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고 지정 절차, 공공예금 이자수입, 조정교부금 배분 구조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금고 지정 시 제시되는 이자율과 협력사업비, 낮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경남도가 매년 농협과 경남은행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지만,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높지 않다.”며,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시중은행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재정자금 운용 이자수입이 1,600억 원을 넘어서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남도도 재정자금 운용을 전담하는 직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 비공개하고 있는 약정금리도 공개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이어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은 경남도가 제주도와 예산 규모는 비슷하지만,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나라살림연구소 공공예금이자 수입현황 자료에서 경남도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위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금고 금리 인상 등, 도 차원의 이자수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전국 시·도 중 경남도의 금고 협력사업비 규모가 약 100억 원 수준으로 6위에 불과하다며, “울산·경북 등 인근 시도와 비교해도 적다.”며, 금고 지정 시 협력사업비 인상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조영명 의원(국민의힘, 창원13)은 도내 시군 가운데 창원시가 도세 징수실적이 가장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부금은 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도세 징수 실적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올해 도 금고를 새로 지정할 예정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금고 선정에 반영되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