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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종배 서울시의원, “북한인권과 R2P” 국제회의 참석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R2P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북한인권과 R2P’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이 통일 이후 사회 통합의 핵심적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단법인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PSCORE)이 글로벌 보호책임 센터(GCR2P),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 센터(APR2P)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유엔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와 열악한 인권상황에 R2P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독일도 통일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적 통합 과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오랜 체제 분단과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반도에서는 통일 이후 더 큰 혼란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정착한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뿌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4
의회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 참석하여 보육인 노고 격려 및 감사 메시지 전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26일 15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5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헌신한 보육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고생한 보육인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세훈 시장과 최호정 의장 등 주요 내빈과 보육인 약 1,20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그우먼 조승희가 진행한 힐링 레크리에이션(제1부)에 이어, 오프닝 영상, 축사, 유공자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행사 축사를 통해 보육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서울시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행사에 참석해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 및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출산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출산율 상승은 보육인들이 보육공백 없이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덕분이라며 감사의 인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4
의회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건강보험료 예수금 임의 지출... “위법·부실 회계 집행”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건보료 예수금 1,345만 원으로 직원 정산액 ‘돌려막기’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 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 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 원씩 추가 공제(환수)하여 원상 복구했다. "예수금은 연구원 자산 아냐"... 위법성 및 ‘배임’ 소지 지적 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 이라며, "이를 '직원 충격 완화'라는 자의적 이유로 임의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4
의회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스토킹 가해자에 절차 위반 특혜성 명예퇴직금 지급 및 1억원 이상 과다 산정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2021년 직장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규정 위반과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신청 기간 '규정 위반' 및 '눈속임 자료 제출' 의혹 해당 명예퇴직자 A씨의 명예퇴직 신청 절차에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5월 28일은 당시 규정상 신청 기간이 아니었다. 당시 규정은 매년 6월과 12월에만 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해당 기간이 아닌 5월에 신청을 받았다. 서울연구원은 A씨에게 퇴직금 지급한 이후 2021년 11월 26일에서야 신청기간을 5월과 11월로 개정했다.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해당 퇴직금 지급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다."라고 지적하며, "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A씨의 퇴직 이후 개정된 규정을 제출한 것은 이런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을 감추려는 눈속임 자료 제출"이라고 비판했다. 법규 위반으로 1.16억 원 과다 산정... 31년 근속자보다 많아 특히, 퇴직금 지급액이 1억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4
의회 이민옥 서울시의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실효성 부족 지적... "공급자 중심 운영 개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595개 업체에 시비 58억 원을 지원하며 94%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률 변화 등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지원금 수령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 신청 과정이 사업장(수요자)의 필요보다 설비업체(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의 25%가 설비업체에 의한 대리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업사원의 권유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품목 정보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지원 예산이 안전시설 확충보다는 노후 장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4
의회 김길영 서울시의원,“서울 발전 기여 외국인,‘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예우와 지원... 자부심 높이겠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6일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신규 명예시민들을 격려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명예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 세계가 사랑하는 지금의 서울을 만든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울시의 45만 명의 외국인 이웃 가운데에서도 명예시민으로 이름 불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그만큼 값지고 의미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서울을 향해 보여주신 애정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온 작은 손길 하나까지, 그 마음들이 모여 서울이 이렇듯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명예시민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시의회도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명예시민과 가족 여러분이 서울에서 한층 더 자부심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길영 시의원을 비롯하여, 김인제 서울시의회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4
서울 동대문구,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 12,121원 확정

서울 동대문구는 내부 심의를 통해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2,121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생활임금 11,779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801원(약 17.4%)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2026년도 생활임금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수준이며,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물가와 주거비 등 실질 생계비 요소를 반영해 마련됐다. 2026년도 생활임금은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533,289원이다. 구는 이번 결정이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과 사회적 변화를 살피며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도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고시 내용은 동대
- 이경희 기자
- 2025-11-27 17:34
서울 동대문구, 공공와이파이 주민 만족도 현장 조사 추진

서울 동대문구는 배봉산과 중랑천 일대에서 실시한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12일과 24일, 총 2일간 진행됐으며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4일에는 이필형 구청장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서비스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티커 설문에는 총 179명이 참여해 89.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별도 설문지 조사에는 109명이 참여해 긍정 응답 77%, 평균 만족도 4.2점(5점 만점)으로 조사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두 지역 모두 ‘추가 설치’ 요구가 가장 많았고, 중랑천에서는 일부 구간의 신호 약화로 인한 음영지역 개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반면 “불편 없이 잘 사용 중”, “공공와이파이 너무 좋아요” 등 긍정 의견도 다수 확인되며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주민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와이파이 추가 설치 확대, 음영지역 해소, 정기점검 체계 강화, 홍보·안내
