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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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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성과 분석·재정운용 원칙, 예결위에서 확인과 함께 쓴소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의 실효성, 세출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였다. 먼저 문 의원은 "도에서 제시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29개 기금별로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증액·감액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했다. 또한 세출 구조와 관련해서는 "민생·복지·돌봄, 긴급복지, 성장 투자, 대형 SOC 가운데 어느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었는지, 감액된 복지사업으로 인한 서비스 축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도민 삶에 직결되는 핵심"이라며 "분야별 우선순위 없이 개별 사업만 놓고 증액·감액을 조정했다면 정책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업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A국에 있는 사업이 명칭만 바꿔 B국에도 편성되는 등 유사·중복 사업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추진 주체나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국비 매칭 지진 안전 예산 90% 삭감...“일본 강진 교훈 외면한 편성”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진 관련 예산이 90% 삭감된 것을 두고 강하게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내년 예산 편성 목록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긴급통신수단 운영,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등 지진·재난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재난안전연구센터,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등 일부 신규·증액 사업은 유지·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지진조기경보와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구축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금 당장 큰 지진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90%까지 줄이는 건 '위험을 모른 척하는 편성'"이라며 "예방보다 복구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만드는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와 매칭 사업 영향으로 도의 지진 안전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진 안전 예산 감액 사유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진조기경보,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등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수영장’...학교복합시설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특례시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수영장으로 조성될 학교복합시설의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탄23초에 조성 중인 학교복합시설 수영장이 학생 생존수영 교육 공간이자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수영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 분담, 예산 부담 기준, 운영 방식 등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당초 2027년 3월로 예정됐던 개교일정이 2026년 9월로 앞당겨진 만큼, 학교 개교 시점과 수영장 운영 준비를 함께 맞춰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설에 필요한 비품·설치비 약 2억원과 연간 운영비 약 25억원의 분담 방식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신 의원은 “이번 학교복합시설은 기존의 학교 운동장·주차장 개방 수준을 넘어, 학교 안에 설치되는 수영장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시설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대전 대전시, 2025 공무원 학습동아리 성과공유회 개최

대전시는 9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2025년 공무원 학습동아리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적극행정과 시정혁신을 목표로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한 정책연구 중 우수성과를 거둔 5개 학습동아리를 최종 선정해 시상했다. 공무원 학습동아리는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를 공직자 스스로 연구해 해결책을 찾는 학습 모임으로, 대전시는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도출해 왔다. 지난해 10개 정책 구상안이 도출된 데 이어, 올해도 총 9개 팀이 참여해 환경, 문화, 대민행정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로, 1차 서면심사와 내부 직원평가를 통과한 5개 팀이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특히 최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된‘취득세 전자신고방식 도입방안 연구’는 종이신고서 중심의 기존 지방세 처리 절차를 혁신하기 위해 전자신고 기반의 페이퍼리스 신고체계를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연구는 태블릿 기반의 신고·납부 원스톱 시스템과 지방세 신고 데이터의 빅데이터화
- 정진철 기자
- 2025-12-09 19:30
의회 순천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

