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이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일방적 폭거에 맞서 시민과 함께 과천의 미래를 지키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과천정부청사역과 이소영 의원 사무실 앞에 근조화환이 줄지어 설치되며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황 부의장은 "길거리에 깔린 저 수많은 근조화환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과천시민들의 피눈물 섞인 사망선고"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황선희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Q. 현재 과천정부청사역과 이소영 의원 사무실 앞에 근조화환이 설치되는 등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나?

길거리에 깔린 저 수많은 근조화환을 보십시오. 저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과천시민들의 피눈물 섞인 사망선고입니다. 시민들이 왜 이토록 분노하시겠습니까? 이번 계획은 도시 설계가 아니라, 멀쩡한 도시 하나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도시 파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번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계획에 도대체 무슨 국가 비전이 담겨 있습니까? 핵심 부지에 9,800호라는 주택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 과연 도시의 미래를 단 한 줄이라도 고민한 결과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과오를 덮기 위해 과천이라는 도시를 제물로 삼으려는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입니다.

Q. 연간 500억 원의 세수 증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실험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이 걸린 세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마사회에서 나오는 세수 약 500억 원은 이미 우리 시민들의 보육, 교육, 복지에 고스란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소영 의원은 기업을 유치해서 그 자리를 메우겠다고 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사탕발림입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온 120여 개 기업 전체가 내는 세수가 440억 원 수준입니다. 기업 120개를 다 합쳐도 마사회 한 곳이 내는 500억 원을 못 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시민의 삶을 걸겠다는 무책임한 도박, 과천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궤변을 멈추고 당장 눈앞에 닥칠 재정 파탄에 대해 행정적으로 책임질 대안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Q. 9,800호 추가 시 교통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나?

이미 의왕시장께서도 교통 대란을 우려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과천에 투하될 9,800호라는 거대한 주택 폭탄의 여파가 단순히 우리 과천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안양, 군포를 거쳐 수도권 남부 도로망 전체가 마비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 도로는 출퇴근길이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주택 숫자만 채우려 하니 인근 지자체장조차 '이대로는 다 같이 죽는다'며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역 국회의원은 중앙정부 눈치를 보며 이 재앙 같은 계획에 앞장서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Q. 좁은 과천시에 하수처리장을 두 개나 설치하는 계획에 대한 견해는?

과천 시민들이 기존 하수처리장 입지 하나 결정하는 데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 상처가 지금도 채 아물지 않았는데 하수처리장을 또 하나 짓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기형적 설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설 하수처리장 준공이 늦어지면 본도심의 모든 재건축 사업이 줄줄이 '올스톱'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천을 단순히 '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한 부지' 정도로 취급하고, '오물 처리 저장소'로 전락시키려는 이번 계획을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Q. 오는 7일 '과천사수 시민 궐기대회' 참석 계획이 있나?

참석합니다. 부의장이 아니라 과천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앞장설 것입니다. 이번 궐기대회는 과천 시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Q.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및 안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아파트 몇 채 더 짓겠다고 국가 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인 방첩사령부를 내쫓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이전 비용이라는 막대한 혈세 투입과 안보 공백을 야기하는 이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분노해야 할 '안보 경시 행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정부와 이소영 의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 국토부는 약탈적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하십시오. 이소영 의원께도 묻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고작 4년이지만, 과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은 영원합니다. 시민이 지켜낸 청사 광장을 치적으로 포장하며 9,800호 폭탄을 방치하는 기만적인 정치를 즉각 멈추십시오.

저는 앞으로 과천시와 협의하여 경마공원·방첩사 이전 및 9,800호 공급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전격 실시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과천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들고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겠습니다. 과천의 미래는 오직 과천시민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그 당연한 원칙을 부의장으로서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한편, 과천 시민들은 오는 7일 오후 2시 중앙공원에서 대규모 '과천사수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근조화환으로 표출된 시민들의 분노가 대규모 거리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