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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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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대신 취약계층 챙긴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구의원 전원이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기로 합의, 관련 예산이 지역 취약 계층에게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 구의회는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지 않고 관련 예산 4,990만 원을 구민 생활 안정 등 민생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왔다. 지난 한 해 경기 불황과 지역 경제 침체 등으로 대내외적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고려해 의원 전원이 초당적 합의를 본 것이다. 더불어 제9대 의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인 만큼 국외출장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마련한 조치이다. 이에 구의회는 관련 예산 4,990만 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통해 서대문구 취약계층 지원 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적 처리를 마무리했다. 또, 국외공무출장 대신 공공 교육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받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의정 역량 강화에도 소홀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올해 계속된 경기 불황과 여러 대내외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국외출장 추진 대신 민생 지원이 먼저라는 부분에
- 최인철 기자
- 2025-12-09 09:30
의회 박정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토론회 개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2월 9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박 의원이 내년까지 이어갈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 세션이자, 뉴스토마토 산하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기후·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금융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너지전환이라는 대전환기에 법정기금의 역할과 과제를 총체적으로 짚고, 내년부터 도입될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새로운 금융제도를 활용해 한국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성장 투자를 본격화할 전략을 논의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에너지고속도로(HVDC) 및 AI 산업 투자 재원 조성 계획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금융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성장펀드(가칭)’ 구상도 소개된다. 이는 경기도민의 참여를 통해 기후산업·AI·첨단제조·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전략
- 최인철 기자
- 2025-12-09 09:30
의회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8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7조 582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7394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3188억 1500만원이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 계획 대비 4% 감소한 6895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3억 9779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2)은 행사성 경비 증액에 대해 지적하며, 행사 사업 등은 가급적 통합 입찰을 하여 낙찰 차액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가 대내외 경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09:30
대전 대전 서구, 어린이집 종이 팩 재활용 사업 지원금 500만 원 기탁

대전 서구는 9일 대전어린이집연합회 서구지회·민간분과와 (사)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가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금은 ‘서구 어린이집 종이 팩 자원순환사업 협약’을 통해 발생한 지원금을 기탁하는 것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산타원정대’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서구 어린이집 종이 팩 자원순환사업은 협약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의 종이 팩 별도 배출부터 회수·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기관 관계자는 “종이 팩이 다시 돌아와 아이들에게 선물이 된다는 사실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자원순환과 아동 지원을 함께 추진한 사례”라며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한 협약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9 09:30
대전 대전 서구, 아동정책영향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대전 서구는 ‘2025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전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558건의 계획, 사업,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 권리 원칙과의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진행했다. 서구는 전국 6개 지자체만 포함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으며, 이는 대전 최초이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아동 권리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해 정책 과정에 아동 권리 검토 절차를 포함한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서 ‘제13회 아동정책포럼’을 개최했으며, 서구는 최우수 지자체 중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사례 발표에 참여했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 권리 관련 정책 운영과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9 09:30
대전 “최고품질, 믿고 마시는 수돗물, 대전의 자랑입니다”

