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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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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서구 자립준비청년 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제도 보완 시급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구에는 약 7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나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 청년은 20명 남짓이며, 이조차 대부분 인천시 전담기관이 관리하고 있어 서구는 사실상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연 의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이 있음에도 소통과 지원이 미흡해 상당수 청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역의 민간기업조차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데 서구의 행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 공백 상태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구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단순 이벤트성 행사로 설립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지속적·전문적 모니터링, 상황별 맞춤형 지원, 정서적·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미연 의원은 “조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형식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다”며, “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토대로 추진 과제 검토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초립)는 그동안 진행해 온 현장 활동을 토대로 강북구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전략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향 정리에 착수했다. 특위는 강북구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공간을 직접 방문해 시설 운영 방식과 상권 연계 사례를 점검해 왔다. 서울 뷰티 웰니스 관광 100선에 선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서울약령시 한의학박물관, 한옥 옥상 공공예식장, 청량리 시장을 확인하며 전통 한방·문화 자원을 활용한 복합공간의 가능성을 파악해 왔다. 이어 경동시장 일대 7개 공간을 방문해 상권 활성화 흐름을 살폈다. 스타벅스 경동 1960, 금성전파사, 금성오락실, 도그어스플래닛, 노브랜드, 청년몰 등을 둘러보며 대형 브랜드와 기존 상권 간 협의 구조, 문화·상업 기능이 결합된 운영 방식 등 지역 활성화 모델을 파악해 왔다. 특위는 현장활동을 통해 전통·관광·상권을 연계한 모델의 도입 가능성과 지역 맞춤형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후 담당 부서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확인된 사례의 강북구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 추진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강서구의회 도시교통委, 개화육갑문 및 개화나들목 현장 점검

서울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기만)는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4일, 방화동 개화육갑문과 마곡동 개화나들목을 방문해 주민 안전을 위한 내수침수 해소사업 추진 상황과 침수 대비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조기만 도시교통위원장과 최동철 의원, 정장훈 의원, 신찬호 의원이 함께했으며, 먼저 개화육갑문 펌프장 및 게이트펌프 설치 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확인하며 관계자들과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개화육갑문 일대는 강제배수 시설이 없는 자연유하식 배수 방식으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 인근 방화수문을 닫게 된다. 이로 인해 내수침수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서구는 게이트펌프 4기 설치, 우수관로 89m 정비, 토목 및 전기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은 펌프장 및 게이트펌프 설치를 완료하고, 5월에는 시운전을 마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방문한 개화나들목에서는 차량 진입 차단기 설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한강 수위 상승으로 나들목 폐문 시 차량 진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원격 제어 방식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강서구의회 미래복지委, 통합신청사 건립 현장 및 강서구 가족센터 현장 방문

서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위원장 한상욱)는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4일, 통합신청사 건립 현장과 강서구 가족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희동 부위원장, 박학용 의원, 이충현 의원, 강선영 의원, 이종숙 의원, 고찬양 의원, 김민석 의원이 함께했다. 먼저 통합신청사 건립 현장을 찾아 시공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통합신청사는 강서구에 분산된 행정기관과 주민편의시설을 한곳에 모아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면적 59,314㎡ 규모(지하 2층·지상 8층)로 조성된다. 2023년 4월 착공해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어 강서구 가족센터를 찾아 이전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내부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이전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새 공간은 전용면적 820.81㎡ 규모에 프로그램실 2개, 상담실 3개,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실, 자료실 등이 갖춰진다. 가족센터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강서로5길 50)에서 센터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강서구의회 행정재무委, ‘마곡유수지’ 현장방문

서울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정정희)는 제31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4일, 마곡유수지를 방문해 유수지 관리 및 복개 현황과 유수지 내 종합체육공원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정정희 행정재무위원장과 홍재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진 의원, 정재봉 의원, 최세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종합체육공원은 마곡동 32-18번지 일원에 약 24,000㎡ 규모로 조성되며, 마곡유수지 일부 부지(미복개 면적 55,189㎡)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공원 내에는 다목적경기장, 인라인연습장,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어린이놀이터,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정희 행정재무위원장은 “마곡유수지 복개사업을 통해 생태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스포츠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번 종합체육공원 조성을 계기로 유수지의 활용성을 더욱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 광주시 소나무재선충병 급증하는데, 방제사업비는 40% 삭감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2026년도 기후환경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급증임에도, 시가 방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광주 산림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5년간 광주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280그루에서 3,432그루로 약 1,126%, 12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남도의 경우 20,305그루에서 44,056그루로 전체 증가율(약 117%)의 2배 이상이며 최악 수준의 확산세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감염이 집중되어 2022년 3,520그루, 2023년 1,689그루, 2024년 3,018그루가 발생하며 사실상 핵심 확산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2025년 방제 예산 16억 2,300만 원을 9억 6,700만 원으로 무려 40% 가까이 삭감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재선충병 감염 시 100% 고사하는 치명적 산림병이 폭증하는데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방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광주는 ‘소나무가 사라진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의령군의회 김창호 군의원,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의령군의회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호 의원(의령군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의령군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여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유통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통계청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에서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이 22조 7,10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하고,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 또한 1조 1,371억 원으로 10.2% 늘어나는 등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의령군이 지역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사업 추진 ▲사업 위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이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지역 쇼핑 플랫폼 등 다양한 유통채널과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규모가 작은 농가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황성철 의령군의원, ‘체류형 관광벨트’ 본격 제안

