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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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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기정통부 인사(국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국장급 전보 ▲ 성과평가정책국장 홍순정 (洪淳正, 미래인재정책국장) ▲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李準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2. 06.자 ▲ 소프트웨어정책관 남철기 (南喆基,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2. 07.자 ▲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장 김동주 (金東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2. 13.자
- 이경희 기자
- 2025-12-05 19:50
서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열린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로, 전주를 중심으로 김제·익산·군산·완주 등 전북 생활권의 광역교통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전북 행정부지사 대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등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 감회가 깊다”면서, “전주는 전북의 중심생활권으로, 산업·문화·관광을 잇는 핵심 거점이자 광역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전주권의 도로와 철도, 환승체계를 촘촘히 잇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극 3특을 기반으로 국가균형성장을
- 이경희 기자
- 2025-12-05 19:50
서울 국세청, 저출생 시대,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기존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해 면세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다”고 검토 배경을 언급하며,
- 이경희 기자
- 2025-12-05 19:50
전국 세종시교육청, ‘2025년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교사 공동연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충청북도 제천 일원에서 ‘2025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교사 공동연수’을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026학년도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연수에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학급 담당교사, 정담회 참여 교사, 업무 담당자 등 약 2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사 간 깊이 있는 논의와 성찰, 실천 중심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첫째 날에는 ‘관계의 언어’ 저자인 문요한 작가를 초청해 관계의 본질과 회복,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관점을 탐색하는 강연이 진행된다. 교사들은 강의 내용과 연계한 질의응답을 통해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교사로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학교‧학년‧학급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조력자가 함께하는 모둠 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 관계를 형성하며 현장 실천 경험을 분임별로 나누는 등 실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전국 세종시교육청, 소통과 공감을 통한 유치원 간호사들의 행복한 만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2월 5일에 노호(세종시 부강면 소재)에서 유치원 간호사 4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전문가 특강과 함께 유치원 간호사들이 다양한 경험과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2026학년도 유아 건강관리 방향을 논의하여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 첫 순서로 세명대학교 이마린 교수의 특강 ‘연결 실천을 이용한 스트레스 관리’가 진행됐으며,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스트레스 관리 실천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유치원간호사 연구회 활동 발표에서는 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연구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유아 건강관리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박영신 정책국장은 “유치원 원아들의 건강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유치원 간호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유치원 간호사들의 유아 건강관리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아이들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전국 고창문화관광재단,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참여·체험형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인 ‘공기를 바꾸는 실험’을 첫 시범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성평등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조별 토의와 실험극 등 총 120분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참여·체험형 실험극’ 방식을 통해 조직 생활에서 발생하는 회의·식사·행사 등 일상적 장면을 참여자들이 직접 연기해 보며 일상 속 성차별 및 위계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견하도록 설계됐다. 재단은 이번 시범 교육을 기반으로 세부 내용을 보완한 뒤, 내년 상반기 전북 지역의 문화재단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 직원은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는 상황들을 역할극으로 재현해 보니 교육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무심코 사용했던 표현들에 성차별적 표현이 많았다는 걸 반성하며 나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강원 2025년 삼척시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및 노사민정 실천협약체결공동선언대회 개최

삼척시는 2025년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공유하고, 삼척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5일 쏠비치 삼척에서 2025년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시민 대표, 삼척시, 삼척시의회,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2025년 추진사업을 되돌아보고 삼척형 교육훈련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노사민정 실천협약서 체결과 공동선언문 채택을 주요 안건으로 처리했다. 회의에 이어 체결한 노사민정 실천협약서에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인구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직면한 현실에서 지역 산업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직업교육에 최적화된 교육훈련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각계 각층의 실천 의지를 담았고, 뒤이어 개최된 공동선언대회에서는 지역 인재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노사민정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 관계자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와 양질의
- 지은하 기자
- 2025-12-05 19:50
충청북도 “아이들 위해 함께합니다” 옥천군 교직원, 한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

옥천군이 지역 교육 공직자들이 옥천의 청소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300만 원, 옥천여자중학교(교장 김옥란) 400만 원을 포함하여, 이원중학교(교장 한경옥), 이원초등학교(교장 이장건) 등 각급 학교의 교직원 60여 명이 지난 10월 모금을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 특정사업 '옥천군 예체능 꿈나무 지원'의 목표액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는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사와 직원들의 참여에는‘미래세대의 가능성과 성장’을 위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박정애 교육장은“학생 한 명 한 명의 재능이 지역의 미래”라며 “이번 참여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옥란 옥천여자중학교 교장은“우리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학생들의 꿈을 함께 응원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기부금이 우리 관악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청소년들의 재능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목표액이 달성되는 즉시 2026년에 관내 학교들의 예체능
- 정진철 기자
- 2025-12-05 19:50
충청북도 충북교육청-충북교육청노동조합, 상생 노사문화 강화 다짐