“전국 최저요금, 최고수질의 수돗물 공급도시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대전시입니다! 대전시 수돗물은 ‘식용수 재난관리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수질분석 국제공인숙련도 8년 연속 우수’등 객관적인 성과로 최고 품질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얼굴로 다가선다. 표어 선정부터 ‘수돗물 마시는 꿈돌이’ 등 캐릭터 개발, 숏폼 영상 제작까지 핵심 콘텐츠를 활용한 소통 혁신으로 수돗물 시민 인식 제고에 나섰다. 우선 내부 직원 공모를 통해 대표 슬로건으로 ‘믿고 마시는 수돗물, 대전의 자랑입니다’를 선정했으며, 디자인을 개발하여 본부와 10개 사업소 간판을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이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불편은 잠깐, 더 깨끗한 수돗물로 보답드리겠습니다!’의 현수막 문구도 정했다. 이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도로공사 현장에 걸릴 현수막에 통일된 문구로 활용될 계획이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9 08:10
의회 김경훈 서울시의원, 배움터지킴이 수당 8년째 동결…서울시교육청의 ‘봉사 강요식’ 편법 운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중·고등학교 내 배움터지킴이의 수당이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고 이들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 형태로 활동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배움터지킴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움터지킴이는 총 686교 내 1,247명 배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90%에 해당하는 1,112명은 하루 8시간 동안 학교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4만 8천 원이라는 낮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비 보상에 그치는 수준으로 배움터지킴이의 열악한 실상을 보여준다. 김경훈 의원은 “학교 보안관들은 4대 보험을 보장받으며 약 22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에 비해, 배움터지킴이들은 4
- 최인철 기자
- 2025-12-08 21:10
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n
- 최인철 기자
- 2025-12-08 21:10
의회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우)는 8일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청주시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조 2,471억 6,131만 2천원(일반회계 3조 7,799억 2,628만 8천원, 특별회계 4,672억 3,502만 4천원)으로, 기정액 4조 1,201억 5,368만 8천원 보다 1,270억 762만 4천원(일반회계 854억 2,400만원, 특별회계 415억 8,362만 4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억 5,476만 4천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억 8,852만 2천원을 감액했다. 한편, 특별회계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9일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8 21:10
경기 남양주시의회, ‘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송년의 밤’참석

남양주시의회는 8일 별내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2025년 별내면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활동한 사회단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김동훈 의원, 김상수 의원 및 별내면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기관사회단체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새마을금고 동아리, 고고장고의 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기관사회단체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며,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는 별내면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해결하면서 지역을 지탱하고 움직여온 주역들”이라고 말하며, 이어“제9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서 2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한 해였으며, 내년에도 별내면의 주요 현안과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테니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모든 분들이 함께 힘
- 최인철 기자
- 2025-12-08 21:1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결특위, 도 교육청 2026년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8일 오후, 전북자치도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로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도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관련 예산이 2026년 감액 편성된 점을 질의하며, 환기시설 미비로 폐암 등 직업성 질환 우려가 있는 만큼 감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속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교원 국외연수에 인솔자가 필요한 사유를 질의하고, 교직원 국외연수 비용이 상이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 기준을 확인하며 최소한의 편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인 만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할 경우 통학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교 행정실장 배치와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1
의회 제주도 김기환 의원 “4·3 추념일 대중교통·문화시설 무료 이용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의 아픈 역사,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는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4·3 희생자 추념일에 도민과 관광객이 제주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를 무료로 이용하고, 도 직영의 기념관·미술관·박물관 및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4·3을 더 넓게, 더 따뜻하게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방공휴일인 4월 3일 하루만큼은 누구나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1억 6,700만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4·3을 기억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현재 조례의 적용 범위가 도와 출자·출연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민간 기업이나 학교까지 참여를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4·3 지방공휴일이 제주도민뿐 아니라 제주를 찾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1
경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추상적 '평화캠페인'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기획관이 신규 편성한 ‘함께 만드는 평화의 길’ 사업의 타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평화 메시지 확산 캠페인 행사’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추진 방식, 대상, 성과지표 등 기본 구성요소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사업의 명칭과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사업 계획 어디에도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라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홍보예산은 도정 전반을 알리는 데 사용돼야 하며, 특정한 정책 방향이나 가치 중심 홍보는 자칫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미 평화협력국이 설치되어 평화·교류 정책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부서인 홍보기획관이 유사한 주제의 홍보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기존에 동일한 주제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또 다른 부서가 예산을 들여 별도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1
경기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복지는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2월 8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했으며,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수행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의 1년간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참여자,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복지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에게 정확히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오늘의 성과는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고, 도민의 삶 속에 복지를 안착시킨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이 총 27,000여 명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3,300건의 서비스 연계를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희망이 이어진 기록”이라며 “도민 가까이에서 복지를 구현한 대표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1
경기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 최인철 기자
- 2025-12-0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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