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제 대지(垈地) 찾아주기 특별정리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의 토지 가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시행된다.
군은 건축물이 있음에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임야 등으로 남아 있는 토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정비에 나섰다. 이는 과거 형질변경 이후 지목변경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으로 매매·증여가 어려워진 사례가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해 약 1,25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산림법과 농지법 시행 이전 실제 건축물 부지 450필지, 관련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이 있는 토지 570필지, 개발행위허가 등 형질변경을 완료했으나 정리 신청이 되지 않은 토지 150필지, 용도폐지 후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90필지 등이 포함된다.
군은 시계열 정사영상과 과거 항공사진을 비교해 건축물 생성 시점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과세자료를 관련 부서를 통해 제공받아 관련법 저촉 유무를 파악한다. 이후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는 현장에서 토지이동신청서를 접수한다. 기존 7단계 절차를 사전조사, 현장접수, 공부정리, 등기촉탁, 취득세 안내 단계로 단순화해 처리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지목 현실화를 이루면 토지거래 제한을 해소하고 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지적공부를 구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정합성과 공공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고,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해 지방세수 기반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현장 방문 중심의 행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높이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군은 공부정리 후 등기촉탁까지 일괄 처리해 군민의 등기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목변경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기적인 정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수 민원과장은 “이번 특별정리 사업은 행정이 먼저 군민의 토지 현황을 확인하고 정리해 드리는 적극행정의 사례”라며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