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학생 자해·자살 시도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의 위기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2023년 515건에서 2025년 785건(9월 기준)으로 52.4% 증가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위기 수치는 폭증했다며 “이는 예방과 초기 개입 실패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 학생의 자해·자살 재시도율이 매년 10~11%로 고착화된 점을 지적하며, “1~3년이라는 추적 관찰 기간이 사실상 행정적 절차만 남은 빈껍데기 아니냐”며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심층 개입과 전문적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시도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상급학교·전학 시 위기 학생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교육청 정책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경북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황 의원은 학생의 생명권보다 개인정보가 더 우선이냐면서 “이로 인해 새 학교는 해당 학생의 위기 이력을 전혀 모른 채 방치하게 되고,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호자 미동의 시 대체 방안으로 제시된 ‘마음건강 안심온시스템’에 대해서도 “통계 시스템일 뿐 실제 개입 기능은 제한적”이라며 “고위기 학생을 통계 처리만 한다고 생명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학생 자해·자살 폭증은 경북교육청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생명의 경고등이라면서 “교육청은 법 뒤에 숨지 말고, 학생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둔 근본 대책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