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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옥주 국회의원·지역 환경단체,“명분 없는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 즉각 중단”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연합이 참석한 가운데 발안 일반산업단지 소각장 2.5배 증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을 비롯해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이홍근 경기도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 의원과 함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상욱 대책위원장 등이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소각장 증설 불허 ▲악취·대기오염 개선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외부 폐기물 반입 확대 규제 등을 내세우며,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해당 사업자는 2021년 48톤에서 94.8톤으로의 증설을 신청했지만, 화성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법원은 화성시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면서 “시설노후화는 소각장 용량을 하루 48톤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안호영 의원 “대통령의 ‘남쪽으로 눈길을 돌려라’ 발언, 반도체 산업지도 재편 신호… 전북이 선도해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밝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는 발언에 대해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분명한 신호”라며 “전북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수도권 중심 산업 재편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은 전북의 최대 강점이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정방향과 맞물릴 때 전북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송전탑 갈등 해법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일부 발제자·토론자들과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 전북 도민의 에너지 전환 요구와 송전망 개편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풍부한 전북이 산업의 주변부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이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지역균형발전” 필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안동시의회,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안동시의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관련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재갑 위원장)가 12월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지원 기준 및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상당한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갑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실제 어떻게 구체화 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시행령이 온전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피해 주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는 대형산불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해 절망이라는 심리적 재난에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을 마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경기 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 “안양 중앙시장 조명공사, KS 미인증 제품 납품…설계·규격 관리 부실 드러나”

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안양2동·박달동·호현동)은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가 명확히 요구한 KS 인증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미인증 경관조명을 고가로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는 해당 공사에 사용된 주요 경관조명 제품은 감리감독자가 검수한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의 세부 규격을 확인한 결과, KS 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옥외 설치가 기본인 경관조명 공사에서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설치했다는 것은 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전기 및 조명 관련 공사에서 KS 인증은 단순한 선택 기준이 아니라 내구성·광학 특성·안전성·품질 안정성 등 법적·기술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국가 공인 규격이다. 이 의원은 “KS 미인증 제품은 성능·내구·품질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조명처럼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알고도 납품했다면 설계·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위원장, 전국 최초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공지능(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이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의정 운영체계를 제도화한 지방의회가 됐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의회의 정책 분석, 의사결정, 도민 참여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입법 기능에 디지털 혁신을 결합한 선도적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 AI 의정 운영의 객관성·공정성·보안·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제3조), ▲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진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제4조, 제9조). 또한 ▲ 도민이 AI 기반 정책 검토·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지원 방안도 포함해 포용적 디지털 의정을 구현했다(제7조). 아울러 ▲ 외부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AI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등 110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한 30일 간의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하반기 첫 도정 질문을 시작했다. 제5차 본회의까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지사를 대상으로 22명의 의원이 도정 질문을, 교육감을 대상으로 12명의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했다.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39건, 동의안 65건, 건의안 1건, 청원 2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라는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서는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와 성과 중심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제주도의회 4·3특위, 태영호 ‘4·3망언’판결 환영 논평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0일,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설’ 주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판결에 대해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첫 단죄이자, 4·3의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특위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2년 6개월의 고통을 감내해 온 4·3 유족들과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사법부의 사필귀정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번 판결은 최근 노골화되는 4·3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만큼, 향후 4·3을 왜곡·폄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한 법적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4·3 진실 수호의 새로운 시작”임을 명확히 했다. 하 위원장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4·3의 진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하며, “오늘의 역사적 판결을 발판 삼아, 국회는 더 이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 건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후위기와 고금리, 경기침체 속에서 부채 누적과 연체율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1차 산업 종사자의 금융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이 대표발의한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1차 산업 맞춤형 금융회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공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금융회생 및 부채경감 정책이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되어 있어, 1차 산업 분야로도 정책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회생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근 농업·어업·임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부채는 기후위기와 내수침체,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또한 상승해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농정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선언하고 공익직불제 확대,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농업 세대전환 촉진 등을 추진하고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공모사업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0일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관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유치 사전 검토 사항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 ▲공모신청 전 의회 제출 ▲공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이 목표가 아니라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강성의 의원은 “이미 전국 172개 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도입해 공모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관리하는 등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성의 의원은 이번 조례가 도뿐만 아니라 도 산하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전국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시설지원 설명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2026년 사업계획을 앞두고 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는 ‘학교 시설지원사업’ 설명회를 152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12월 10일에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개최했다. 학교지원본부 시설지원부는 관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과 시설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공기순환기 유지관리 ▲학교시설 맞춤형 상담 ▲현장지원팀 운영 ▲소규모 수선 지원 ▲법정시설 유지관리 ▲BTL학교 운영·관리 ▲냉난방기 유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시설물 관리지원’을 운영하여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사전에 학교를 방문해 시설 안전점검과 개선·관리 방안을 함께 안내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 현장과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이 됐으며,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학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웅 학교지원본부 시설지원부장은 “학교 시설업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전국 세종시교육청,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크리스마스 씰 증성식’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는 12월 10일에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실에서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오근영 본부장, 최명천 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증정식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는 세종시교육청에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결핵퇴치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본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모금한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은 학생, 취약계층, 군인 등을 위한 결핵검진 사업, 학생 결핵환자 지원 사업, 결핵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대한결핵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크리스마스 씰 모금 참여로 국가결핵퇴치사업의 취지 및 모급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결핵 없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의 배경은 지난해에 이어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로 크리스마스 씰로 재탄생한 브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화순군의회, ‘영농형 재생에너지’로 농촌 상생 해법 찾는다

