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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일영 의원, “빚”내서 버티는 노후 70대 자영업자, 취약대출 37조‘최고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70대 이상 취약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37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10조 원에서 10년 만에 3.7배 급증한 수준으로,‘빚으로 버티는 은퇴세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40대(12.1조 원), 50대(10.8조 원), 70대 이상(10조 원) 순으로 대출 규모가 컸다. 그러나 2025년 2분기에는 70대 이상(37.4조 원)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50대(34.6조 원), 40대(27.7조 원)으로 완전히 역전됐다. 같은 기간 대출 비중 또한 70대 이상이 24.4%에서 28.7%로 4.3%p 상승하는 등 고령층이 자영업자 대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 또한 2015년 142만 명에서 2024년 210만 명으로 증가해 전체 자영업자의 37.1%를 차지했다. 즉, 3명 중 1명 이상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취약
- 최인철 기자
- 2025-10-15 19:50
의회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전력망 입지선정 잠시 멈추고 주민과 소통부터 다시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진안·무주)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사업의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에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는데,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인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국가 균형발전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선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달라졌으니 소통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데, 잠시라도 한전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지선정 절차를 멈추고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부분적으로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12
- 최인철 기자
- 2025-10-15 19:50
의회 박정 의원, ‘월 자율근무제, 사회적 실험 제안’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구조와 일용직·긱(Gig) 노동 등 불안정 고용이 공존하는 이중구조 문제를 안고 있다. 일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불규칙한 소득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5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누구나 안정적 고용 속에서, 일하고 싶은 날 원하는 만큼 일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월 자율근무제’ 실험을 제안했다. 최근 플랫폼 배송, 물류, 문화콘텐츠, IT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형태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제도는 여전히 상시·전일제 노동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현재 약 250만 명 이상이 고용보험 미적용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쿠팡 등 대형 물류기업에서는 일용직 비중이 여전히 높다. 박정 의원이 제안한 월 자율근무제는 노동자의 자율성과 고용안정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다. 기업과 노동자가 1년 등 일정 기간 고용계약을 체결하되, 노동자가 월별로 5일, 10일, 15일 등 근무일 수를 자유
- 최인철 기자
- 2025-10-15 19:50
의회 문금주 의원, 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 70%가 전남…어가 피해 심각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2024~5년 양식 수산물 저수온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 지역 어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해상월동장’ 지정은 국립공원 규제에 가로막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기후위기 앞에 어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저수온 피해는 총 421만 2천 마리, 피해액만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해상월동구역’을 한시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동절기 동안 양식수산물을 월동장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남에서는 여수 해역 1곳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수시 월동장은 실제 양식장이 위치한 해역으로부터 7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지정되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수 앞바다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공원자원환경지구 내에서는 월동장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n
- 최인철 기자
- 2025-10-15 19:50
의회 김종민 의원, “대기업 기술유출은 수사대상,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행정조사뿐 ... 이게 말이 되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를 행정조사가 아닌 형사범죄로 다뤄야 한다”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기술경찰(특사경)’ 신설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청은 92건이었으나, 조사착수 3건(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행정조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를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만 가능한데,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출은 수사대상인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행정조사에만 머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10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 제도) 도입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종민
- 최인철 기자
- 2025-10-15 19:50
의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상징”… 강준현, 국무조정실장에 책임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3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정작 핵심 추진조직인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며 정책 추진력을 스스로 꺾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尹정부 시절인 지난 2년간(2023년·2024년)간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논의 기능을 잃고 형식적인 보고·점검에 그쳤다”며 “이처럼 지원단이 통합된 채로 운영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지원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됐다. 이로 인해 인력은 14명에서 6명으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천6백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어 2023년부터 세종시 성과평가 항목에서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지표가 전면 삭제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행정수
- 최인철 기자
- 2025-10-15 19:50
의회 조계원 의원, 최휘영 장관에게 “출국납부금 인상 공감” 답변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에 대해 요구했고, 최휘영 장관에게 “1만원(원상회복)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인하한 결과, 연간 1,300억 원의 관광기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 급감하며, 관광산업 기반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관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코로나19, 비상계엄, 항공참사 등으로 이미 위축된 업계가 기금 부족으로 숨통이 막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관광기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총 2조 3,807억 원을 차입했고, 2030년부
- 최인철 기자
- 2025-10-15 19:50
전국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험군 영유아 부모와 소통하기] 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10월 15일 관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위험군 영유아 부모와 소통하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육현장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가정과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육교직원들이 부모와의 상담 및 지원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 날 교육은 △ 위험군 영유아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교사 지원 전략 △ 위험군 영유아 부모와의 상담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임이랑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영유아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어린이집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0-15 19:50
전국 세종시교육청, 전기 통학버스 주차환경 안전점검 실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관내 전기 통학버스를 운영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주차환경 점검을 실시한다. 세종시교육청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무공해차(전기차)로 교체·운영하고 있다. 현재 관내 8개 학교에서 총 9대의 전기 통학버스가 운영 중이며,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은 드물지만, 일단 화재 발생 시 주차장 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세종시교육청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 통학버스 주차환경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기버스 주변 환경(인접 건물 및 물건 방치 여부 등) ▲충전 설비 안전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아울러 ’전기 자동차 관리 및 화재 대응 시 유의 사항‘을 학교 관계자에게 안내해 전기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정영권 재무행정과장은 “이번 전기자동차 주차환경 점검을 통해 관내 전기 통학버스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 및 관리되어,
- 최인철 기자
- 2025-10-15 19:50
전국 동해시,“제15회 함께 바다로 축제”성료

