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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공적자금 사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 공직선거법 관련 의혹도 성립하지 않는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최근 사실 확인 미흡한 보도에 대한 유감과 정확한 취재의 필요성 공식 입장 밝혀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는 최근 특정 인터넷 언론에서 2월 23일 제기된 ‘선거 개입’, ‘공적자금 사용’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는 “사실과 달리 전달된 의혹들이 지역사회 기부문화 및 사회복지현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지역 사회복지현장 대표 법정 민간단체,정책 제안은 상시적 고유 업무

 

협의회와 협회는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 46조에 근거해 설치된 법정 민간단체이며, 보도에서 사용된 ‘공공기관’ 또는 ‘관변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예산·사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제안은 선거와 무관하게 연중 수행하는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두 기관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제도·예산 보완 협의, ▲지역 복지정책 제안,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는 민간 사회복지대표 기관이며, 이는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닌 상시적·연중 업무라고 재차 설명했다. 또한 세종시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대변하고 제도 보완을 위해 세종시의회 및 시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민관 사회복지 기관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후보자 초청’ 의혹은 사실무근

 

보도에서 제기된 후보자 초청 의혹에 대해 협의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사 당일 오전 협의회 공식 SNS와 협의회장 개인 계정을 통해 대량 기부식 일정을 사전 공개했으며, 이를 확인한 일부 후보자들이 자연스럽게 함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후보자들의 사회복지현장 방문은 협의회만의 사례가 아니며, 같은 시기 여러 후보들이 세종시 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 해 온 일반적인 활동으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일 기관만을 문제 삼는 보도는 전체 사실관계가 균형있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사실관계상 성립되지 않아

 

협의회는 이번 행사에서 ▲특정 후보 지지·반대 발언, ▲홍보물 배포, ▲조직적 동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행사 전 과정은 영상 기록으로 확인 가능해, 사실관계는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근거 없이 선거 개입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대량 기부식은 ‘2025년 5월부터 지속된 민간 기부 행사’… 공적자금 지원 없어

 

협의회는 이번 대량기부식이 세종시사회공헌센터를 통해 2025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민간 기부 기반 행사임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기부처 발굴부터 기부식 진행 현재까지 시 공적자금이 전혀 투입된 적이 없으며, 행사 운영은 협의회 내부 인력과 민간 기부처의 협조만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2025년 초부터 ▲보관창고 부족 문제, ▲운송 차량 인프라 부족, ▲대량 물량 발생 시 타 시·도로 이관 가능성 등을 시 관계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공적자금 지원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에서 ‘공적자금 투입’ 행사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외부 공간 대관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운영상 조치

 

협의회는 “기부물품 배분은 별도 행사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 대량 물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운영상 조치”라며 보관공간 부족과 차량 부족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외부 대관 무료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정 인물이나 후보를 초청하거나 행사를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보도 과정에서 사실 확인 요청 없어… 유감 표명

 

협의회는 “보도 과정에서 협의회 어느 부서에도 사실 확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밝혔다.

아울러 “해당 언론사의 동일 기자가 2023년 말에도 사실 확인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를 여러차례 한 사례가 있었다”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기부문화 위축 우려 및 현장의 어려움 고려 필요

 

최근 세종시 사회복지예산 감소로 복지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현장에서 민원과 고충을 호소해 왔으며, 협의회는 민간 기부 연계를 통해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지속해왔다.

이번 대량 기부식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대응임에도, 일부 보도에서 충분한 배경 확인 없이 개인적 요소 중심으로 다루어진 점은 기부문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의 공익적 기능은 존중…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되어야”

 

협의회는 “언론의 공익적 기능은 존중하지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정확한 사실 확인과 균형 잡힌 취재여야 한다”며 사실 확인 없이 이루어진 보도가 사회복지현장과 기부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기부 활동이 위축되거나 사회복지현장의 노력이 오해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는 앞으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세종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종사자,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설립된 법정단체로 사회공헌센터를 중점으로 ▲세종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세종사랑나눔푸드뱅크·마켓 ▲좋은이웃들 ▲지역사회봉사단 ▲CareBank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VMS) ▲지역사회공헌인정제 등의 사업 수행을 통해 민·관 협력의 사회서비스 네트워크(SSN)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세종특별자치시사회공헌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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