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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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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 동부산현장지원센터 즉각 개선 및 업무 확대 강력 요구, 차량등록 민원 반쪽 처리 더는 안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9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산현장지원센터 활성화 간담회'를 직접 주최하여, 시가 센터를 개소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우 의원을 비롯해 화물운송사업협회, 버스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사업조합, 마을버스운송조합, 택시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조합, 렌터카사업조합, 용달화물사업협회, 개별화물사업협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 동부산권 운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대거 참석했으며, 부산시 기획관, 조직담당관, 교통혁신담당관실, 택시운수과, 차량등록사업소도 함께 참여해 현장의 심각한 불편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시가 인력·예산 문제만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명확한 일정과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자, 이 의원과 참석자들은 “시민 편의 증진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했다. 현재 동부산현장지원센터는 정원 없이 직원 2명 체제로 이전·변경, 재증명 등 최소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장·정관·해운대 등 동부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이준호 부산시의원,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등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26년 본격 추진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힘써 온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비 예산 7억 3천만 원이 12월 10일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 반영은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마련됐다. 이번 조사용역은 2026년 3월 착수하여 2027년 2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보호구역 내 용지측량, ▲하수도 실태조사, ▲환경정비구역 추가 편입 및 제외 대상 검토, ▲오염원 조사 등을 상수원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조사로 진행된다. 부산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인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된 이후 도시 확장, 개발제한구역 등 유역 여건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보호구역 재조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동시에회동수원지는 부산 시민의 음용수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수질 보전과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처럼 주민 생활 불편과 상수원 보호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지속되어 온 만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부산시의회 “책임 있는 의정 실천이 만든 결실” 문영미 시의원, 2025 부울경매니페스토 우수의원 영예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 의정활동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문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문영미 의원은 이번 평가에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사례’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성과를 함께 제출했다. 이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온 점, 정책의 실효성과 확장 가능성을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3년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공동발의)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제도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지정과 3단계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이끌었다. 또한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추진과정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업추진 여건 조성에 기여하며 부산지역 소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다. 아울러 교직원 마음건강을 위한 조례는 교원뿐 아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현장 점검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은 9일 소양면 명덕사거리 회전교차로 인근 자전거도로 종점 부지를 방문해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과 함께해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자전거도로 종점이 차량 통행로와 직접 연결된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도로 구조와 안내 표지 부족, 운전자의 시인성 저하 등이 복합될 경우 충돌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행 속도 저감 유도, 표지판 확충, 노면표시 보완 등 이용자 중심의 안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어두운 환경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가로등 신규 설치뿐 아니라 태양광 조명 등 에너지 절감형 대체조명 도입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야간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소양면 명덕리 1545-41에서 황운리 872-2번지(마월마을~소양행정복지센터) 구간을 잇는 총 연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관광 이미지·지역경제 좌우하는 착한가격업.소..‘지원 확대’가 민생 핵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 확대와 체계적 홍보 전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착한가격 유지라는 것이 업주의 수익을 포기한 ‘선의’에 기대는 구조인데, 물가·인건비·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업주의 희생만으로 지속되기는 불가능하다”며 “지원 물량과 금액 모두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최근 확산된 관광지 바가지요금 논란을 언급하며 “바가지요금 논란 한 번이면 지역 관광 이미지가 붕괴되고 지역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며 “착한가격업소를 전략적으로 홍보하면 전남 관광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면 착한가격업소 수 자체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국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량을 늘리겠다”며 “별도로 추진되는 국비 사업과 병행해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시급… 아이 키우는 부모가 전남에 머물 수 있어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대상 병원 확충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 안전망임에도 현재 전남에는 총 4곳뿐”이라며 “영유아 부모들이 밤에 병원을 찾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의사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병 · 의원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 구조에서는 신규 참여가 이뤄질 수 없다”며 “희망 기관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확충은 물론 유지도 어렵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운영 구조의 한계도 짚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운영 기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서부권 도입을 위해 병‧의원 간 간담회, 연합형 운영 모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전남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라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최정훈 전남도의원 “성인지예산서ㆍ성과보고서, 평가체계 기능 사실상 상실”

전남도가 제출한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와 성과 보고서가 지표와 측정 산식의 타당성 부족, 성과분석 부재 등 기본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성과분석 관련 방대한 양의 문서를 매년 제출하면서도 성과 지표의 의미와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무엇을 평가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인지예산서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형식적인 성과지표만 제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측정 산식이 없어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분석과 성과지표 간의 관련성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정훈 의원은 “한 예로 이공계 대학의 여성 비중은 18% 수준인데도 바이오 인력양성 여성 참여율은 압도적으로 높게 분석됐다”며 “성과 목표는 단순 ‘여학생 수’로 설정돼 성인지 분석도, 사업 성과 판단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성과 보고에서도 지표 간 가중치 부여와 합산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아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 의원은 “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오미화 전남도의원, 전남 청년정책 질적ㆍ양적 성장 기여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고립ㆍ은둔 청년 치유프로그램’과 ‘글로벌 청년 챌린지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며 전남 청년정책의 질적ㆍ양적 성장에 기여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오 의원이 상임위 예산 심사를 통해 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총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 의원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다시 사회로 나설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과 국제적 경험을 통한 도전 기회는 지금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예산 확보는 청년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좌절될 뻔했던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을 살려냄으로써 전남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미래에 투자하는 지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 체감 정책을 확대하는 데 앞으로도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대전 2040 대전의 미래를 그려보다

