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최근 완료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도민이 공공병원에 대해 갖는 기대와 불편, 개선 요구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한국리서치가 수행했으며, 의료원 이용자와 도민 총 8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도민의 91%는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 64%는 현재 6개 의료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윤 의원은 “진료과 부족, 대기시간 등 도민이 겪는 불편과 필수의료 요구가 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재정모델을 제안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감사에서 ▲ 필수 인력 인건비·운영비의 도비 100% 보전, ▲ 공익사업의 별도 사업비 지원 등을 포함한 경기도의료원 재정구조 개편안을 제안했다. 그는 “조사 결과가 도민의 요구를 수치로 보여준 만큼, 경기도는 공공의료 강화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누리집 ‘도민참여 → 도민인식조사 결과’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인식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지대 임상병리학과 교수)이 을지대의료원과 을지대의 뜻깊은 기념비적 해들을 앞두고, 멈추지 않는 도전과 책임의 의미를 새기며 국제마라톤대회 풀코스를 완주했다. 김인식 산학협력단장은 지난 2일 상암월드컵공원에서 열린 JTBC 서울국제마라톤에서 42.195㎞를 완주, 강의와 연구, 산학협력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꾸준한 자기관리와 훈련을 이어온 그는 이날 흔들림 없는 페이스로 끝까지 완주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도전은 단순한 스포츠의 성취를 넘어, 2026년 을지대의료원 설립 70주년과 2027년 을지대학교 개교 6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멈추지 않는 도전과 책임’이라는 을지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김인식 단장은 “마라톤은 긴 시간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한 운동이다. 이는 지난 70년간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책임을 다해온 을지재단의 역사와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가올 60주년을 맞는 을지대학교의 도약에도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을지대학교는 1967년 설립된 서울보건학교를 모태로 출발해 ‘인간사랑·생명존중’의 건학이념 아래 반세기를 넘도록 대한민국 보건의료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약 800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8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성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작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1.69%로,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800억원을 넘어섰다. 성 의원은 "하루에 1억원 이상이 부담금으로 사라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 의지 없어교원인사정책과장은 "매년 장애인 교원 자격 취득자가 약 100명 수준으로 매우 적어 교원 직군만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추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구조적 문제라면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올해가 가기 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원 외 일반직 장애인 채용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국제 도전페스티벌'에서 '도전한국인 모범 광역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도전하는 한국인을 발굴해 사회·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아 왔다. 138건의 조례안·건의안·결의안을 공동발의했으며,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대표발의하며 미래산업 기반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김 의원은 '도민의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정치'를 실천하며 지역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통형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기 착공, 위례과천선 광명KTX역 연장 및 박달역 신설,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 등 주민 체감형 공약을 지속 추진하며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뛰며 들어온 작은 목소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의정 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관련 공사차량 운행 노선을 둘러싸고 지역 의원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웅철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0일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 및 고기동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업자가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기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실시계획인가 당시 고기초등학교를 우회하는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약속을 파기하고 고기초 앞길 운행을 고집하고 있으며, 용인시가 이를 반려하자 간접강제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 손을 들어줄 경우 용인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개발업자에게 지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공사 기간 동안 대형 공사차량이 보행로조차 없는 폭 6m 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명백히 고기초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 주민 민원 때문에 다른 노선을 사용할 수 없다면, 고기초 학생과 고기동 주민 4천여 명의 생명을 건 용인시민의 민원은 더욱 무시되어서는 안
경기도일간기자단(한스경제, 케이부동산뉴스, YBC뉴스, 미디어중부방송, 경기뉴스미디어, 뉴미디어타임즈, 디스커버리뉴스, KMR뉴스통신, e데일리뉴스)은 18일(화) 경기도의회 지하1층 정담회의실에서 ‘2025년도 우수의정·행정대상’ 수상자 최종 확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의 최종 수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법조·학계·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이 참여했으며, 심사위원장에는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추대되어 회의를 주재했다. 심사위원단은 각 부문별 공적·정책성과·책임성·도민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1부 특별상, 2부 의정·행정 대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 1부 – 특별상 부문 ◆ 경기 협치 그랜드마스터상(경기도지역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역 현안의 조정·합의를 통해 ‘협치(Governance)’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할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지방자치 강화·행정 분권 확대·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단체장 및 광역의원에게 주어지는 상.) ▶ 자치단체장 부문 : 김성제 의
