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세금은 도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산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행정의 방향이고 도정의 철학입니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최근 경기도의 출연기관 잉여금 적체, 낮은 예산 집행률, 지방채 급증 등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책임 행정과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도민참여예산제 확대, 정책 투명성 강화 등 "사람을 향한 예산"을 강조하고 있다. 본지는 이혜원 부위원장을 만나 기획재정위의 역할과 현안, 그리고 정책 철학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Q. 기획재정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정의 큰 방향을 설계하는 부서들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상임위입니다.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세정, 법무, 경기연구원 등 도정의 전략 기능을 관할합니다. 예산안 심사부터 조례 제정, 출연기관 동의안 심의까지 전체 정책을 조율하는 조타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의 편성만이 아니라, 그 예산이 실제로 도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자리입니다.

 

 

Q.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집행률과 잉여금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맞습니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관은 20%대, 심지어 5% 수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계획만 세우고 실제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한 것은 행정력의 부족이자 도민에 대한 책임 방기입니다.

 

잉여금도 심각합니다.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이월되면서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출 통제 수단으로 남겨두거나, 집행을 일부러 늦추는 관행도 아직 존재합니다. 이는 도민 세금의 낭비입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로 반드시 전환돼야 합니다.

 

Q. 그렇다면 부위원장님이 말하는 '좋은 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입니다. 예산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집행돼야 합니다. 이 원칙은 예산 편성부터 사후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계획의 구체성과 집행의 책임성이 중요합니다. 200~400자 수준의 형식적인 계획서로는 도민의 삶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실제로 어떤 정책 목표를 지향하고,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최근 도교육청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육 본질 훼손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실제로 이번 본예산을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64.9%를 차지하고 교수학습활동비는 4.9%에 불과했습니다. 교육 예산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로 다시 구조를 정비해야 합니다. 교육청 스스로도 이런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입니다.

 

Q. 경기도 지방채 확대에 대한 우려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채는 엄연한 부채입니다. 2022년 4조 5천억 원이던 경기도 지방채가 2024년 6조 6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투자에는 채무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지금의 세입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무를 세입처럼 인식하는 무분별한 채무 확대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의 채무 구조가 2028년에서 2030년에 상환이 집중돼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Q. 공공기관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공공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인원 감축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서비스 연속성과 접근성입니다. 공공성의 원칙이 우선입니다. 정치 논리로 일방적인 통보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 조례 개정과 예산 동의 시, 이 원칙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개편,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혁신이 진짜 개혁입니다.

 

Q. 참여예산제도 확대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더 이상 행정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도민이 정책의 설계자이자 평가자가 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도 플랫폼 개선과 절차 정비를 병행해 제도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들려주신다면?

 

예산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조례 하나, 숫자 하나가 도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연결고리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앞으로도 기획과 감시의 균형을 지키며 투명하고 따뜻한 재정을 만들겠습니다. 도민이 예산의 진짜 주인이 되는 구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