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폐교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됐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용선 의원은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곳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작동 중인 곳이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예산도 계속 투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구역도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내 폐교된 188개교 중 182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6개교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용선 의원은 “일부 지역은 폐교 후에‘학교용지’ 지정만 유지된 채 펜스만 둘러
2025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안동·예천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도청신도시 학교 신설 지연과 학부모 참여 구조, 학생 안전 등 주요 교육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대일 도의원(안동, 국민의힘)은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학부모 참여 문제를 언급하며 “운영위원 선출 과정조차 모르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며 “학부모회·녹색어머니회가 운영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등·하굣길 안전에 대해서도 그는 “학교 주변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 협력체계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 내 (가칭)도양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대일 의원은 “학교 신설을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공동주택 분양 지연으로 착공을 못 하고 있다”며 “경상북도·경북개발공사·안동시와 함께 개교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분양만 기다리는 수동 행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동·예천이 공동 추진 중인 교육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9~20일 실시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안전공제회 운영 부실, 디지털교과서 및 학생 휴대전화 사용금지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1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며, “괴롭힘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며“경북교육청이 배려·존중의 조직문화를 선도적으로 구축해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전공제회 직원 신분 문제(공무원·근로자), 보수 규정 변경, 수당 지급 적정성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공제회 운영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소방점검일지 허위작성 의혹 ▲불필요한 인력 충원 ▲특정 업체와의 장기·대량 물품 구매 등 공제회 수익사업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디지털교과서 구입 예산 35억, 연수비 11억 등 상당 규모의 잔액이 남았음에도 2026년 예산이 다시 편성된 점을 문제로 짚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행정질문에서,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ABA(응용행동분석) 기반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지원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질의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증가하는 문제행동으로 인해 교사·학생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조 의원은 “경북 전체 특수교육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비해 행동중재전문가 3명, 연수 이수자 48명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실효성 있는 인력 양성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경북도교육청은 행동중재지원단을 운영하며 48명의 연수 이수자가 방과 후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나, 행동중재전문가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1단계 : 석사학위 요건, 2단계 : 1,500시간 실습, 3단계 : 75시간의 슈퍼비전 등 높은 자격 기준 때문에 신규 전문가 양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연수·실습 과정 중 공무 출장, 연수 휴직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특수교원 정원부족으로 인해 교사 개인, 동료 교사와 기관의 부담이 지나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조 의원
아이들과 함께 상상의 공간을 탐험하는 가족 뮤지컬 '100층짜리 집'이 오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재)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에서 열린다. ‘100층짜리 집’ 시리즈는 2009년 첫 출간 이후 총 6권이 발간된 인기 아동 도서로서, 10년 이상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TOP 10에 이름을 올린 스테디셀러다. 이번 작품은 초대장을 받은 주인공 도치가 100층짜리 집을 오르며 하루 동안 겪는 신비롭고 마법 같은 모험을 그린다. 도치를 초대한 인물과 100층에서 기다리는 존재는 누구일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전작(前作) '바다 100층짜리 집'의 제작진이 다시 모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머시브(몰입)형 콘텐츠를 강화했다. 개성 있는 동물과 곤충 캐릭터, 퍼펫(인형 오브제) 연출, 다채로운 무대세트와 영상효과가 어우러져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이태호 문화예술본부장은 “뮤지컬 '100층짜리 집'은 관객이 함께 참여하며 즐기는 공연으로, 아이들에게 도서와는 또 다른 상상력의
(재)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장은 (사)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대표 박효원)와 생태, 환경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난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 어르신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해 환경감수성 향상,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협약 내용으로는 ‣ 환경, 생태, 자원순환 등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행사 개발, 연계 ‣ 양 기관 행사 시 인적 물적 자원 교류 및 정보 공유 ‣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공동사업 등이 해당된다. 협약식에 참여한 박효원 대표는“환경은 세대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며“노인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생활 속에서 가능한 환경교육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정순미 관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환경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지역사회 환경보전 의식 확산에도 기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로 밝혔다
(재)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니어클럽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김해문화원과 구산동일자리지원센터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최종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4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진행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사업 참여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실제 활동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 및 개선 의견들이 폭넓게 수렴됐다.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본 평가회를 통해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를 기초로, 사업의 질적 향상과 참여자의 안전·만족도 강화를 위한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재)김해시복지재단 임주택 대표이사는 “이번 평가회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데 재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이번 평가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
고성군은 고성군 당항포 일원에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제13회 경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요트협회(회장 정원주)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요트 선수와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남해안의 새로운 해양관광 바닷길을 개척하고 경남의 매력적인 해양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경남도지사배 전국요트대회는 올해로 13회를 맞았다. 올해 대회는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는 고성군 당항포에서 진행된다. 경기는 5~12인승 국제크루저급 ORC, 4~5인승 ORC스포츠 2개 종목으로, 육지와 가까운 수역에서 진행하는 요트경기인 인쇼어 레이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 기간에는 무료 요트 승선체험을 운영한다. 관광용 요트를 타고 당항포 앞바다를 항해하며 요트의 매력과 고성군 당항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전국 각지에서 우리 고성을 방문해준 요트 선수와 관계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고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순욱, 이현주)가 2025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마음살핌♥이웃살핌 취약계층 결연사업”11월 활동이 11월 19일 고성읍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의 봉사로 시행됐다. 