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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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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 발표

영주시의회는 27일 주민 동의와 경북 북부권 상생 방안 없이 추진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밝혔다. 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을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 각 시·군, 특히 북부 지역이 정책·재정·공공서비스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이 ‘흡수’와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을 전제로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통합을 압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광역단체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영주시의회는 이러한 ‘통합 전제 인센티브’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통합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바탕으로 주민이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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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12:30
의회 창원시의회 진형익 의원 ‘한글사랑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한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리말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한글사랑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담아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창원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 조례는 창원시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홍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례집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국어 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진 의원은 각종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지나친 줄임말이나 외래어 사용 등이 갈수록 심해져, 세대·집단·지역 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어 파괴는 공공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창원시의 사업명 중에도 팜투테이블, Sea & Wood 향기나라, 배리어프리 등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음에도 참신함이나 관심 유도를 이유로 외국어를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nb
- 기자
- 2026-01-27 12:30
의회 충북도의회 임병운 의원“오송 돔구장 선택 아닌 필수 반드시 추진해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청주7)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차원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전략과 연계한 오송 돔구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5만 석 규모의 공연장형 돔구장 건립을 장기 국가과제로 제시했다”며 “이러한 국가적 시설의 최적지는 바로 청주 오송”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오송은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을 중심으로 경부·중부·세종 고속도로 등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며 “이는 대규모 공연과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결정적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오송에는 이미 오스코라는 탄탄한 기반 시설이 있어 돔구장과 연계할 경우 대형 공연·스포츠·국제행사가 연중 이어지는 복합 문화·스포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다”며 “미호강 둔치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까지 더해지면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자
- 2026-01-27 12:30
의회 충북도의회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특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충북도의회는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정당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통합 지자체 집중 지원에 따른 구조적 소외 방지를 위한 별도 제도·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국가 상수원 보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가칭)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 시 충북 특별 지원 법안 동시 통과 등을 담고 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청주9)은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가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기자
- 2026-01-27 12:30
의회 충북도의회 이태훈 의원“농어촌 기본소득 형평·재정구조 보완 시급”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충북 도내에서도 시·군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와 충북도에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왜 우리는 대상이 아니냐’는 불만이 확산되고,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경쟁에 나서면서 정책이 현금 살포식 ‘제로섬 경쟁’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비 40%, 지방비 60%의 재원 구조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에 특히 부담”이라며 “정부의 국비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 차원의 완충 장치 마련, 제외 시·군의 농정·복지 예산 공백을 메울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성과 평가 방식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인구 증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다면적 지표로 개선해야 정책에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희망의 씨앗’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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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12:30
의회 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2차 공공기관 이전, 충북의 마지막 기회”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옥천1)은 27일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다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지만 충북에서는 그 목표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나타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이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차 이전 당시 전국적으로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됐으며, 이 가운데 충북에는 11개 기관이 배치됐다. 이는 수량만 보면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기업은 한 곳도 없고, 상시 근무 인원 500명 이상 대규모 기관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2018~2024년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이 8,953명이지만 충북은 243명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해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충북 청년들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이전된 기관의 성격 자체가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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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12:30
의회 광산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오는 28일’ 개회

광산구의회가 오는 28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비롯해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 일반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올해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이어 29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계획 청취와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한 해 구정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살피고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모든 논의 과정에서 책임과 성실을 다하겠다”며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온전히 담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
- 2026-01-27 11:31
의회 영양군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문’ 발표

영양군의회는 최근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의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히 경상북도 북부권 주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일방적인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군 의회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통합 논의는 경상북도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 주도로 진행되는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는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경북·대구 간의 행정통합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첫째, 지역 불균형 심화와 경상북도 북부권 지역의 소외다. 통합이 될 경우 행정 및 경제 인프라가 대구와 그 인근인 경상북도 남부권 중심으로 집중될 것이 자명하며, 이는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명분 없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배분 원칙 없는 통합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 기자
- 2026-01-27 11:31
의회 조인철 의원, 유튜브·페이스북 ’일방적 전기통신서비스 변경‘에 제동...’네트워크 안정화법‘ 발의

