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초등학교 규모 양극화와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청-학교-지역사회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널리 수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 중 입학생 20명 미만 학교가 3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폐교 예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학생 0명 학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마포구의 경우 한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14명인 반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이미 과밀 상황인 또 다른 초등학교에는 108명이 입학했다”며 “두 학교 간 거리는 900m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렇듯 규모의 양극화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이러한 현상은 비단 초등 1학년 입학생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4학년의 경우에는 전교생이 20여 명밖에 되지 않아 두 반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끊임없이 타학교로 유출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또래 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도 한계가 있다”며 “학교폭력과 같은 학급 내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반으로 이동조차 어려운 환경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 의원은 “입학생이 14명에 불과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려 6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은 교육환경 측면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학교 간 학생 수 격차가 심각해진 규모의 양극화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늦장 대응하고 있어 학생·학부모들이 큰 걱정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개발 등 지역 여건 변화로 인해 학교 폐지 및 통폐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창시절은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교육청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 교육부나 각 학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에 따라 수요가 과밀하거나 과소한 경우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을 지속 추진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