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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장, 혈세 1,124억 서울시 금고에 묶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반납되지 않은 국고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원(9,4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2억원(1,557건)이 법정 반환기한을 넘겨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 이상 반환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만도 1,096건, 61억 5,723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7건, 18억원은 반환기한을 초과해 수납된 사례로 나타났다. 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기한 내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제31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문제는 단지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서울시는 ‘담당자의 요청이 없
- 최인철 기자
- 2025-06-18 11:32
의회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무인점포 순찰 담당한 의용소방대를 안정적 지원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인 무인점포를 의용소방대가 순찰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적인 체계의 강화를 위해 조례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무인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는 2023년부터 무인시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각도로 관리 방안을 강구했으며 입법을 통해서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과 조례안을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무인시설의 안전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상태로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남 의원의 정책 제안은 한동안 보류 상태에 있었다. 남 의원은 서울 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119안전지킴이’ 가 무인점포와 무인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순찰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를 지적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의용소방대 인원을 증원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남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 업무보
- 최인철 기자
- 2025-06-18 11:32
의회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무상대관 서울디자인재단 재정 악화 주범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서울디자인재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증액의 근거로 제시된 DDP 무상대관 손실보전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항목으로 3억 7천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DDP 운영경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자체 행사를 위해 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관수익 결손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주최 행사의 경우 DDP 무상대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재단은 전년도 행사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손실액을 산정해 출연금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관료는 매년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4월 말 기준, 무상대관 규모는 30억 6,800만 원으로 보전금 19억 4,700만 원을 11억 2,100만
- 최인철 기자
- 2025-06-18 11:32
의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7일, 2025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 지역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인당 25만원 상당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약 4,000명(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게 1인당 5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지역경찰관은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장(박현수)이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방문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역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최호정 의장과 장태용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은 3월 24일 강동구 천호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경찰관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해 사기가 저하된다”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구대‧파출소에
- 최인철 기자
- 2025-06-18 11:32
의회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보훈가족 지원에 소극적인 서울시 행정 개선 촉구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보훈가족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조례 통과 후 적극적 행정에 나서지 않은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배우자·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보훈가족의 세대 간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격 기준 마련과 행정시스템 정비 등 필수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협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실행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시민과 보훈가족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시행을 위해 협의와 동시
- 최인철 기자
- 2025-06-18 11:32
의회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하계5단지 이주 관리에 대한 SH공사의 적극적 역할 필요!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6월 16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노원구 하계5단지 이주와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과 공공임대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노원구 하계5단지는 국내 최초로 영구임대 단지의 재건축을 시도하는 공공주택으로,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면 2029년까지 64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된다. 당초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순차적 이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 변경으로 동시이주가 추진되며 주민들의 불안 가중과 미이주 세대 발생 등 강제이주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하계5단지 내에 방치된 쓰레기와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며, 이주가 완료되는 10~11월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해 SH공사에서 즉각적으로 정비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30년 가까이 살아온 곳에서 거의 강제 이주 당하는 것이라 이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SH공사에서 이주
- 최인철 기자
- 2025-06-18 11:32
의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보행환경 개선 위한 실질적 기준과 규제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보행자 안전환경 구축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정비 및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로 경사와 인도 기울기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모차나 보행기,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특히 주거지 인근 도로는 겨울철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가로수 식재로 인한 통행 방해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통학로는 인도 폭이 좁은데도 중앙에 가로수가 위치해 학생들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광남고·중·초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을 언급하며, “이 지역은 학생 통행량이 많지만 가로수가 보도 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해 학생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협소한 구간이 많고, 주민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학로는 아이들의 안전이 직결된 공간인 만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가로수 정비와 보행 동선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
- 최인철 기자
- 2025-06-18 11:32
의회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서울 상권 공실지도부터 만들어야… 침몰하는 민생에 실질적 대응하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경제실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주요 상권 붕괴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권 공실 지도를 포함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 삶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먹고살기 힘들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한다”며 “특히 상가 1층 공실 사태는 도시 슬럼화를 촉진시키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지금까지 현황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전도에 상권별 공실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도조차 부재한 상황”이라며 “마치 범죄율 지도나 싱크홀 지도처럼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꺼리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적어도 공유 가능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실화는 한 거리에서 시작되면 전염병처럼 확산되며, 복구 비용도 급증한다”며 “공실률, 상권 유동인구 변화량, 점포 개·폐업률 등 3가지 개념만 분석해도 특정 지역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공실 사태가 고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6-18 11:32
전국 서울시-대학 도시계획 혁신 간담회 개최…혁신거점 조성 협력 강화

서울시는 “대학의 경쟁력이 곧 서울의 경쟁력”임을 선언하고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을 맞아 17일 20여 개의 대학 관계자와 ‘서울시-대학 도시계획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학을 서울의 성장기반으로 삼고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로 조성하고자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2월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대학시설 관련 조례와 기준을 개정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도 없애는 등 도시계획 규제를 혁파했다. 또한 대학의 도시계획 혁신이 실제 실현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대학 인프라를 지역과 공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는 ‘대학 도시계획 혁신 2.0’ 버전을 지난해 6월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발전에 따른 대학의 공간수요 및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적 지원현황을 재점검, 대학혁신성장 및 지역상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 도시계획 혁신’에 참여 중인 고려대, 서강대, 세종대,
- 최인철 기자
- 2025-06-18 11:32
전국 서울시,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생활불쾌곤충 친환경 관리 전략 추진

