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균호 의원을 대표로'공공부문 고용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균호 의원은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1년 미만의 계약과 정규직 전환 의무 회피를 위한 2년 미만의 계약 등이 민간 영역을 넘어 공공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공공부문에서도 상시 업무의 단기 계약의 반복, 퇴직급여 미지급 등 불합리한 임금 격차가 구조화되고 있는 것은 공공 영역의 신뢰도와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공공부문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가장 먼저, 가장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영역이며, 고용 안정과 노동 존중의 기준을 사회 전반에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일동은 ▲ 퇴직 급여 및 정규직 전환 회피 목적의 단기‧반복적인 고용 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 공공부문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공통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리‧감독 체계 구축 ▲ 노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와 예산‧인력 운영 기준의 종합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우리 사회 전반의 노동 존중 문화 형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고용 정상화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움직이기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원칙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한 바 있다(‘20.11).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결과적으로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에서도 정규직 전환의 회피를 위해 2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등 부작용 발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12월 9일)에서 “고용 안정이 떨어지면 임금을 더 줘야한다”라고 언급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 채용을 하는 부처가 없는 확인하라는 지시를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