는 충무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산림과와 협의해 연등동 일부 구간을 도시숲 조성 시범구간으로 검토했다. 현장에서는 기관별 역할과 추진 과정 전반을 함께 확인했으며, 해당 구간이 향후 연등천 도시숲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12월 5일 열린 최종 간담회에서는 1년간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2
의회 박경미 도의원, 전남 작은학교에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촉구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작은학교의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 없는 기본 교육환경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박경미 의원은 “2025년 4월 기준 전남 도내 초·중·고 856개교 중 48.48%가 작은학교이며, 그중 중학교는 무려 49.41%가 작은학교로 분류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인력·교육 프로그램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5년 동안 실내 체육관이나 강당도 없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장애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등은 단순한 편의 문제를 넘어 학생의 권리 침해임을 강조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시’ 단위 지자체의 ‘면’ 지역 학교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체육관, 강당, 급식실, 무장애 시설, ICT 기자재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기본 시설 보장 ▲전담교사 의무 배치 ▲농산어촌 특화 교육모델 제도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2
의회 최정훈 전남도의원 '통합 대학 지원 대폭 감소, 지역 축소 우려'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에 따른 ‘통합 대학 지원’ 예산이 크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이나 광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남도ㆍ전남학숙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남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줄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립대는 연평균 약 140억 원(인건비 포함)의 지원을 받아 왔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통합 대학 지원’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기존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훈 의원은 “통합 후에 국비 지원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약 10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통합 이후 지역 대학생 지원 축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추경에서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전남도 재정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으로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있어서 여력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도ㆍ전남학숙을 통한 외부 진학생 지원 못지않게 도내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2
의회 최덕종 남구의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편의 증진, 사업 추진,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공공행사와 공공시설이용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고, 농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으로는 한국수어의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한국수어의 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한국수어 발전·보급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최덕종 남구의원은 “남구에 2000여 명의 농인이 있고 고래축제,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개막식 수어통역 외에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며 "공공 행사에도 수어통역 지원 등의 법적 근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2
의회 문경시의회, 신기동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반대 성명서 발표

문경시의회는 12월 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신기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권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계획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경시의회는 신기동이 주거지와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임에도 이미 8곳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해 있어 더 이상의 환경 부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입주가 추진되는 업체는 일반폐기물 234톤, 지정폐기물 190톤 등 총 424톤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로, 성사될 경우 문경시 내 최대 규모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된다. 의회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납, 니켈, 염소 등 유해물질이 대기질 악화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노출 시 폐 기능 저하 및 만성질환 등 중대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신기동 일대는 수년간 반복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환경적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주민들이 악취, 대기질 저하, 교통 혼잡 등 생활불편을 지속적으로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업체가 추가로 입주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2
의회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장 선 신민호 의원은 “순천 신대·선월지구 택지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지역사회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특별위원회는 공공개발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일(2006.11.3.)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일(2006.12.15.) 직전으로, 당시 행정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선월지구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변경, 코스트코 예정 부지 용도 변경, 605세대 종상향에 따른 특혜 논란 등으로 주민감사 청구와 공적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택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 점검과 함께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 적정성 검토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성 점검 ▲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2
의회 가입은 민생보험, 청구부터 고행… 박성재 전남도의원, 실손 청구 전산화 안착 촉구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확대 및 제도 정착 촉구 건의안'이 12월 9일(화)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민생보험으로, 전국 약 4천만 명이 가입해 있으며 전체 진료비 133조 원 중 14조 1천억 원(10.6%)을 부담하는 등 국민의료비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요양기관 참여율이 전국 평균 10.4%, 특히 의원 및 약국은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소 의료기관의 전산화 도입 부담 완화와 농어촌·고령층의 접근성 강화, 5세대 실손보험과의 연계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제도가 단순 도입에 그치지 않고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2
의회 강수훈 광주광역시의원,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착공 환영