해당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30세대와 고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소속 13개 단체가 결연하여 월 1회 대상 가구에 반찬 등의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날 고성읍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함께 모여 불고기, 멸치볶음, 깻잎 등 4종 반찬 등을 정성껏 조리했으며, 이를 고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소속단체 회원들이 결연세대로 전달하며 이웃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이현주 공공위원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 참여해주신 고성읍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회원들과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가 서로에 대한 과심과 배려로 더욱 따뜻해질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군은 11월 15일 토요일, 디카시의 발원지인 마암면 장산숲과 한국디카시연구소 죽사갤러리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DI·MA 페스티벌'이 전국 디카시 창작자와 전문가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 디카시 온라인 커뮤니티인 다음 카페 ‘디카시 마니아(DI·MA)’의 창립 2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고성군이 지닌 ‘디카시 발원지’라는 상징성과 문학적 정체성을 대내외에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디카시 21년 역사 기념… 창작 공동체와 함께하는 축제 2004년 개설된 ‘디카시 마니아’는 약 2,30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디카시 공동체로, 디카시의 초기 형성부터 발전 과정 전체를 함께해 온 ‘산 역사’로 평가받는다. 이번 축제에는 캐나다 신금재 시인을 비롯해 서울·부산·광주·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약 60여 명의 디카시 창작자들이 고성군을 방문하여, 장산숲과 죽사갤러리에서 디카시 발원 21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무크지 'DIMA' 창간 및 ‘제1회 디마 디카시작품상’ 시상
경남 고성군은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5회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정책 안내 및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메세코리아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로, 전국의 여러 기관과 기업, 단체가 참여해 친환경 농업과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다. 고성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부산시민 및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고성군의 농업환경과 정착 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고성군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귀농인의 집, 경영실습 임대농장 등 주요 지원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고성군의 농업 특성과 정착 절차, 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귀농‧귀촌 설계를 돕고 있다. 김화진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부산 시민에게 고성군의 귀농‧귀촌 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고성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성공적인 정착을 할
올해도 어김없이 몽골에서 날아온 독수리 수백 마리가 고성의 겨울 하늘을 비행하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11월이면 시작되는 이 특별한 자연의 순례를 보기 위해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고성을 찾고, 고성군은 겨울손님을 맞기 위한 생태·관광 준비에 더욱 분주해진다. 3,000km를 날아온 겨울 손님, 몽골 둥지에서 고성까지의 대장정 몽골 둥지에서 첫 비행을 마친 어린 독수리는 10월 초 고향을 떠나 약 3,000km의 긴 하늘길을 건너 경남 고성에 도착한다. 이 여정은 20일에서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쉽지 않은 대장정으로, 독수리는 고성에서 내년 3월까지 머문 뒤 다시 몽골로 되돌아간다. 매년 고성을 찾는 독수리는 600~800마리 규모로 국내 최대의 독수리 월동지라는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고성군은 독수리 보전을 위한 ‘먹이주기 사업’은 물론, 독수리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생태축제를 함께 운영하며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는 특히 한·몽 문화교류를 기념하는 ‘몽골인의 날’ 특별 행사가 더해져 체험 콘텐츠가 더욱 풍성해졌다. ‘독수리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18일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정확한 예산 추계로 인한 인력 운영비 감액과 몽골 소방차 무상 양여 취소 사태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먼저 인력 운영비 감액 문제를 거론하며, “신규 임용자 채용 인원 변동(17명)과 공무직 결원 등으로 인해 보수, 공단 부담금, 성과급 등 인력 운영비가 상당 부분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않으면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예산 추계와 함께, 공백 발생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몽골 소방차 무상 양여 사업 취소와 관련해서는 “각 시도 본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현지 상황 변화에 따라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소방청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소방발전위원회’의 제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광양과 여수 등 일부
나주시의회는 11월 20일 제1차 본의회를 시작으로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6차에 걸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나주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업무 추진 실적 및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강정·조영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각각 ‘공공체육시설의 복지 연계를 통한 사회적 고립 해소방안’과 ‘전태일 정신과 나주의 미래 노동’이란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에 선 우리는 지금, '유종의 미'라는 말의 무
대전 중구의회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석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석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상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오한숙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육상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수열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은희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세상을 떠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근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 의원은 “고인께서 임신하셨을 때에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에 복대를 동여매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근무했다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이분들이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근속수당 등 최소한의 안정된 고용 환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경북교육청까지 포함해 15개 시·도 교육청이 근속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관이 보여주는 태도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강사분들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정당하게 고용을 하면 되고 필요 없는 직군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라며 “이도 저도 아닌 태도로 강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19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서 의원은 경기농정 전반에 걸쳐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정 현장 목소리 담은 정책 제안서광범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농정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감사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3종 세트' 도비 보조율 상향을 제안하며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 확대도 요청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염소 사육 증가로 인한 질병 확산 가능성을 지적하고 선제적 질병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가축방역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반려마루 여주'의 실효적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3년째 지연된 별빛자연휴양림 예산 확보 강력 촉구특히 서 의원은 3년째 지연되고 있는 여주별빛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2022년 추진을 시작해 대상지 검토와 지정까지 마쳤음에도 도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3년째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민간위탁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평가·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미화원의 근무환경과 보호장비 지원 체계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며, 2023년 33건, 2024년 47건, 2025년 54건으로 총 134건, 362억 원 규모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탁을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1억원 이상 위탁 사업의 감독 현황을 거론하며, “수탁기관 797곳 중 77곳은 평가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8곳은 현장점검 ‘0회’였다”며, “이 정도의 감독 수준으로 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가를 받은 720개 기관 중 9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면 부적합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가 투명하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