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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이서영 경기도의원 "사법정의 회복, 침묵은 무책임"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9일 분당 야탑역에서 시작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1인 시위가 화제다. 지방의회 의원이 출근 시간대 역세권에서 직접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마주한 이번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를 넘어, 사법정의 회복을 향한 진지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지는 이서영 의원을 만나 1인 시위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들어봤다. - 야탑역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중대 비리 의혹 사건에서 항소가 포기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의 법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법정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침묵하기는 쉽지만 결코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태가 그대로 덮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그것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고 제 문제의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행정 중심 예산편성은 경기교육의 미래 포기... “경기도교육청, ‘학생 우선’ 예산 재편 시급”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 불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연도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삼으며, “이는 단순한 감액이 아닌 긴급 노후
이재강 의원,'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제정 관련 입법공청회 성황리 마무리

국회의원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12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강선우·김상욱·김영배·윤후덕·이용선·이재정·조정식·차지호·한정애·홍기원)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이 공동주최해, 해당 법률 제정의 취지에 대해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현장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정전협정은 그 규정의 의도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이 법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모니까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법안 설명과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승열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지난 8월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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