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를 상대로, 한양도심권의 도심 기능 약화와 정비사업의 실행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계획은 시민의 삶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한양도성권을 서울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여전히 보존과 규제 사이에 머물러 있다”며 “종로는 살아 있는 역사 공간이어야 한다. 도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職)과 락(樂)은 남고 주(住)는 사라진 종로 북부의 현실이 도시의 불균형을 상징한다”며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화 심화는 도심이 시민의 일상과 단절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양도심권을 ‘역사 보전’의 틀에서 벗어나 ‘정주기능의 회복’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종로 북부의 주거 기능 회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정비사업의 실행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따라 그는 도시공간본부가 정책의 계획·집행·평가·환류가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비오톱 1등급지의 복원·이전·관리 비용을 토지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도시의 환경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유지와 관리의 책임 또한 공공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서울의 중심인 종로 북부가, 젊은 세대가 선택하는 정주 도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공간본부가 실효성 있는 도시공간계획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