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27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초저출생 위기 속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성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송재만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만 18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지원이 끊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부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재만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자녀 수 중심으로 다자녀 기준을 재정립하고, 연령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할 것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정책 기준을 통합하고,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할 것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연령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송재만 의원은 “다자녀 가정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해 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들이 자녀 성장의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