유튜브·메타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불안정을 예방하고,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6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 등이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
- 기자
- 2026-01-27 11:31
의회 주철현 의원, 통합특별법 논의에서 전남·광주 균형 발전 위해 ‘고군분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지난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3차 점검회의와 공개 토론회에서 전남과 광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수 내용을 제도 설계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점검회의는 통합특별법의 목적·명칭·사무소·사무 배분 등 핵심 조항을 조율하는 단계로 진행됐으며, 주철현 의원은 공개·비공개 회의 전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효과가 전남과 광주에 고루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해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우선 통합 이후 인구·행정·산업이 광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된 통합 청사의 전남 설치 ▲행정·의회 기능의 상무·남악·동부청사 분산 배치를 주장했다. 논의 끝에 통합시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주 의원의 주장대로 주된 사무소는 ‘전남’에 두고, 행정·의회 기능을 기존의 상무·남악·동부청사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안으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비록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의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주 의원의 주장은 광주 일극 체제를 완
- 기자
- 2026-01-27 11:31
의회 홍기원 의원, 평택 공립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미래형 지역통합 특수학교 비전 모색

평택 관내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형 지역통합 특수학교의 가치와 비전을 2030 평택특수학교에서 찾다'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이 주최하고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장애인부모회 평택지부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평택시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성장과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래형 평택 공립 특수학교 설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현재 평택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22년 1,265명에서 2026년 1,700명으로 4년 만에 약 34%가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서 신설대체 이전이 결정된 송탄초등학교 부지에 2030년 평택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 신설 방침을 발표 한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배움의 권리마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평택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오늘의 논의가 아이들의 하루
- 기자
- 2026-01-27 11:31
의회 문금주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고보장강 전역 마무리...뜨거운 관심 속 현장 소통 완료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9일과 23일, 고흥·보성·장흥·강진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강진·장흥을 시작으로 고흥과 보성까지 네 개 군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문 의원은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보고하고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각 지역 의정보고회에서는 농어업 현안과 생활 민생, 지역 발전 과제는 물론 국가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문 의원은 현장의 질문 하나하나에 직접 답하며 소통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룬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됐고 어떤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농어업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과 예산 집행의 불합리성을 짚고,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로 연결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 지역 벼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던 ‘깨씨무늬병’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해, 해당
- 기자
- 2026-01-27 11:31
의회 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골고루 혜택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은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25일 여수MBC에 출연해 “지역 간 경계가 사라지고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는 균형 잡힌 지역성장으로 가야 한다. 균형통합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균형통합을 위한 가장 큰 요소로 ‘산업 활성화’를 꼽았다. 민 의원은 “호남에 100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통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신산업 벨트 특례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이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동부권에는 농림부, 서부권에는 농협중앙회, 광주권에는 문체부,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통합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혁신 역량과 전남의 산업 역량이 만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균형통합'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권역별 부시장 등 각 지역의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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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11:31
의회 제주도의회-도, 故 이해찬 前 국무총리 합동분향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故 이해찬 前 국무총리를 추모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인은 최근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응급치료를 받던 중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도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도민들과 함께 애도의 뜻을 나누고자 합동분향소 마련을 결정했다. 합동분향소는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로비에 마련됐으며, 1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현장에는 헌화와 분향 안내 및 조문록 비치 등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가 이뤄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고인은 제주와도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4·3 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제주 현안해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국무총리 겸 4·3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3희생자 심의 및 결정, 평화공원 조성 등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 기자
- 2026-01-27 11:31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6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국비 공모 대응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은 1월 26일, 인제군에서 신청한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공모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도청 관계자, 참여 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공모사업 신청 내용과 대상지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기후변화와 농가 고령화에 대응 기계화, 무인화, 재해예방 등 평면 형태의 단순한 수형 조성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성 2배 향상,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 대상지 입지 여건과 기반시설 구축 가능성, 참여 농업인의 사업 참여 의지와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공모 선정에 대비한 보완 사항과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그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 재배 적지 북상 등 사과 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총 5개소가 선정되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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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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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철현 의원, 통합특별법 논의에서 전남·광주 균형 발전 위해 ‘고군분투’

의회 홍기원 의원, 평택 공립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미래형 지역통합 특수학교 비전 모색

의회 문금주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고보장강 전역 마무리...뜨거운 관심 속 현장 소통 완료

의회 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골고루 혜택가는 균형 통합이어야”

의회 제주도의회-도, 故 이해찬 前 국무총리 합동분향소 설치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6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국비 공모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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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시민연대 경기도본부, 경기지역아동센터에서 ‘슈링클스 열쇠고리 만들기’ 봉사 펼쳐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 신년기자회견, 4개 구청 출범 원년 맞아 '대도약' 선언

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 어린이집 보육 수급 현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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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군포새마을금고, 군포시에 '사랑의 좀도리쌀' 1,500포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