서울시는 동양하루살이,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대량 발생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약품 사용 없는 친환경적 방제를 적극 실천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서울시 내 동양하루살이 발생 민원은 2024년 240건이었으며, 특히 붉은등우단털파리 발생 민원은 지난해 9,296건 발생으로, 2023년(4,41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생활불쾌곤충의 반복적 대발생으로 통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4월'2025년 서울시-국립생물자원관 공동대응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동양하루살이,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량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친환경적 전략(발생 감시, 비화학적 방제,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맞추어 관리하고 있다.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민원 접수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현황 분석으로 민원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곤충의
- 최인철 기자
- 2025-06-18 11:31
전국 강동구 천호1동, '영양 가득·활력 충전! 건강더하기' 사업 추진

강동구 천호1동은 저소득 일인 가구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일인 가구를 위해 주 1회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양 상담 및 반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참가자 간 교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우울감 완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운영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실제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채 천호1동 동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일인 가구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적 고립 예방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06-18 10:33
전국 세입 감소에도 빛난 마포구의 '효율적 재정 운영'

마포구는 ‘예산을 아끼는 것’을 넘어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약 150억 원 감소했으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역시 약 5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포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포구는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재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와 군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에도 교부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한 끝에, 올해 30억 5천만 원을 포함해 향후 연간 19억 원의 재원을 새롭게 확보하게 됐다. 또한 각종 외부 기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재원 확보에도 힘써, 민선 8기 이후 2024년 안전문화대상 3억 원, 2023년 교통수요관리 평가 3억 원 등 총 13억 원의 재정 지원을 추가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뤘다.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구민
- 최인철 기자
- 2025-06-18 10:33
전국 마포구, 숲과 바다에서 펼쳐진 가족 힐링캠핑 ‘성황리에 마쳐’

마포구는 자연을 체험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풀빛캠핑’과 ‘해변캠핑’ 두 가지 테마의 ‘마포 엄빠랑 가족캠핑’ 시리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핑 시리즈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엄빠랑 풀빛캠핑’과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엄빠랑 해변으로 캠핑가자’로, 모두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엄빠랑 풀빛캠핑’은 14.3:1, ‘엄빠랑 해변으로 캠핑가자’는 4.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마포구 노을캠핑장에서 진행된 ‘풀빛캠핑’은 환경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참가 가족들은 직접 텐트를 설치하며 캠핑을 시작했고, 분리배출 농구와 탄소중립 볼링 등으로 구성된 ‘에코운동회’에 참여해 환경 실천을 체험했다. 이어 자전거 발전기로 솜사탕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에너지의 소중함도 함께 느꼈다. 저녁에는 가족들의 사연을 나누고, 작은 음악회와 풍선 마술 공연이 이어져 캠핑장 분위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교환하는 '온살림 나누고', 환경 퀴즈 등도 열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
- 최인철 기자
- 2025-06-18 10:33
전국 "메타버스와 AI, 미국 명문대 교수에게 직접 듣는다" 강동구, 전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스마트캠퍼스' 현장 특강 개최

강동구는 참여형 진로·전공 수업인 ‘강동 스마트캠퍼스’ 현장 특강을 개최하며, 참여자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강동 스마트캠퍼스’는 강동구 디지털 교육 플랫폼 ‘강동 미래온’을 활용해 전문가의 강연을 전국 시군구의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함께 수강하는 온라인 진로·전공 강의 프로그램이다. 학생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스스로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스마트캠퍼스는 온라인 강의와 함께 참여자들이 강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현장 특강이 마련됐다. 오는 7월 11일 배재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스마트캠퍼스 현장 특강은 ‘메타버스와 AI 시대 – 인문사회과학적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미국 명문 주립대학인 조지아대학교 안선주 교수가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 교수는 40세 미만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중 뛰어난 성과를 보인 한 명에게 주는 ‘크리그바움언더40상(KrieghbaumUnder 40)’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바 있으며, 첨단 컴퓨터-인간 생태계센터(CACHE) 센터장으로서 인종·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는 현직 최고 전문가이다. 이번 특강은 참여자들이 메타
- 최인철 기자
- 2025-06-18 10:33
전국 강동구,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 가족 위문 행사 열어

강동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17일, 강동구보훈회관에서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등 200여 명을 초청해 ‘보훈 가족 위문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지역사회 내 보훈 문화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1부 공식 행사는 무공훈장과 보훈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으로 시작됐다. 이어 강동구아동청소년미래본부 소속 학생들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2부는 문화 공연과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뮤지컬 가수 ’샤르망‘이 보훈을 주제로 한 이야기 전달 형식의 음악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했고, ’제2회 강동구 보훈가족 노래자랑‘에서는 참석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함께 즐기며 화합의 분위기를 더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보훈회관 1층 식당에서 따뜻한 식사가 제공됐다. 전쟁의 기억을 되살리며 정성껏 준비한 주먹밥과, 강동구중식업연합회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자장면과 탕수육이 함께 차려져 감사의 마음
- 최인철 기자
- 2025-06-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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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강동구 천호1동, '영양 가득·활력 충전! 건강더하기' 사업 추진

전국 세입 감소에도 빛난 마포구의 '효율적 재정 운영'

전국 마포구, 숲과 바다에서 펼쳐진 가족 힐링캠핑 ‘성황리에 마쳐’

전국 "메타버스와 AI, 미국 명문대 교수에게 직접 듣는다" 강동구, 전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스마트캠퍼스' 현장 특강 개최

전국 강동구,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 가족 위문 행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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