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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 5일차 전북자치도 예산심사 농업기술원 등 5개 부서별 심사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5일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농업기술원의 신규사업이 매년 추가되는 상황에서 기존사업을 병행하며 추진하기에 업무 과중과 성과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신규사업 편성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2)은 국비사업 종료로 인해 성과가 우수한 사업들이 일몰되는 점을 아쉽게 평가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지속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과 신중한 연구개발을 통해 개선하여 새로운 사업 창출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농업기술원 청사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1
의회 권요안 전북도의원,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완주-전주 통합 홍보 부적절 사용 문제예산 지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대외국제소통국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완주-전주 통합 홍보 사업’에 광범위하게 사용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 홍보 컬러링 서비스’이용료를 비롯해 완주-전주 상생발전 리플렛 제작·발송, 통합 관련 문항이 포함된 여론조사, 옥외전광판 및 온라인 광고, 홍보 영상 제작, 차량용 스티커 제작 등 20건이 넘는 홍보성 사업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홍보·여론조사·영상제작 비용으로 집행된 예산은 총 4억 3,63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당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사업별 세부 산출내역에 따라 집행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이를 무시하고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홍보성 사업에 편의적으로 끌어다 쓰며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이 정도의 반복적인 예산 집행 규모라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통합 추진을 위해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1
의회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75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현장방문 실시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5일, 관내 주요 문화시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칠암도서관과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정헌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을 비롯해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시설 담당자 등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먼저 약 1년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칠암도서관을 찾아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신규 조성된 공간을 직접 확인했다. 칠암도서관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공간개선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 특히 4층에는 스튜디오, 작가창작실, 출판창업지원실 등을 갖춘 ‘창작 특화 공간’인 김해책문화센터가 조성돼 지역의 창작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칠암도서관은 지난달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사회산업위원회는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전시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내년 개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정헌 위원장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이 시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1
의회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초예산안 심사

김진용의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 시민과 상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장터가 되도록 행정의 도우미 역할을 주문하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자문 및 토론의 장 마련을 제안했다. 윤희주의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경제진흥과) 지역기업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사업이 등록절차와 접근성이 힘든 지역 기업을 위해 안정적 판로를 만들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강릉형 多가치 성장 일자리지원사업처럼 좋은 사업은 초기계획을 명확히 해 경제는 활성화되고 일자리는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배용주의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감사관)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해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반복·특이민원 상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관부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역설했다. 권순민의원: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정보통신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지는 만큼 AI관련 교육을 통한 직원 업무역량 향상을 제안하며, 메타버스 체험관의 위탁운영 전환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 및 활성화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1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1주년 기념식 참석…취약계층 급식환경 향상위한 전문성 강화 강조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 소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배현경 의원이 참석했고, 관내 어린이급식소 종사자 및 학부모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난 11년간 센터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 등 가장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온 버팀목이었다”며“적은 물도 모이면 강이 된다는 말처럼, 급식 현장에서 흘린 여러분의 작은 노력과 정성이 모여 화성의 신뢰와 안전을 단단하게 만들어왔다”고 격려했다. 올해 기념식은 ▲2025년도 운영 실적 및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 ▲우수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센터가 지난 11년간 구축해 온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성과가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한편,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 영양·위생·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총 836개소(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0
경기 [기획보도]안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본 과제와 방향③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그간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 노무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지속적인 취·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상자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습득형 사업 확대와 시니어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사편찬 사업에서는 추진체계 미비와 전문가 참여 부족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에 의회는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정비, 사후 검증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예술인 기회소득 수급률 향상, 장애인 인식 개선,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예방, 아동친화도시 특색사업 발굴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사이클센터가 설립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0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구주택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다가구주택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여러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연합회는 먼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세입자의 동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대수선 비용이 신축 수준에 달해 실제 원상복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장기적 반복 부담’이 고착된 점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가중 부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당 주택들이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서민형·소규모 임대주택임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출 수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고용불안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에서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 지원 요소를 보완해 경비원과 공동주택 관리 주체 간의 건강한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 내용 추가 ▲ 고령자경비원 및 무인경비시스템의 용어 정의 신설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 시행시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 기반이 확립되고,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경비원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안전과 생활편의를 책임지는 필수 노동자”라며, “이번 개정은 인권 보호를 넘어 노동권 보장과 고용 안정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에 관한 사항 ▲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단의 평가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예방·현장점검이 한 체계 안에서 운영되며, 시민의 전셋집 안전성을 높이는 실질적 보호장치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후 지원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화성 등 세계유산 자원과 첨단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재정지원과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브랜드 정책이 단발성 홍보가 아닌 중장기 전략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수원만의 고유한 가치와 경쟁력이 더욱 선명하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옥 의원은 “수원은 역사적 전통과 첨단 산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자산을 동시에 가진 도시로, 이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2월 5일, 조례안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0
경기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시민의 수도계량기 검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주도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12월 4일 열린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은 수도계량기 이상 발생 시 시민이 감당해야 했던 검사 수수료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비용은 검사 수수료와 계량기 탈·부착 비용으로 나뉘어 부과됐는데, 군포시는 그중 탈·부착 비용만을 부담하고 검사 수수료는 시민이 직접 부담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계량기 이상 시 기존에 시민 부담이었던 ‘검사 수수료’를 모두 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확대하는 실질적 개선이다. 이로써 고령층, 취약계층 등 비용 부담에 민감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확한 계량기 관리를 통한 수도요금의 투명성 확보, 행정 신뢰도 제고 등 다양한 시민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의원은 “수도계량기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이라며 “수도계량기 계측에 이상 발생 시, 시민이 불필요한 비용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8:10
대전 대전시, 시민이 만든 정책 한자리에