20년 넘게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광주도시철도 1호선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가 본격화된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착공을 환영하며, “장애인과 어르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양동시장역은 개통 이후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2004년부터 시민사회와 지역 상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현안이었다. 그러나 예산, 구조적 제약, 기술적 난제 등으로 인해 수차례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강수훈 의원은 시의회 등원 이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질의를 통해 지체된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 강 의원은 “역대 누구나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과제였다. 시민의 이동권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이번 사업은 그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설치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지만, 일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2
의회 박수현,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총사업비 495억 국립부여호국원 유치"

전국 도 단위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던 충남에 부여국립호국원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충남도민도 호국영령을 가까이에서 기리고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부여국립호국원 (총사업비 495억) 관련 ‘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 반영은 박수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박정현 부여군수, 김민수 충남도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한 '원팀 플레이'의 결실이다. 충남이 전국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민수 도의원이 문제를 제기, 박정현 부여군수가 행정지원, 박수현 의원이 정부 부처 설득과 정부안 예산 반영을 주도하는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유가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보훈대상자는 33,479명(’25.1월 말 기준)이며, 참전유공자·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향후 국립묘지 안장 수요는 18,745명(’25.1월 말 기준)으로 추산된다. 안장 수요는 충분했음에도 충남도 내 국립호국원이 없어, 유가족의 불편과 지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의회 박정훈 의원,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한 '사이버재해보험법'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의회 충북도의회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

충북도의회는 결핵 예방 사업 재원 마련과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씰(seal) 모금 사업에 동참을 호소했다. 도의회는 9일 의장실에서 이양섭 의장과 안광무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충북지부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는 매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도내에서는 7,500만 원(전국 3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지난해에 이어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활용해 제작됐다. 이양섭 의장은 “서로를 생각하는 작은 정성이 모여 결핵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결핵 퇴치를 위한 범국민적 모금 운동에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 참여로 조성되는 결핵퇴치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개발도상국 지원, 대국민 결핵 예방 홍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의회 창원시의회 홍용재 의원, 창원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 점검

창원시의회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지난 8일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창원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을 심사했다. 홍 의원은 제조 피지컬 인공지능(AI) 거점도시로 창원시가 선정된 만큼,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제조 피지컬 AI는 창원의 제조업 특성에 맞춘 산업 혁신 기술로, 향후 창원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단계부터 인프라 구축, 기업 참여, 인력 양성 등에 창원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홍 의원은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이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경제일자리국장이 단장인 전담팀(TF)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어시장상인회, 전문가 등이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의회 영월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 및 읍·면, 종합민원실, 신속허가처리과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중 김대경 의원은 “우리군의 전반적인 예산 배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예산의 기능별 구성비 기준을 정하여 예산이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고, “각종 인구정책 지원금들이 홍보 부족으로 미집행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상태 의원은 “재정자립도 건정성 확보에 신경써주시고, 영월 리빙스테이션 조성 사업 등 봉래산 명소화 관련 사업들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해경 의원은 “우리군을 대표하는 관광특산품이 부재한다.”며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맞물려, 영월군하면 떠오를 수 있는 기념품 개발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용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과 경영실적 평가 강화를 위하여,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화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결과에 담긴 주민들의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의회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 보행자 안전 위한 횡단보도 전수조사 촉구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은 고령화 및 농어촌 지역 특성으로 취약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횡단보도 전수조사와 안전시설물의 선제적 확충을 촉구했다. 9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매년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100건 이상이며, 특히 고령 보행자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행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의 야간 치사율은 도시보다 3배나 높다"며 야간 보행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울주군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 많아 보행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횡단보도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시설 설치가 민원 제기나 사고 발생 이후에야 이뤄지는 ‘사후 대응’ 위주라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투광등 역시 선제적 설치가 아니라 민원이나 사고 이후 경찰청 요청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관행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횡단보도를 “일회성 보행자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공공시설물”로 규정하며, 보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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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주시의회 ESG정책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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