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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고병용의원 ‘지하 교통·걷고 싶은 대원천’ 제2차 정책토론회 30일 개최… 지역 미래 논의

성남시의 미래 발전, 특히 상대원·하대원·성남동 및 성남하이테크밸리 일대의 교통과 환경 지도를 바꿀 중요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성남시는 오는 1월 30일(금) 오후 4시 30분, 중원구보건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2차 성남·하대원·성남동 지하교통 및 대원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병용 성남시의원이 주최 및 주관하며, “지하로 잇는 교통, 미세먼지 없는 걷고 싶은 대원천”을 핵심 주제로 설정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단순히 현황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 ‘교통은 더 편리하게, 환경은 더 쾌적하게, 일상은 더 안전하게’라는 목표 아래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지하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간 연결성 강화 방안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시민들이 걷고 즐길 수 있는 생태하천 대원천 조성 방안 ▲노후화된 성남하이테크밸리의 경쟁력 강화 및 인근 주거지역과의 성공적인 상생 발전 모델 제시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진다. 행사는 배채영 박사의 발제로 시작되어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적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경찰 수사 속 의회의 해외출장엔 침묵...신금자 부의장의 내로남불 논리”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 의원은 2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금자 부의장이 시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및 재개발 사례 관련 해외 벤치마킹 출장을 겨냥해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정치 프레임 씌우기이자, 스스로의 행태를 외면한 내로남불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금자 부의장은 군포시의 해외 출장을 두고 ‘임기 말 무리수’,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출장의 사실관계와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며 “더 큰 문제는 본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이나 설명도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해외출장과 관련한 각종 비위가 드러나면서 최소 87개 지방의회가 경찰 수사를 받았고, 군포시의회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금자 부의장을 포함한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동행시켜 중국으로 해외출장를 떠났고, 약 2천4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현행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
이서영 경기도의원, "고도제한으로 손해 보는데 공공기여는 똑같이?"... 분당 재건축 '형평성' 논란에 경기도·성남시 머리 맞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수)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출발선이 다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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