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의 지속가능성, 본점 이전에 따른 재정·경영 리스크, 대위변제 및 채권관리 과정의 업무 부담 심화, 비정규직 인력 구조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신보의 현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7%가 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 기조로 업무는 늘어나는 반면, 인력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는 업무 품질, 조직 신뢰, 신보 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관련 업무가 비정규직과 단기 인력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채권 회수율 개선 추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핵심 업무가 불안정 인력구조에 의존하는 체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민 의원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남양주 본점 이전 문제였다.
최민 의원은 “본점 이전으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은 약 25억 원, 연간 매몰 비용도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신축 이전 시 300억 수준의 투입과 출연금 증액 요구(약 50억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재단 경영에 중대한 재정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정책 기조는 정부, 도정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데, 신보가 스스로 ‘이전의 필요성’과 ‘미이전 시 대안’을 비교 분석한 전략 보고서조차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논리만으로 구조를 결정할 수 없다”며 신보는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더 큰 방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근거·수치·시나리오로 제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신보 본점 “신보는 도민과 영세 사업자의 삶과 직결되는 기관이므로, 규모가 큰 의사결정일수록 도민·현장·조직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 합감사 전까지 재단이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전략을 초안을 초안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