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현장 비상경보장치의 층간 연동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건설현장의 비상경보장치는 층간 연동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다른 층의 근무자들이 대피 시기를 놓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행정지침 마련은 물론, 소방청에 층간 연동 기준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현재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약 15억 5천만 원으로 2023년과 2024년 전체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시정조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했는데 “서울시 취약계층 116만 가구 중 지난 15년간 단 30만 가구에만 보급해 보급률이 26%에 불과하다”며 “단순 보급 실적이 아니라 설치 효과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통시장 AI 화재순찰로봇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총 1,279건의 고온감지 경보 중 대부분이 자동차 머플러, 전구, 담뱃불 등 실제 화재 위험과 연관성이 적은 사례였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잦은 오경보로 상인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시스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이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정책사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화재 예방률, 경보 정확도 등 객관적 성과지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