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27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년째 지연되거나 중단된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 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윤 의원은 “강화군에서 도로는 응급의료 접근로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 인프라”라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사업 관리로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과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원면~길상면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25년이 지나도록 공정률은 50%대에 머물고, 준공 시점조차 불투명하다”고 했다. 또한, 거첨도~약암리 김포해안도로공사의 장기 중단,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언덕도로 개선 사업의 반복적인 무산, 내가면 황청리~하점면 창후리 해안순환도로 설계용역 반납 사례 등도 언급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과 보고를 요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시정질문 때마다 준공기한이 달라지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며 “관련 국장과 본부장은 더 이상 예산과 절차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정복 시장의 시정 기조에 맞춰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과 문화 교류를 확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은 1월 27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수캠퍼스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2006년 전남대와 통합 이후 학생 수 감소와 위상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수캠퍼스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전남 동부권의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구체적인 발전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해양수산국·국제협력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대 여수캠퍼스 주요 관계자 등 교육과 해양수산 분야 핵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수캠퍼스의 현재 여건·상황 진단과 함께 미래 생존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주요 과제로는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전남 블루푸드(Blue Food) 연구센터’ 조성 ▲AX 기반 지능형 생산체계를 갖춘 ‘스마트수산업 혁신 거점’ 구축 ▲해양수산대학 연합 가상실험 연구환경 조성 ▲여수 석유화학 산단 고도화를 위한 ‘피지컬
대전 서구의회는 27일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운영되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구정 전반의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개회 첫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현서 의원이 발의한 갑천생태호수공원 사계절 황톳길 조성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오세길 의원의 도솔산-갑천생태호수공원의 공간적·기능적 연계 강화 제안 ▲신진미 의원의 ‘변동’ 동 명칭 개선에 대한 재검토 제안 ▲최병순 의원의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정비 체계 개선 ▲서다운 의원의 고령화 현실에 대응하는 생활권 경로당 조성 방안 촉구 ▲최지연 의원의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구조 개선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언 ▲신혜영 의원의 대전·충남 통합, 서구민의 목소리로 완성 촉구 등 6명의 의원이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의회는 2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는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6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8일 1차 본회의에서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백순창(구미), 이충원(의성), 손희권(포항), 남진복(울릉), 이춘우(영천), 남영숙(상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이번 제360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도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살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6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은 그간 우리가 뿌려온 혁신의 씨앗들이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는‘결실과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을 맞아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7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2026년 남구 관광크리에이터 발대식’을 열고 2월부터 본격적인 남구관광자원 온라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함께 남구 관광홍보영상 상영, 활동 요령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위촉된 관광크리에이터 20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남구를 즐길 수 있는 체험요소와 축제, 여행, 사진 명소, 관광 꿀팁 등을 콘텐츠로 제작해 본인이 보유한 SNS를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양한 남구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된 남구 관광크리에이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월 ~ 11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되며 사계절 남구 관광매력을 담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남구 관광자원을 홍보할 예정이다. 남구는 올해 남구 관광크리에이터 운영을 위해 15일간의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60여 명의 지원자 중 구독자 수와 팔로우 수, 콘텐츠 제작능력 우수성 등 평가를 통해 관광크리에이터 20명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장생포에 새로운 관광 시설(The Wave, 코스터카트, 고래등길 등)과 자원이 더해지는 만큼 남구의 최신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대정부 건의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고, 2월 3일에는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정책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는 조례안 8건과 대정부 건의안 3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고, 3개 국․1개 직속기관․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다. 7개 출자출연기관 :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주)경남무역, (재)경상남도환경재단 조례안은 공공주차장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근거 마련,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 재난·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중장년 정책 대상 확대,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확대, 산림바이오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등 민생 안정과 산업 활성화, 환경·산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28일 청년농업인연합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29, 30일 양일간 조례안 1건, 건의안 3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❶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장진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❷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백수명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치망어업 특성상 면허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형어업이며, 선박보다 고정식 어구와 육상의 작업장을 위주로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감척 시 감정평가 및 현실에 맞는 보상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❸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통영시의회는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 제241회 통영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 1월 30일에 올해 첫 임시회 개회에 따른 개회식을 시작으로 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 안건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랑끝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다. 2월 2일은 위원회 활동으로 ▲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김희자 의원 발의 '통영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을 심사한다. 심사한 안건은 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발언 후 공개된다.