대전시는 10일 오전 10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2030 경관계획 재검토 및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경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일류경제도시로 한단계 도약한 대전시의 미래 비전을‘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을 통해 구체화하고 대전시 경관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준완 ㈜오씨에스도시건축 이사는 대전시의 강점인 다양한 경관 요소에 대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고 차별화된 5개구의 특색을 담아내는 대전시의 경관 미래상과 전략을 제시했다. 포럼은 목원대학교 최정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한남대학교 백한열 교수, 양승희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주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진은미 에스지이엔지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대전시 총괄건축가 강인호 박사가 배석하여 조언하며 대전시 미래 경관상 정립과 실천 전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최은영 대전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2040 대전시 경
- 정진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道 주민등록인구, 40개월 연속 감소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도 주민등록인구는 40개월 연속 감소, 태백은 14개월 연속, 동해는 1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도와 시군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는 2022년 8월부터 4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오고 있고, 2023년 10월말 153만선이 무너졌고, 2024년 10월말 152만선, 2025년 8월말 151만선이 각각 무너졌다. - 강릉시는 2021년 11월 이후 2024년 9월과 2025년 9월을 제외하면 4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인구 20만명선이 위협받고 있다. - 동해시는 2022년 9월 이후 2022년 12월과 2024년 10월을 제외하면 3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 - 태백시는 2018년 6월 이후 2020년 5월과 2024년 9월을 제외하면 무려 8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 인구 4만명선이 2022년 8월에 무너졌다. &nbs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연말 맞아 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 및 적십자사 회비 전달식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연말을 맞아 도민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2월 10일(수) 10시 도의회 청사에서 대한결핵협회 결핵예방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과 대한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각각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 김용복 부의장, 이한영 의회운영위원장과 대한결핵협회 한중일 회장‧이광수 본부장, 대한적십자사 김선배 회장‧이혜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실시한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 행사에서 도의회는 결핵협회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 3백만 원을 협회에 전달했다. 이어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에서는 강원지역의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사업 등에 사용될 적십자 특별회비 5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금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매년 지속해온 연례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실천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의회 김시성 의장은 “추운 겨울일수록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지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2:30
의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악취대책특별위원회, 현장활동 실시

광주 남구의회 악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노소영)는 지난 9일, 남구 내 악취 민원 발생 지역과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악취 민원이 발생한 현장‧시설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설 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활동에는 노소영 위원장을 비롯해 박용화, 신종혁, 은봉희, 황경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관련 부서 공무원과 시설 관계자들이 함께하여 사업 진행 상황과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소영 악취대책특별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1:11
의회 최명수 전남도의원, 재해는 반복되는데 지원은 한 번… 한 작기 1회 지원 기준 즉시 개선해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농약대 지원을 ‘한 작기 1회’로 제한하고 있어, 동일 작기 안에서 재해가 반복될 경우 농가는 두 번째 피해부터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최근 전남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벼 6,531ha가 피해를 입은 데 이어 가을철에는 깨씨무늬병이 1만 3,000ha 이상 확산되는 등 서로 다른 원인의 재해가 동일 작기 안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럼에도 여름에 피해 지원을 받은 농가는 가을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최명수 의원은 “농업재해는 이미 이상저온, 돌발 병해, 폭염·일소, 집중호우 등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양상이 이미 일상화됐다”며 “재해는 반복되는데 지원은 한 번뿐인 현 제도로는 농가 경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1:11
의회 박성재 전남도의원, 고령 농어업인 생산·유통 전 과정 지원하는 삶의 질 조례 개정 이끌어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정보와 유통에 취약한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 농어업의 소량·다품목 생산 구조와 정보 접근성 한계로 인해 직거래 등 유통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생산물 유통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조례안에는 ▲'농업식품기본법'과 연계하여 “농수산물” 정의 신설, ▲고령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에 대한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 ▲포장재 개발 및 제작 등 지원 근거 마련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사업 위탁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성재 의원은 “고령 농어업인들이 평생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이 정보 격차와 복잡한 유통 구조의 한계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생산에서 유통·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전 과정을 전남도가 뒷받침함으로써,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1:11
대전 유성구 지사협, 민관협력 강화 4분기 회의

대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 위원장 정용래·황인정)는 지난 9일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동 지사협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지사협·민관협력 사업 실적 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대표협의체 위원 29명이 참석했다. 유성구 지사협은 올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등 75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선진지 견학과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한, 유성구행복네트워크·행복누리재단과 함께 3월부터 11월까지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 기금 마련을 위한 ‘이유식(이유가 있는 아침식사)’ 행사와 저소득층 가정 48가구에 소원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산타 발대식’도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사협 위원의 헌신과 전문성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이 되고 있다”라며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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