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원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지회장 이명수)에서 20일 둔내태성문화회관에서 2025년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제3회 횡성군 지체장애인 어울림 한마당’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6년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며, 관내 지체장애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협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지체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지체장애인의 날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2001년부터 11월 11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숫자 ‘1’이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직립하는 모습을 상징하며, 스스로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약 200명의 내빈과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됐다. 이명수 지회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협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오늘 행사가 회원 여러분께 즐거움과 따뜻한 추억으로 남고, 우리 협회와 지역사회가 더 큰 화합과 발전으
박새롬 대구 수성구의원이 제273회 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구 관용차량 자동차보험 계약이 예산절감 흐름에 역행하는 '보험설계사 중심'의 관행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수성구의 올해 관용차량 보험 현황에 따르면, 본청, 자원순환과, 보건소 차량 총 151대가 모두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됐으며 총 보험료는 1억 813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도 수성구는 행정 편의를 이유로 관용차량 151대에 관한 보험이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동일 보험사와 반복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연간 2천만원 가량의 예산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1년부터 민간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다이렉트 보험가입 비율이 50%,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는 67%를 넘어서며 대세가 되고 있으며, 다이렉트 가입 시에는 설계사를 통한 계약보다 10~15%가량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험의 품질에 차이가 없고, 가입절차가 전화 한 통화 또는 온라인으로 간단하며
창원특례시는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조기 반영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이 당초 목표인 10만 명을 213% 초과 달성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창원특례시민과 방문객 등 총 21만 3,933명이 서명에 동참하며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했다. 현재 창원에서 서울까지 KTX로 약 3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구축은 지역 간 교통망 불균형을 해소하고 창원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시작한 지 2주 만에 목표치인 10만 명을 조기 달성했고, 3주 차에 15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져 왔다. 시는 그간 5개 구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창원상공회의소, 관내 기업체 및 학교, 경상남도‧김해시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동시다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5개 구청을 중
박효서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에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구역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와 서초구에 킥보드 없는 거리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며 “그 결과 충돌 위험이 줄었다는 응답이 77%, 사업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98%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독일 겔젠키르헨시 등 여러 도시가 이미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하거나 퇴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이동의 편의보다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구역 조성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교통질서를 바로 세우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통학로·상업지역·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구역을 지정한다면, 무분별한 주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김기흥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신탄진 지구대의 재건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찰 지구대는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현장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경찰기관”이라며 “이들의 최우선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대덕구민의 치안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준공 34년이 지난 신탄진 지구대 건물은 매우 협소하고 노후화로 인해 개·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지속 발생되고 있다”면서 “주차 공간이 없고 1층 필수시설인 민원인·피해자 대기실,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해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모든 경찰관서는 오는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내진 보강이 필요하나, 현 청사의 조적조 구조체가 내하력을 견딜 수 없어 보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진정한 행정은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작지만 절실한 불편에 먼저 응답하는 데서 시작된다”면서 “대덕구와 대전
유승연 대덕구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조성된 거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향후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탄진, 오정동 대화동에서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됐던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전국적으로 거점시설의 운영주체 부재, 전문인력 부족, 주민 참여 저조 등을 이유로 시설이 유휴화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후 관리 체계가 미비해 발생한 문제이며, 우리 구 역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언급한 뒤 “조례가 시행되면,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종료 후에도 필요한 기능과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거점시설의 경우 지역활동의 기반이 되는 공간인 만큼 실제
양영자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덕구 남과 북인 비래동과 와동 그리고 신탄진동을 잇는 신규 도로의 조성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민들은 타지역으로 이동 시, 신탄진로와 계족로라는 제한적인 도로망에 의존하면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며 “최근 이들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트램 공사가 진행되며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교통 불편은 단순히 시간 손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의 어려움, 물류비용 증가, 주민 삶의 질 하락 등과 직결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 의원은 “신규 우회도로 개설은 기존 도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개선시키며,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대전 동서 균형발전과 대덕구 숙원사업인 동북부 순환도로 조성 그리고 연축지구 조성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 사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를 위한 준비로 △신규 우회도로 조성을 최우선 현안 사업으로 선정 △국토교통부·대전시와의 적극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20일 오전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2025 김장김치 담그기 및 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김장김치 담그기 및 나눔행사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김문수 농수산위원장, 도의원,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연합회 회원 등 6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에 이어 김치버무리기 및 기념촬영, 김치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격려사에서 “사랑이 너무나 가득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 지금 여기계신 여러분들이다”면서 “오늘 김장행사를 보니까 이제 올 한 해도 다 처음으로 다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아쉽지만 이제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을 또 더 멋지게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의회는 한국여성농업인의 활동에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김장담그기 행사를 주관한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연합회는 2002년 8월에 설립되어 16개 시군 4,206명이 선진지견학, 김장나눔, 도농교류, 쌀소비촉진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천 동구의회 이영복 부의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긴급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및 원도심 활성화 촉구’를 주제로 의정자유발언을 했다. 이 부의장은 “만석동·화수동·송현동·송림동 등 원도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고사 직전을 넘어 붕괴 직전에 몰려 있다”며, “제물포구 출범을 앞둔 지금이 동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원도심 경쟁력을 되살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년짜리 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00억 원을 인출해 축제·행사성 예산과 선심성 사업에 쓰려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제물포구의 안정적 출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어린이 안전보험 신설 등 신규 복지사업도 시기와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집행부 재검토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긴급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골목길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재원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6