대구광역시의회가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nb
인천 지역에 초고층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은 더 이상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라면서 “화재 대응 체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초고층 건축물 14개 단지, 24개 동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연수구에 집중돼 있다. 최고 70층에 이르는 건축물도 포함돼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불길이 수직으로 빠르게 번지고 소방 장비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고층부 직접 진압이 어려운 구조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 체계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제도적·행정적 대응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단계 급수 훈련과 현지적응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기준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인천시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제 시설 조성 여부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체류,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계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됐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우수·S·A·B 등급을 적용해 차등 배분된다. 우수는 120억 원, S등급 88억 원, A등급 80억 원, B등급 72억 원 등이 배정되는 성과 중심 체계다. 단순한 사업 나열보다 인구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다. 신 의원은 “이 같은 기준 속에서 인천의 인구감소지역도 전국 89개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다”며 “강화군은 생활인구와 체류를 고려한 계획을 제시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옹진군은 섬 지역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주
동해시의회는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민귀희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동해시에서 열리는 강원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북삼청소년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결실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9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창수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묵호역 철거 계획의 재검토와 미래자산으로서의 보존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묵호가 ‘감성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하며, “단 36면의 주차장을 위해 역사를 허무는 대신, 과거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문화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철거 계획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달라”며 요청했다. 이어진 의안심의 시간에는 민귀희 의원이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의원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현 운영위원장) 23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 통합의 파고 속 서구의 경쟁력은 ‘고유한 정체성’ 확립에 있다”라며 '서구(西區)라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름표를 떼고, 우리만의 '진짜 이름'을 찾기 제언' 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성화 의원은 “광주의 행정·교통·지리의 명실상부한 중심부인 우리 서구는, 그 위상에 걸맞은 ‘자기 이름’을 가졌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 ‘서구’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한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방위식 명칭의 잔재이자, 우리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미래를 가두는 낡은 틀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이 담기지 않아 주민들의 소속감이나 자긍심 고취와 가치 확산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임의원은 ‘행정 구역 명칭 변경 공론화’가 지금이 적기임을 강조하며 ▲ 행정 구역 명칭 변경을 ‘미래 발전 전략’으로 삼기’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숙의 민주주의 과정’ 설계를 요청했다. 끝으로 “이름은 ‘존재의 본질’이다. 부를 때마다 가슴 벅찬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름이 필요하다. 주민이 직접 만든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27일 용인미르스타디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내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관인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해 각 시·군 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종훈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은 지원 인력의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본부장 김장연)가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본부는 지난 1월 27일, 경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아동들과 함께 ‘슈링클스 열쇠고리 만들기’ 공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봉사 현장에서 김장연 본부장은 아이들의 일일 멘토가 되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열쇠고리를 완성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김장연 경기도본부장은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오히려 큰 에너지를 얻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민통합시민연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는 이번 공예 봉사 외에도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경기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준 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화성특례시가 올해를 4개 구청 출범 원년으로 삼아 'AI 미래도시'와 '200만 초광역도시'로의 대도약을 선언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이 시정의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4대 전환을 통해 더 화성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화성은 인구 106만을 넘어 200만 초광역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평균연령 39.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연간 출생아 수 8,116명으로 성장이 멈추지 않는 특별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생활권 중심 '4개 구청 시대' 본격화이날 회견의 핵심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의 출범이다. 정 시장은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더 신속한 행정, 생활권 특성에 맞춘 정책이 4개 구청 시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만세구는 바이오·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융복합도시', 효행구는 7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정주도시', 병점구는 GTX-C와 1호선 연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도시',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동)은 27일, 어린이집 보육 수급 현안과 관련해 유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축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설치 문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어린이집 개소 수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현실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족정책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가 참석해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설치의 어려움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모 격차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 부재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필로티 구조 아파트의 경우, 현행 어린이집 설치 기준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입주민 민원과 보육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 건축 심의 단계부터 관련 부서가 보육 수요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민간 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 수요를 일정 수준 이상 보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