- 이경희 기자
- 2025-11-27 17:34
서울 은평구, (사)희망라이트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 은평구는 지난 25일 사단법인 희망라이트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지역 상생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약식에 앞서 (사)희망라이트는 지난 10월 말 관내 저소득 청소년 2가구에 약 6백만 원 상당의 ‘공부방 조성 지원’을 제공하며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지원 사업은 해당 가정에 도배 및 장판 교체와 책상과 의자 등 학생용 가구를 제공해 청소년의 학습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이번 협약은 학습환경의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석홍 (사)희망라이트 회장은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의미 있는 지원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은평구와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협약 이전부터 (사)희망라이트가 취약계층 가구에 공부방 조성을 지원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지
- 이경희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 '신촌 기차역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 폐쇄, 행정대응 미흡 지적'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공영주차장 폐쇄, 공사 지연에 대한 행정 대응 미흡을 강하게 지적했다.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라 이 일대도 공사를 진행며 동측 광장 공영주차장을 지난 9월부터 폐쇄했고 이후 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복합청사 전기실 등 구조물이 문화재 보호구역(신촌 기차역)에 중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설계가 변경됐고 그로 인해 공사 시작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설계 변경과 착공 일정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9월에 선제적으로 폐쇄, 결과적으로 신촌동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이 생겼고, 이에 대한 주민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설계 변경과 착공 지연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행정 과정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주차장은 이미 9월에 폐쇄됐고, 구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나 다른 대책도 없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행정 미흡이라 본다. 구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사전 조율과 부서 간 협업이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북구장애인체육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곽인혜)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구장애인체육회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곽인혜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자 부위원장, 조윤섭·최인준·허광행 의원 등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이 참석했으며, 강북구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 구청 생활체육과 관계자도 함께 자리해 장애인 체육정책 현황과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종목별 구청장배 장애인체육대회 예산 지원 방안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정책 반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장애인체육회 간 정기적인 소통과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를 마친 곽인혜 위원장은 “오늘의 자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함께 공유한 만큼, 앞으로는 속도감 있게 과제를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강북구의회 재정혁신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구 재정혁신 연구회’ (대표의원 최미경)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강북구 재정혁신 연구회’는 최미경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명희 의장, 이상수 의원, 박철우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강북구 재정 규모와 지방재정자립도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전략,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함께 공유했으며, 위원들은 해당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미경 대표의원은 “지방재정은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이지만 여전히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구보고서가 강북구의 재정 운영 체계를 보다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길 바란다. 의회에서도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강북구의회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강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 (대표의원 허광행)는 지난 11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연구회’는 허광행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인준·곽인혜·심재억·최치효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강북구 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 추진 과정과 주요 분석결과를 설명했으며, 특히 강북구 교육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4대 교육발전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의원들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북구 교육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실행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허광행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강북구 교육정책이 단기 지원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방향성과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종보고서 내용을 집행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강북구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하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의회 강북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5일 위원회별로 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했다.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은 감사 결과 강평에서 먼저 “생활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평가지표를 설정해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점이 돋보였다”며 “이와 같은 방식은 다른 부서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범사례”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량적 성과관리 체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모두 특정 성별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상 기준인 10분의 6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지난해 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신규 위촉을 통한 조례 준수, 위원회 구성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제품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심사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을 추
- 최인철 기자
- 2025-11-27 17:33
서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2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참석해 국가적 도시혁신프로젝트의 본격 도약을 선언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거점의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공원~용산역~한강 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입체복합수직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으로, ’28년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해 ’30년 초 기업과 주민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움직이다–용산 서울 코어”를 부제로 오 시장을 비롯해 시민, 사업시행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스스로 길을 찾는 도시, 용감하게 길을 만드는 도시만이 국가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다”며 “서울은 오래전부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노들섬’, ‘잠실MICE’ 등 공간전략을 새롭게 그리며 미래도시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고, 서울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전략의 시작점인 ‘용산’이 오늘 그 변화의 중심에 합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미래경쟁력을 결정할 혁신전략 프로젝트로 국가전략, 도
- 이경희 기자
- 2025-11-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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