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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매년 최대 200억불씩 2천억불 현금투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단계적으로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3개월 협상 끝에 타결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1차 합의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율을 놓고 양국은 3개월간 세부 협상을 이어왔다. 대통령실은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해 대미 투자액 대부분을 대출(Loan)과 보증(Guarantee)으로 채우고 지분 투자는 최소화하길 원했다. 반면 미국 행정부는 사실상 전액 현금·일시불을 요구하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2천억불 현금투자, 연간 200억불 한도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3,500억 달러 중 조선업협력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약 280조원)가 현금으로 투자된다. 투자 분야는 반도체, 원전(원자력 발전),
코스피 5000 시대,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JP모건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전망하며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12개월 내 5000,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00까지 가능하다는 낙관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상승세가 정말 한국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반영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시적 기대감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한 것일까? 숫자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JP모건의 논리는 명확하다. 코스피의 PER 13.2배, PBR 1.34배는 아시아 평균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과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일까? 디스카운트 해소란 결국 '제대로 된 값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기업 자체가 더 나아진다는 뜻은 아니다. 정책 기대감이라는 양날의 검정부의 밸류업 정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정책 기대감으로 오른 시장이 실제 성과가 부족할 때 얼마나 가혹하게 돌아서는지를. 대통령의 발언 하나, 정책 발표 하나에 출렁이는 시장은 불안정하다. 진짜 성장은 기업 실적에서 나온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자치의정대상 및 혁신리더대상 연이은 수상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한국유권자 중앙회에서 수여하는‘자치의정대상’에 이어 29일에 혁신리더 선정위원회에서 수여하는‘혁신리더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상복 의장은‘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동하는 의회’라는 의정 철학 아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실현하는 리더십과 지속가능한 혁신행정 모델을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다. 이상복 의장은 수상소감에서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믿음 덕분에 연이은 상을 받게 되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오산의 미래를 위한 혁신 의정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오산시의회가 단순한 집행부 감시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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