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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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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홍기원 의원, 美 관세 판결 고려 및 국회 통제 기능 강화된 ‘대미투자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5일,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등으로 국제·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미 전략투자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에 통상환경 급변에 대비한 보다 명확한 대응 조항과 국회 통제 기능 강화 조항을 추가해 대미투자의 안전장치를 강화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먼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상호관세 도입, 미국 국내법 변화 등 정책·외교적 변수로 미국 내 전략투자 환경이 크게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 명시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 또는 관련 법령·판례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의 신규·기존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필요 시 집행 중단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국 내 정책·통상 환경 변화가 전략투자 의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의회 김문수 의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등 순천 지역예산 84억 증액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주최한 ‘전남 예산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여순사건 조사·치유 사업, 국립순천대 스콜라광장 조성 등 순천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총 84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는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의 50억 원 증액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사전 절차 미비’를 이유로 증액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 심의 직전까지 기재부 차관·예산실장과 협의하며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해 반영을 이끌어냈다. 예산심사 이전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관련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내년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예산은 총 1,722억 원 확보됐다. 여순사건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김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자료수집·연구용역·해외조사 예산 7억 2천만 원과 조사전문인력 4인 충원 인건비 3억 4천만 원이 증액됐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의회 허영 의원, 12월 3일 ‘국민주권의날’ 공휴일 지정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5일, 지난 2024년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교훈 삼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과 헌법 질서에 의해 종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했으나,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자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날로 평가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국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다시 증명한 날이 바로 12월 3일”이라며, “이날을 국가적으로 기념해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되새기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와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의회 조정식 의원, KTR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기공식 참석

시흥 배곧지구에 국가공인 바이오 특화단지가 들어선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4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흥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기공식에 참석하여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했다. KTR은 26개 정부 기관의 지정 시험기관으로, 소재ㆍ부품ㆍ화학ㆍ의료ㆍ바이오ㆍ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관련 시험 성적서를 발부하고 인증하는 기관이다. 총사업비 1,250억 원이 투입되는 KTR 시흥 바이오메디컬 연구소는 연면적 약 15,980㎡ 규모로 조성된다. 연구소는 △‘국가공인 바이오 분야 인증시설’과 △‘유전자치료제 연구 플랫폼’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는 지난 8월 약 109억 원 규모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첫발을 내디뎠으며, 11월 건축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기공식을 시작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특히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내에서 착공되는 첫 번째 연구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완공 후에는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를 충족하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지원센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의회 정일영 의원, 송도국제도시 민생 예산 3,821억 3,200만원 확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을)이 GTX-B, K-바이오랩허브 등 송도국제도시 관련 2026년도 주요 예산 3,821억3,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확정된 예산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총 지출 727.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은 3,821억3,200만원으로 교통 확충과 청년 지원, 교육과 산업 활성화, 바이오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비사업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관련 예산으로는 ▲GTX-B(3,095억2,000만원), ▲K-바이오 랩허브 구축(442억4,600만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32억6,800만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 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지원(30억원),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운영(20억원), ▲인천글로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의회 이종욱 의원, 진해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6년도 국비예산 총 5,988억원 확보!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진해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6년도 국비예산 5,988억원을 확보됐으며, 이 중 414억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의 노력으로 확보된 2026년도 국비예산으로, 진해를 세계 물류의 新중심지로 도약시킬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내년에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되며, 진해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 역시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들의 예산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항만 자동화를 통하여 세계 TOP3 스마트 물류 허브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진해신항 건설사업에 4,622억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신속 착공을 이끌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 용역비 3억8천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이 사랑하고 방문하고 싶은 진해를 만들기 위한 사업 예산들도 확보됐다. ▲경화역 벚꽃철길 사계절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예산 27억원이 반영됐으며, ▲스카이워크·해양레저시설 조성 등으로 진해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전국 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AI가 가지는 엄청난 역량 때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충청북도 충청북도, 퇴직공무원 초청 ‘충북도 도정발전 간담회’ 개최

충북도는 5일 행정동우회(회장 박환규)를 주축으로 한 퇴직 공무원들을 초청해 도정발전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1953년 건립 당시의 아름다움을 복원해 지난 11월 27일 재개관한 대회의실에서 김영환 지사 주재 아래 행정동우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충북도는 금번 행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도정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퇴직공무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재 충북도가 추진하는 혁신 사례에 대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기회로 삼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퇴직공무원들은 김영환 지사가 소개하는 주요 혁신 사업들을 청취하고, 문화광장 815, 연못정원, 당산 생각의 벙커를 둘러보며 충북도정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오랜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향후 충북도가 추진해 나갈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데 힘을 실었다. 박환규 행정동우회장은 “추운 날씨에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동우회원들이 많이 참석했다. 동우회가 주축이 된 퇴직공무원들이 오늘 도정의 변화상을 공감하고 이
- 정진철 기자
- 2025-12-05 19:50
전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학 진학 예정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학 교양 톡톡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세종특별자치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2월 5일 센터 교육실에서 대학진학 예정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 교양 톡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운영 중인 세종우리누리 교육봉사 멘토단(세종시 고교 출신 또는 지역 청년으로 구성된 자발적 교육 봉사단) 연계를 통해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대학 교양 교육의 특성과 독서 방법, 필독서 및 글쓰기 기초 등 문해력 향상 지원, 제시문 기반 면접 대비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학교·지역 공동체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생 맞춤형 성장·진학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대학생 선배로서 다양한 대학 생활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A 청소년은 “내년 3월 대학 입학 예정인데 대학생활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길이라 두려움만 가득했는데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활동 등에 대해 알게되어 유익한 시간이 었다. 특히 대학에 많은 동아리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꿈드림센터 이용 학교 밖 청소년 중 대학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전국 하동군시니어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로 따뜻한 겨울 감동 예고

