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는 지난 6월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자치구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에 대해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이 발제하였으며,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준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이종남 부산광역시 영도구 세무과장,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 방안으로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및 미정비 빈집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영도구 관계자는“이번 학술 세미나를 계기로 빈집 철거에 따른 합리적인 지방세제 개선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빈집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유출, 지역 슬럼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