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19일 제26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신뢰 없이는 행정도 바로 설 수 없다”며 안동시의 책임 행정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화두로 던지며,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역행하는 안동시 행정의 실상을 지표로 제시했다. 특히 인구 정책의 핵심인 ‘대학생 학업장려금’ 예산이 전년 대비 10.7% 증액됐음에도 전입자 수는 30.5% 급락했고, 인구 감소분의 78.3%가 20대 청년층에 집중된 현실을 “단기 수치에 매몰된 눈가림 행정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 신뢰 제고가 시급한 이유로 ▲혁신의 형식화, ▲구조적 결함의 반복, ▲책임 있는 후속 조치의 부재를 3대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이어 행정 관리 부실 사례로 ▲수의계약 총량제의 형식적 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시설관리공단의 반복되는 관리 부실, ▲유리한방병원 소송 패소 이후 책임 소명 부족 등을 나열하며, 이를 “구체적 대안과 검증 체계가 실종된 행정 관리의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올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 ‘천명미상(天命靡常)’을 인용해 “신뢰를 잃은 권한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며, “민무신불립이 행정의 현 위치를 묻는다면, 천명미상은 그 권한이 언제든 떠날 수 있음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라고 일갈하며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와 신뢰 회복을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