하동군시니어합창단(단장 강용기)이 오는 12월 11일 저녁 7시,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제4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깊어지는 겨울밤, 군민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음악적 울림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연말 공연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동군시니어합창단은 2014년 9월 창단 이후 지역 내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 전국 합창대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해 왔다. 특히 올해는 야생차축제,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 노인의 날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였다. 올해 열리는 ‘제4회 정기연주회’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단원들의 성장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합창단은 지난 1년간 꾸준한 정기 연습과 보컬 트레이닝, 파트별 보강 훈련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고령의 단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회 연습에 성실히 참여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과정은 공연 전반에 감동적인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주회는 다양한 감성과 장르를 담아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주제로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전국 하동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요양원 입소자 전원조치 완료

하동군이 20여 년간 어르신의 돌봄을 담당해 온 00요양원(대표 한00)에 대하여 지난 4일 업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양원의 업무정지 처분은 2022년 민선 7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22년 6월 7일~10일 건강보험공단과 하동군은 해당 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점검 결과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에 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 청구 금액 7억 4400만 원에 대한 반납을 결정했고, 하동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1항제4호의 위반에 해 업무정지 101일을 명령했다. 00요양원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6월 행정소송 결과 00요양원은 최종 패소했다. 하동군에서는 6월 소송 이후 처분을 바로 하지 않고 요양원 운영과 입소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행정심판 이후로 처분을 유예했으나, 지난 9월 00요양원 측이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 원고 기각결정으로 업무정지가 확정됐다. 군은 어르신의 전원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위해 최대한의 기일을 보장하던 중 동절기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전국 하동군, 2026 수출 도약을 위한 ‘수출유망폼목 전략회의’ 개최

하동군은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에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유망품목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한 농·축·수협 조합장, 관내 수출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 농식품의 해외시장 확대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인사말에서 “최근 미국 관세 15% 인상, 일본 엔저 장기화, 국제 물류비 상승, 불안정한 환율 변동 등으로 수출 환경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해외시장에 꾸준히 도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적인 무역 규제 강화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K-푸드와 한국 농식품에 대한 해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동군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녹차, 쌀, 딸기, 가공식품 등 지역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지켜오며 여러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만들어 왔다. 특히 올해는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 경남도 최초로 ‘하동쌀’ 일본 수출을 실현했고,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하동차문화관 뉴욕 맨해튼 진출’은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전국 하동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확정

하동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최종 지정됐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최초의 육성지구 지정이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농업·축산업·식품 분야에 적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이번 하동군 지정 대상지는 하동읍 화심리 일원으로, 지역 농산물 기반의 바이오·농식품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된다. 해당 지역은 하동군이 추진 중인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천연물 기반 식품소재 연구 실증과 제품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추 전진기지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육성지구 지정은 첨단 농식품 산업단지 조성의 진일보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연구-기업 협력-제품 실증-사업화 지원 중심의 산업 플랫폼 구축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하동군은 이번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의 3대 연계축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한다. 첫째, 2025년 전국 최초로 공모 선정된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선도기업-청년 참여기업-생산자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경기 의정부시의회, GTX-C 조속 착공 촉구 성명서 발표

의정부시의회는 5일 수도권 북부의 오랜 숙원인 GTX-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 핵심사업이다. 지난해 1월,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GTX-C 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사업자와의 공사비 조정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 발전의 추진 동력 또한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시의원들은(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 47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GTX-C 사업의 지연으로 수도권 교통 불균형이 지속되고 시민의 이동권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GTX-C의 신속한 착공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임을 천명했다. 김연균 의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약속한 바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GTX-C 노선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끝까지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경기 의정부시의회,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의정부시의회는 5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태은 위원장, 정미영 부위원장, 권안나, 김현주, 정진호 위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시장이 제출한 당초 예산보다 315억 9,886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8,753억 8,475만 2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조성액을 788억 9,265만 8천 원으로 확정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지호 의원이 ‘연간 수의계약 등 제한에 대한 제언’, ▲권안나 의원이 ‘의정부형 청춘 만남 프로그램 제언’,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관련 사항에 대해’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후 일정으로는 8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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