순천시의회는 12월 9일 상임위원회별 강평을 끝으로 지난 1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순천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의원들은 철저한 자료 분석과 함께 핵심을 짚는 질의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은 엄정히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성과는 높이 평가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과 사전 추계 철저 ▲법에 근거한 의회 보고 준수 및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경순)는 주요 지적사항으로 ▲직원 보호 및 법적 지원 체계 강화 ▲육아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및 신규 임용자 적응 지원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상시 운영 검토 ▲출자·출연기관 심층 평가 ▲올텐가, 원츠 행사 성과 분석 및 원도심·아랫장 연계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확대 및 서부권 복지관 건립 중장기 계획 검토 ▲어린이집 급식비 및 부대비용 지원 확대 ▲마약류 취급·관리 감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문화경제위원회(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의회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 대표 발의‘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농촌 지역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기계 보급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농업기계 보급 및 임대사업 활성화 △농작업 대행 서비스 운영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 등 농업기계화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성·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포함돼 농업 현장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박경숙 의원은 “농촌의 인구 구조 변화로 기존의 노동 중심 농업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례안은 충북 농업이 스마트농업으로 전환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의회 김남희 의원, 12월 13일 2025년 마지막 ‘경청의 날’ 진행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이 오는 12월 13일 오후 지역사무실에서 2025년 마지막 ‘경청의 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청의 날’은 김남희 국회의원의 정례 소통 프로그램으로 하안·소하·일직동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안–답변–실행의 과정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해왔다. 올해 총 5회 진행된 ‘경청의 날’에는 다양한 주민의견 9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47건(51.64%)이 해결됐고, 44건(48.35%)은 현재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접수된 의견은 생활불편 개선, 재개발·재건축, 복지정책, 도로·교통 등 지역 현안이 가장 많았다. 김남희 의원은 “올해 경청의 날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2025년 마지막 경청의 날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광명을 위한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경청의 날은 하안·소하·일직동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문의 전화로 방문 시간과 상담 내용을 전달하면 보다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다. ▣ 행사 개요 일시: 12월 13일(토)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 참석…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지속가능한 동행의 시작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및 기관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고, 주요 내빈과 기부자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어 금상 7개소·은상 7개소·동상 29개소 등 총 43개소의 유공 단체에 대한 포상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고액기부 기탁식,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개인의 선행을 넘어, 화성의 행복을 키우는 길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은 전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디지털 기부 확산을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환경을 조성했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공동모금회를 통한 투명한 기부금 공개와 사업 성과 관리도 강화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위원장, ‘2025 수원시 도시재생 성과공유회’ 참석…주민 주도 성과 격려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이 9일 수원도시재단 더함사랑방에서 열린 ‘2025 수원시 도시재생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수원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수원시가 경기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고 영화동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연무동과 세류2동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도시재생은 사업의 완료보다 그 성과를 이어가는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 주도 모델이 현장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의회 세종시의회, 2026년도 적십자 희망 나눔 성금 전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일 의회 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희망 나눔 모금 캠페인’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위기가정과 취약계층 지원, 재난구호 급식소 운영 및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 적십자의 인도적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적십자 희망 나눔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은 물론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희망을 나누는 과정”이라며, “세종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며 연말연시 지역사회에 온정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의회 세종시의회, 2025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 동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일 의회 청사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결핵 예방 및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202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증정식은 세종시의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결핵이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근절 또한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채성 의장은 “결핵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지려면 꾸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모금이 결핵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다양한 결핵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성금 전달식 직후 ‘크리스마스 씰’ 구매를 통한 모금에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독려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시흥시의회 예결특위, 2026년 예산안 심사 착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생 회복에 방점”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시흥시의회는 앞서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송미희,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7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통해 김선옥 의원이 맡게 됐다. 이번에 심사할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6,419억 원으로,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58억 원 감소한 수치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종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9일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16일까지 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예결특위는 지난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2025년 수원시 도시재생 성과공유회 참석

수원특례시의회는 9일, 더함파크에서 열린 ‘2025년 수원시 도시재생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유재광 의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마을관리협동조합, 주민 등이 참여했으며 도시재생 지역주체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도시재생은 행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함께 해답을 찾아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며“앞으로도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고, 마을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체육회관 리모델링 완료 보고회 참석

수원특례시의회는 9일,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열린 ‘수원시체육회관 리모델링 완료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원시체육회 관계자, 종목단체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현장 라운딩 등이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이번 리모델링은 노후시설을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체육회관이‘시민 모두의 생활체육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수원특례시의회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반침하 대책 방안에 대한 건설안전기술과 현안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반침하 위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도내 지반침하 사고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의 JIS 시스템 정보에만 의존하고, 경기도 자체 지반침하 지도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현장 대응을 위한 행동매뉴얼 역시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도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GPR 기반 지반침하 지도를 공개하고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수준으로, 타 시·도 대비 심각하게 뒤처진 대응체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건설안전기술과 최지웅 팀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활용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대응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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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초고령사회, 요양보호사 존중 없이는 버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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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고양특례시의회 원종범 의원 "창릉, 일자리 신도시로"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 지자체 갈등에 시민 이동권 표류…"고양시가 협상 주도권 확보해야"

30만 도시 안전이 멈춰 섰다…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창릉천 사업 난맥상 정조준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고양시민에게 재정부담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20차 정례회의 연천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