동해시는 10월 15일 오후 6시,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해양가족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함께 바다로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바다를 매개로 민·관·군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 간 소통과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천곡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진인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드림스타트 어린이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초·중·고등학생 치어리딩,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기타·라인댄스·난타 공연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특히, 초청가수 윤태화, 홍혜리, 동해 출신 트롯가수 유민(본명 김정민), 홍자가 출연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홍종란 천곡동장은 “동해를 지키는 해군과 해양경찰, 그리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축제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군이 협력하여 더 살기 좋은 천곡동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15 19:50
경기 전진선 양평군수,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전격 방문!

전진선 양평군수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을 전격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양평군 노조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고인 유족 및 양평 지역사회의 슬픔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 공직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 자리에서 50년간 지속된 상수원 규제로 인해 양평 주민들이 보상 없는 희생을 감내해왔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중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정치적 상황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우리 양평군민이 추가적인 피해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고 직후 전 군수가 신속히 특검 측과 접촉해 이루어졌으며, 특검 측은 양평군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향후 특검 수사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최인철 기자
- 2025-10-15 19:50
전국 고성군, 강북청년창업마루 청년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여자 간담회 개최

고성군은 10월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강북청년창업마루 청년 로컬콘텐츠 전문가 발굴 프로그램’ 참가 청년 20여 명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열었다. 전철수 부군수는 “청년들의 창의적 감각이 고성의 매력을 새롭게 표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짧지만 뜻깊은 체류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0-15 19:50
전국 고성군,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 본격 운영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지난 3월 고성소방서 간성의용소방대와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4월부터 12월까지 군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성군은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지원하고, 간성의용소방대는 관내 공중화장실 점검 및 불법 촬영 예방 활동을 맡는다. 군민감시단은 의용소방대원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남녀 3인 1조로 편성해 매월 1회 이상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 관광·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관내 334개소의 공중화장실이며, 탐지 장비(전파·렌즈 탐지기)를 활용해 불법 촬영 의심 흔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보존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며, 점검 결과는 매월 기록·관리해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군민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 청정지역 이미지
- 최인철 기자
- 2025-10-15 19:50
전국 명태로 잇는 기억과 맛, 고성명태축제 17일 개막

고성문화재단과 고성명태축제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제25회 고성명태축제가 ‘명태의 기운을 담아 행운을 주는 축제’를 주제로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거진11리 해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명태를 매개로 고성의 역사와 문화를 잇고, 주민의 추억과 지역의 삶이 함께 살아 숨 쉬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군민 445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명태 축제의 전통성과 정체성 강화, 대중성과 재미 확대, 지역 상생형 운영을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가을바다를 활용한 축제장 조성과 다양한 세대 참여 프로그램을 접목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축제 프로그램은 7개 분야, 30여 개 세부 콘텐츠로 구성된다. 올해 신설된 ‘명태 라운지’는 고성 명태를 활용한 음식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유명 셰프와 음식 명인 7인이 참여해 명태탕수육·명태빵·명태돈까스 등 새로운 레시피를 선보인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명인과 함께하는 가족요리체험’이 마련돼 세대가 함께 명태의 맛과 문화를 즐길 수 있다. 고성 주민 기록가
- 최인철 기자
- 2025-10-15 19:50
경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에 감사와 예우 전해...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점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지상군 파병국인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해, 참전용사및 유족들에게 경기도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준비한 방한용 의류와 건강보조식품 등 정성 어린 선물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며 큰 감동을 안겼다. 또한 위원회는 참전용사 후원회 사무실에 협찬받은 전기스토브와 정수기를 전달, 참전용사 및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현지에서 큰 호응과 박수를 네받았다. 이날 열린 참전용사 유족 초청 기념행사에서는 유족 합창단과 의원들이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며 따듯한 정서를 나눴고,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이 준비한 태권도 시범, 부채춤,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통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또한 참전용사 자택 두 곳을 직접 방문
- 최인철 기자
- 2025-10-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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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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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민신문고 중단에 ‘새올 전자민원창구’ 임시 운영

"맛·품질·위생 UP!" 함양군, 명품 함양곶감 위한 위생관리 박차

함양군 2025 상림 포레 페스타 '가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