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충주4)은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복지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만큼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인력의 처우 기준을 확립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도의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2025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로 전국 평균(66%)과 큰 차이가 없다”며 “특별시·광역시를 뺀 9개 시·도만 놓고 보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중위권(5위)으로, 돈이 없어 못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건은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선 8기 들어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에 2027년까지 376억 원, ‘일하는 밥퍼’ 사업에는 올 한 해 52억 원이 배정될 정도로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간 17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30명의 명절휴가비는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우를 위한 단계별 실행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충북의 처우 수준 파악 △‘제2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공식 의견 제출 창구 보장 △보고‧평가 등 행정 요구가 과도하지 않은지 상시 점검 보완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김영환 지사의 관심 사업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충북의 사회복지 수요 전망과 민관 협력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현장 종사자·전문가·도정 담당자와 함께 충북 복지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으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