화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순 영농형 재생에너지 연구회’는 12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화순형 농촌 상생 모델의 청사진을 그렸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 연구 성과를 최종 점검하고, 영농형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화순형 농가 참여형 수익공유 모델, 농업 생산과 에너지 생산의 병행 구조, 관련 조례 정비 및 제도 기반 구축 등 실질적인 도입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연구회는 지난 10월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던 영광 월평리의 선진 사례를 이번 연구 결과에 접목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보고회에는 동신대학교 이순형 교수가 참석해 전문성을 더했다. 이 교수는 주민 참여형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요소를 제언해 참석 의원들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나눴다. 류종옥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농업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성장하는 화순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며 “전문가 의견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대전 대전시, 도시재생 한마당 경진대회 우수상

대전시는 10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2025년 제10회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지역특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전시는 올해 11월6일 '2025 도시재생 한마당 경진대회'에서 “大田! 도시재생의 힘으로 다시 빛나다”를 주제로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조성 ▲청년창업공간 운영 ▲보행환경 개선 ▲신․구 지하상가 연결 등 원도심 경제 활력 회복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 사업은 ▲입주율 100% 달성 ▲빈 점포 감소 ▲매출 증가 ▲유동인구 확대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수상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한 수상으로 대전시의 도시재생 추진 역량과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다. 백병일 대전시 도시재생과장은“이번 우수상은 그동안 도시재생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결과이며, 시민과 지역의 협력이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라며 “앞으로도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찾고,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안동시의회, '둘레길 진단 및 운영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활성화 및 건강도시연구회'는 12월 10일 안동시의회 회의실에서 ‘안동시 둘레길 진단 및 운영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안동시 둘레길의 체계적 운영 방향과 정책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경북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 현장 조사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연구 내용을 발표했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 담당 부서가 참석해 제안된 개선방안의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 결과, 안동시에는 45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나 명칭·안내 체계의 통일과 이용환경 개선 등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연구진은 둘레길을 관광형과 시민형으로 구분하는 이원화 전략을 제안했다. 관광형은 스토리텔링·마을관리제·인증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형은 모바일 헬스케어와 보상체계를 연계한 건강증진 모델로 구성됐다. 또한 퇴계예던길, 도산·병산 명품둘레길, 삼태사 둘레길 등 관광형 4개 코스와 호민지, 호반나들이길 등 시민형 2개 코스를 안동 대표 둘레길 6개 노선으로 선정하여 역사·문화·자연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강화와 이용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종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5조 7,737억원의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는 심사 과정에서 감액 기준의 타당성과 사업별 조정 근거, 예산 조정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교부금 감소 등의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보다 세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상반기 추경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세입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학교신·증설, 학교시설환경개선, 기관시설유지관리 등의 시설비 및 인건비 감액으로 세출 구조 조정을 한 것은 바람직하고, 수년간 발생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액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직원들이 벽지로 배치되는데 무이자 임차비
- 최인철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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