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영 △시내버스 재정 △노후 시내버스·전동차 관리 △다원시스 하도급 문제 △도시철도 신호체계 등 서울시 교통 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즉각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마을버스 운영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운영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식이 불명확하다”라며, “TF 운영·회계 투명성 제고·운행 정상화 등 실효적 실태 파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버스 조합에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운영사의 이해도 매우 낮다”라며 서울시의 인식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 대출이 1조 원을 넘었고, 서울시의 보증 한도도 초과된 상황”이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1,650원, 서울은 1,500원으로 이미 격차가 크다”라며, 시민 부담을 고려하되 요금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 시내버스가 평지의 짧은 오르막을 오르지 못해 승객 전원을 하차시키는 사례를 언급하며,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차량 정비·성능 관리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증거”라며, 서울시에 전반적 점검 체계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노후 전동차 교체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전동차 평균 사용연수가 29.5년이며, 용역 결과 39년~4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결과도 있다”라며, 수명연장 여부․안전성․부속 공급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발주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속 부족으로 멀쩡한 차량을 폐차하지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발주 시 부속 공급기간을 30~40년까지 확보하는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다원시스의 하도급 관리 실태에 대해 “임금만 지급하는 수준에 그쳐 하도급 업체가 재료비·운영비·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상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다수 하도급 업체가 부도·피소 위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3년간 하도급 업체 명단, 부도 업체 현황, 미지급 금액, 피소 여부 등을 전면 조사해 하도급 업체의 생존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윤 의원은 동북선·우이신설선 신호체계 선정 문제를 언급하며 “기존 우이신설선은 외국계 H사 시스템인데, 동북선은 국산화 명분만으로 다른 체계를 도입하면 전체 교체가 필요해 매몰비용이 막대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5·7호선 신호체계도 30년 이상 쓰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산화 여부뿐 아니라 연계성·장기 유지비·교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기섭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을 향해 “불법 전대는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 입주해 있는 이들 역시 보호가 필요한 서울시민들”이라며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