대전시는 5일 시청 하늘마당(20층)에서 ‘2025 대전시소 성과공유회’를 열고, 시민제안가․우수 시민제안자․토론의제선정단․협업 기관 담당자 등 대전시소의 다양한 시민 파트너 그룹과 함께 한 해 동안 추진된 협업 성과를 공유했다. 대전시소는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대전의 대표 정책제안 플랫폼으로, 일상의 문제를 공공의 의제로 확장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 과정에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 성과공유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설계한 퍼블릭이즈(Public is) 3개 실행팀의 최종 결과 발표가 중심이 됐다. 실행팀은 ▲밀가루포대를 활용한 공공 돗자리 ▲운전자․보행자 대상 시각 넛지 캠페인 ▲기억 아카이브 상자 등을 선보이며 시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디자인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우수 시민제안 시상과 시민참여 유공 표창을 진행했으며, 시민주도로 발굴된 제안이 행정과 협력해 현장에서 실현되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퍼블릭이즈 구성원들은 “세대와 전문 분야가 다른 시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시민이 공공을 새롭게 정
- 정진철 기자
- 2025-12-05 18:10
대전 대전시 도전과 희망으로 함께하는 자활

대전시는 5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2025년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활센터 종사자와 자활사업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자활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2025년 자활사업의 주요 성과 공유가 이루어졌다. 대전시와 광역자활센터, 5개 구 지역자활센터는 청년자립도전사업의 취․창업지원, 꿈돌이호두과자 사업, 사례관리지원사업, 좋은케이터링, 덕구클리닝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 우수사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자활사업 운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현수 대전광역자활센터장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자활참여자들의 자립 성과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전형 자활모델을 한층 고도화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5년은 자활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 자활사업을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활 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새로운 일자
- 정진철 기자
- 2025-12-05 18:10
의회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합천군의회는 지난 12월 5일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김윤철 합천군수로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2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7건 등 39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삼술 의원이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이한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립을 건의했다. 또한 정봉훈 의장은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면서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했으며, 아울러 2026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12월 17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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