천안시가 20일 올해보다 600억 원(2.5%) 늘어난 2조 4,9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1,470억 원, 특별회계 3,430억 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수입 6,125억 원, 세외수입 1,020억 원, 지방교부세 3,480억 원, 조정교부금 1,170억 원, 국도비보조금 8,708억 원 등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경제 회복, 성장동력 확보, 혁신성장, 촘촘한 맞춤돌봄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전략적 재정 운용과 민생 복지, 지역 자생력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144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35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24억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13억 원)을 편성했다. 첨단산업도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R·D집적지구 토지매입비(250억 원),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135억 원), 투자촉진보조금(84억 원), 핵심소재부품 기반구축 신성장동력산업육성 등
충주시는 ‘제19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20일 충주남한강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충주시, 충주경찰서,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이에 시에서는 해당 기념일인 11월 19일에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올해 캠페인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홍보물품 배부 및 가두캠페인을 실시해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및 학대예방 동참 등을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아동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최근 충북 영동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가금농가 보호와 AI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2025.10.1.~) 중 운영 중이던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확대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 군은 AI 확산 차단을 위해 △양계협회를 통한 소독약품 긴급 공급 △가금류 및 차량 이동제한 명령 △거점소독소 운영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AI 확산 차단에 나섰다. 또한 AI 휴지기제 및 질병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에 약 2억 원을 확보해 관내 6개 오리농가 중 3곳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도 8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20일에는 송인헌 군수가 사리면 거점소독소를 직접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송인헌 군수는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사 소독, 오리농가 일제검사,
강릉시와 가톨릭관동대학교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교육·봉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월 4일 개원한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가 지역사회 속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로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선 가운데, 노인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 대학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현장 인재 양성 기반을 확립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릉시와 가톨릭관동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외 6개 학과는 ▲요양센터 입소 어르신 대상 돌봄 서비스 강화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공공 요양 서비스 확대 ▲관련 학과 학생들의 현장 교육·봉사활동 연계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에는 김상영 강릉시 부시장, 고재욱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책임교수, 김윤수 간호학과 부학장, 최다예 치위생학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김상영 강릉시 부시장은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대학과 협력하여 교육·봉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 수준
보은속리산복숭아작목반은 20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5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경진대회’에서 농업인 안전실천 경진 분야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작업안전 시범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농촌 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농작업 위험요인 개선 △안전장비·보호구 도입 수준 △교육·캠페인 실천도 등 4개 항목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됐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국비사업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을 통해 작목반원에게 전문가 컨설팅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냉풍기·집진기 등 12종 45대의 안전장비 및 보호구 12종을 지원했다. 그 결과 안전관리 수준이 482점에서 824점으로 70% 향상, 작업 위험성은 20.0점에서 4.0점으로 80%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속리산복숭아작목반은 수확철 작업장의 고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풍기를 파이프라인에 연결해 시원한 작업 환경을 구축했으며, 집진기 설치로 복숭아털 알레르기 위험 감소와 작업장 쾌적성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안전리더 활동, 안전 홍보영상 제작 등 안전문화 확산
충남 서산시는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지난 19일부터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명단은 충남도 및 서산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됐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대표 세목 또는 종류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공개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체납 기간이 올해 1월 1일 기준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의 체납액은 약 1억 4천만 원으로, 시는 공개 결정 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또한, 공개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명단 공개 전까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납부로 인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악의적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세상을 떠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근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 의원은 “고인께서 임신하셨을 때에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에 복대를 동여매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근무했다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이분들이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근속수당 등 최소한의 안정된 고용 환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경북교육청까지 포함해 15개 시·도 교육청이 근속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관이 보여주는 태도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강사분들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정당하게 고용을 하면 되고 필요 없는 직군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라며 “이도 저도 아닌 태도로 강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19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서 의원은 경기농정 전반에 걸쳐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정 현장 목소리 담은 정책 제안서광범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농정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감사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3종 세트' 도비 보조율 상향을 제안하며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 확대도 요청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염소 사육 증가로 인한 질병 확산 가능성을 지적하고 선제적 질병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가축방역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반려마루 여주'의 실효적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3년째 지연된 별빛자연휴양림 예산 확보 강력 촉구특히 서 의원은 3년째 지연되고 있는 여주별빛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2022년 추진을 시작해 대상지 검토와 지정까지 마쳤음에도 도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3년째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민간위탁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평가·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미화원의 근무환경과 보호장비 지원 체계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며, 2023년 33건, 2024년 47건, 2025년 54건으로 총 134건, 362억 원 규모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탁을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1억원 이상 위탁 사업의 감독 현황을 거론하며, “수탁기관 797곳 중 77곳은 평가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8곳은 현장점검 ‘0회’였다”며, “이 정도의 감독 수준으로 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가를 받은 720개 기관 중 9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면 부적합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가 투명하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