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강민욱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승강기 항목을 분리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승강기 안전 지원사업’ 신설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현재 남구 조례상 승강기 지원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심의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노후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고장이 안전 취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원 대응 차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안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도 등급화, △자부담 원칙과 상한액을 포함한 별도 사업 편성, △지원 기준의 투명한 공개를 제시했다. 특히 단기적인 예산 지원을 넘어, 사업 종료 후에도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전환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승강기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취약 단지를 사전에 찾아내 지원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