충청북도교육청은 5일,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에서 충북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유여종)과 2025. 노사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간 대화와 협력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한 이번 워크숍에는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청주: 총무과장), 총무팀장, 업무담당자 그리고 충북교육청노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김곤 주무관(이수초등학교) ▲황수훈 주무관(단양교육지원청) ▲최영우 주무관(상당초등학교)에게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유공자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이광희 국회의원(청주시 서원구)의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특강이 열렸다. 유여종 충북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충북교육청과 함께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워크숍이 노사 간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적 조직 문화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상생의 노사문화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진철 기자
- 2025-12-05 19:50
전국 세종시, 내년 폐가전 무상수거 시행 대비 철저

세종특별자치시가 5일 시청에서 E-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 맞춤 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기관인 E-순환거버넌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국 방문수거와 맞춤 수거 등을 통해 냉장고·세탁기 등 총 11만 7,288t의 폐가전제품을 수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세종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완료로 내년 1월부터 세종시에서 폐가전 무상수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중·소형 폐가전 배출 편의를 높이는 맞춤 수거 서비스를 전면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맞춤 수거는 서비스를 신청한 공동주택과 행정복지센터만을 배출 장소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읍면 마을회관이나 동 지역 접근성이 큰 곳 등도 중·소형 폐가전 배출 장소로 지정하고 관리자를 정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정 장소에서 방문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비스 신청 시에는 거치대와 전용 마대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맞춤수거 서비스를 신청한 공동주택에 한해 지정일에 E-순환거버넌스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전국 세종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다짐

세종특별자치시가 5일 시청 4층 책문화센터에서 ‘2025 세종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사회연대경제’를 주제로 열려 최민호 시장과 김재형 세종시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회적 가치와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사전행사에서는 세종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성과, 사회연대경제 현황, 향후 과제를 공유한 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기념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세종사회적경제협의회가 공식 출범해 사회적경제 조직 간 소통 창구이자 협력의 구심점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최민호 시장은 “사회적경제는 지역공동체를 하나로 모으고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강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산림항공본부 찾아 산불 대비태세 점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2월 5일 원주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비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강원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 산림항공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 산불방지센터와의 협력체계, 산림항공 분야 재난 대응 체계 직접 확인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예방‧감시‧진화와 함께 산림 재해 대응을 위해 항공기를 운영하는 국가 산림재난 대응 전문기관으로 산불 현장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산림항공기 운영현황, 정비체계, 격납고 등 주요 시설을 살펴보며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했고, 내년도 산불대응 정책과 추진 계획에 대한 계획을 청취했다. 산림항공본부는 내년도 산불 대응과 관련해 초동진화 등 소방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별 동원 소방력을 기존대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4단계(초기‧1단계‧2단계‧3단계)로 운영되던 산불대응 체계를 초기대응‧1단계‧2단계의 3단계로 간소화해 현장대응 속도를 높이고 재난성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단계와 관계없이 산림청장이 직접 현장
- 지은하 기자
- 2025-12-05 19:50
경기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재난 수준의 폭설, 공백 없는 대응…제설 작전과 안전 점검 동시 가동”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4일 저녁 갑작스런 폭설에 따라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도로과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성남시와 공무원들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새 총력 대응에 나선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성남시는 전 직원을 1/2 교대로 투입해 총 221대의 제설차량을 쉬지 않고 가동하고, 염화칼슘 약 1,970톤을 살포했다”며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일부 구간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성남시를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이 정도 규모의 장비를 신속히 가동하며 꼼꼼하게 대응한 곳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청과 각 구청 공무원들은 저녁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현장을 지켰다”면서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출근길 대란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집행부는 폭설 상황에서 제설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대응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시장은 오전 10시가 돼서야 삽을 들고 현장에 나타나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집수리정책 성과포럼’ 참석해 새빛하우스 성과 격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지난 5일 팔달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집수리정책 성과포럼’에 참석해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포럼은 수원시 도시재생과와 수원도시재단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을 비롯해 유재광(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김동은(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의원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집수리위원, 시공업체, 전문가 등 약 90여 명이 함께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해 온 새빛하우스 관계자와 집수리위원회, 전문가 여러분 덕분에 많은 가정이 쾌적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유재광 의원은 “위원회가 예산과 사업 운영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반영되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미옥 의원은 “새빛하우스는 수원시민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기반이 돼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경기 여주도시공사,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점검 실시

여주도시공사는 2025년 12월 4일 동절기를 맞아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점검과 공정 진행 상황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면적 3,856.35㎡, 지하1층~3층의 규모로 건립된다. 건물 내부에는 주민자치센터, 시니어클럽, 운동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56%로 예정된 준공 목표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작업환경 악화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는 여주도시공사 사장, 개발사업팀 담당자, 건설사업관리단,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참여해 ▲화재위험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 상태 ▲가설구조물 관리 상태 ▲결빙구간 미끄러짐 방지 초지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임명진사장은 현장에서 “동절기에는 작업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만큼 근로자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마감공사 단계에서는 여러 공정이 복잡하게 동시에
- 최인철 기자
- 2025-12-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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