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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행정 중심 예산편성은 경기교육의 미래 포기... “경기도교육청, ‘학생 우선’ 예산 재편 시급”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 불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연도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삼으며, “이는 단순한 감액이 아닌 긴급 노후
이재강 의원,'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제정 관련 입법공청회 성황리 마무리

국회의원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12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강선우·김상욱·김영배·윤후덕·이용선·이재정·조정식·차지호·한정애·홍기원)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이 공동주최해, 해당 법률 제정의 취지에 대해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현장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정전협정은 그 규정의 의도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이 법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모니까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법안 설명과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승열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지난 8월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5부 요인 초청 오찬

3일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의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본격적인 환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기념패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숴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기념패의 제목은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 이다. 대통령과 5부 요인은 환담에서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본격적인 환담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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