의령군의회 황성철 자치행정위원장(사진·다 선거구)이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공식 제안했다. 방문객 동선을 묶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체류를 소비와 재방문으로 연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황 의원이 제시한 관광벨트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인 호국의병 테마벨트는 충익사와 의병 관련 유적·시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역사 체험과 교육 기능을 강조한다. 두 번째, 부자명당 테마벨트는 부자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해 숙박·웰니스·교육형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구상이다. 셋째, 청정자연 테마벨트는 한우산·자굴산 등 자연 명소를 중심으로 체류 코스를 설계해 가족·힐링 수요를 흡수하는 구조다. 관광벨트 조성 이후 운영 측면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관광 전체에 적용되는 ‘반값여행’ 상시 프로그램을 간편 결제와 연동해 체감도를 높이고, 입장·체험·택시 할인권을 묶어 최대 8시간 자유이용권 역할을 하는 ‘통합패스’를 도입해 체류 장벽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의병의 역사, 부자의 정신, 산수의 매력을 한 줄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의령군의회 조순종 의원, ‘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조례 제정

의령군의회 조 순종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난 및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됐다. 최근 폭염, 한파, 화재 등 생활 속 재난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령군은 고령화율이 높고 농촌 산간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노인,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제정은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재난예방정책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 순종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은 사회적 약자를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령군의회의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세심한 정책으로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의령군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 민관 협력 안전망 강화, 예방 중심 안전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안전 정책을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학생들과 함께하는‘일일교사’진행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12월 5일 오전, 포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교사’ 활동을 진행하며,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생활 속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필요성, 그리고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본인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예로 들며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조례 제정’ 과정을 소개해 학생들이 실제 사례로 의정활동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의 과정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원규 의원은 “여러분이 앞으로 자신만의 재능을 찾아 다양한 직업에 대해 꿈을 꾸고 도전하기를 바라며, 시의원으로서 그런 꿈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학폭 대응체계 재정비 촉구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지역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1%로 전국 평균 2.5%보다 낮고 신고 건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심의 조치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폭력이 관계 중심 갈등으로 변화하며 보이지 않는 심리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2,792건, 2024년 2,422건으로 약 12% 감소했으나, 2024년 대구 지역 학교폭력 심의 조치 건수는 97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216명 중 법조인은 단 8명으로 3.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확충하고, 처분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관계회복지원단과 갈등조정지원단을 운영하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및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결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가 보행자”임을 언급하며, “도로 위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시 특정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와 교차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2026년에 설치 예정인 대각선 횡단보도 2개소(기존 설치 90개소)만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2018년)에 따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시 사고율 9.43% 감소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설치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청구네거리 주변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신규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남측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이동에 제약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소영 의원은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제2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

봉화군의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이승훈 의원이 '봉화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행정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스마트 앱·키오스크 활용 확대 △노후 농기계의 계획적 교체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봉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금동윤 의원) △봉화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상희 의원) △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하 박동교 의원) △봉화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옥랑 의원) △봉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이승훈 의원)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1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사와 논의가 진행됐다. 금동윤 부의장은 “정례회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2
의회 ‘청주시 예·결산 분석 연구모임’연구용역 중간 보고 및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세미나 성료

청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주시 예·결산 분석 연구모임’(대표 박승찬 시의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청주시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의회 예·결산 심의 역량 강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이론·실무 역량 강화 방향과 함께 통합도시 재정분석의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 청주시의 청주·청원 통합 이후와 비통합을 가정한 경우를 구분해 지방분권법상 교부세 산정 특례 구조와 기초수요액 산정식을 적용해 분석하고, 통합 창원시(마산·창원·진해)와 비교해 지방교부세 산정금액에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교부세 추이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어진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대응 세미나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신희진 책임연구원이 강연을 맡아,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첨부서류 분석 방법, 분야별·부서별 심사 체크포인트, 결산자료와의 연계 검증 등 실무 중심의 심의 기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2025년 재정 운영 실적과 2026년 예산편성 방향을 비교하면서, 청주시에 필요한 재정조정과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1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중국 후난성 방문해 우호협력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중국 후난성 정치협상회의의 공식 초청에 따라 문승우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025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중국 후난성 일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후난성 정협 모만춘(毛万春) 주석이 문승우 의장단에게 직접 공식 초청장을 송부하며 성사된 것으로, 양 지역 간 우호 협력의 폭을 넓히고 공고한 연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대표단은 경제, 인문 교류, 문화·관광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당면 과제인 '메가시티 광역 통합',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지역 인재 육성' 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후난성의 주요 성공 모델을 집중적으로 시찰한다. 주요 시찰을 통해 지역 간 연계 발전 전략과 산업 구조 고도화 방식, 연구·교육·기업 간 연계 플랫폼 구축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형 발전 전략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후난성 방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현장 중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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