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7일 열린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 예산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전남도의 대응과 대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다”며 도민안전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전남의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 격차가 극명하다.
국가하천은 9개 하천 368km에 95억 원이 지원되지만, 지방하천은 556개 하천 2,900km에 52억 원이 전부다.
이를 ㎞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국가하천은 약 2,580만원, 지방하천은 약 179만원으로 무려 1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하천 역시 국가 하천망의 일부인데,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처럼 큰 예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도민 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도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현재 지방하천 관리는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도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2,900km에 달하는 규모를 이 구조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안전취약 구간이 제때 보수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며 “전남도가 앞장서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지방하천 관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재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방하천 관리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