베이징 2025년 11월 20일 -- 칭화대학교가 11월 16일 '2025 현대 거버넌스 포럼(2025 Modern Governance Forum)'을 개최했다. '변혁의 시대 글로벌•공공 거버넌스(Global and Public Governance in an Era of Transformation)'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학자, 정책결정자,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행정학회(Chinese Public Administration Society)가 후원하고 칭화대 공공관리학원(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SPPM)이 주관했다. 궈용(Guo Yong) 칭화대 중국공산당위원회 부서기는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심대한 변화 속에서 대학이 글로벌 공공 거버넌스 연구와 실천을 진전시키는 역사적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체계적 혁신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최근 칭화대는 중국 공공 행정의 독자적 지식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공 거버넌스에 '중국식 지혜'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리바오룽(Li Baor
헝친, 중국, 2025년 11월 20일 -- 2025년 11월 17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열린 'IAAPA 레전드: 명예의 전당 축하 행사'(IAAPA Legends: A Hall of Fame Celebratory Affair)에서 치메롱 그룹(Chimelong Group)의 수 지강(Su Zhigang) 회장이 중국인으로서는 최초로 2025 IAAPA 명예의 전당에 공식 헌액되었다. 수 회장으로서는 2024년에 테마 엔터테인먼트 협회(Themed Entertainment Association, 줄여서 TEA)에게 받은 버즈 프라이스 어워드(Buzz Price Award) 이후 잇따른 쾌거다. 회장 본인의 글로벌 리더십과 중국의 선구적 문화 관광 브랜드로서 치메롱의 국제적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IAAPA는 1918년에 설립되어 100여개국 7,500여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 최대 놀이공원 휴양지 국제단체다. 1990년 만들어진 IAAPA 명예의 전당은 혁신과 경영능력, 개발의 지속 가능성 등 헌액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 전 세계 휴양 시설 업계에서는 특히 영예로운 상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지도자과정(PLP)이 오는 27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그 나아갈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제1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진행되며, 정치·외교 분야 대표 석학들과 실무 인사들이 참여해 복합 위기 속 한국의 국가전략 방향을 모색한다. 국내 정치 불안정과 국제 안보 환경 급변, 미·중 전략경쟁 가속화 등 구조적 전환기를 맞은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다. 석학들의 기조발표와 실무진 토론포럼은 개회행사와 기조발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개회식에서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강은모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동창회장, 윤경숙 정치지도자과정 제1기 원우회장이 축사를 전한다. 제1부 기조발표에서는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의 위기와 과제'를,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한국 외교의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부 종합토론은 김상배 서울대 교수 사회로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범수 서울대 교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 강인선 전 외교부 2
이천시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센터 걷기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16일, 11월 18일·19일, 총 4회에 걸쳐 ‘바른자세 걷기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바른걷기 권훈겸 협회장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으며, 총 82명의 참여자가 올바른 걷기 자세 지도와 보행 자세 교정 및 실습, 그리고 상체를 함께 활용하여 전신 유산소 효과를 높이고 관절 부담을 줄이는 노르딕워킹 이론 교육과 실습 등을 경험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걷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바르게 걷는 방법과 자세까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마장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걷기 동아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동아리를 모집․지원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1월 19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열린 화성시 예술단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교향, 숲의 서사》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와 시벨리우스 두 작곡가가 그려낸 서로 다른 시대와 정서를 한 무대에서 조명하며, ‘균형과 조화의 도시, 화성’이라는 메시지를 음악으로 풀어낸 무대였다. 공연의 시작을 알린 모차르트 교향곡 제35번 ‘하프너’는 균형잡힌 구조와 밝은 리듬이 돋보였으며, 고전주의 특유의 균형감과 생동감을 선사했다. 이어 연주된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1번은 북유럽의 자연에서 비롯된 서정성과 견고한 오케스트레이션이 객석의 몰입을 이끌었다. 이번 무대는 두 교향곡이 지닌 대비적 성격을 통해 ‘도시와 자연, 고전과 현대’라는 화성의 서사를 음악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무대 후 “서로 다른 느낌의 두 작품이 공연을 더욱 풍성하고 흥미롭게 만들었다”, “두 작품이 주는 분위기 차이가 계절의 전환처럼 느껴져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필연 대표이사는 “두 작품이 지닌 서로 다른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이달 DMZ평화관광 대표 명소인 제3땅굴 도보관람로에 안전모 건조·살균기를 도입하여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최근 제3땅굴 방문객 증가로 안전모 회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작업 위생관리에 신속성과 위생에 한계가 있었다. 안전모 건조·살균기는 열풍기와 환기팬을 통한 건조·탈취, 자외선(UV) 램프를 통한 살균 기능을 갖추어 안전모가 자동으로 건조·살균 과정을 거치는 구조다. 이에 공사는 컨베이어 이동식 터널형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안전모 관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위생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이를 통해 위생 신뢰도 확보와 업무 효율화, 고객만족도 향상,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관광객이 방문하는 DMZ평화관광지에서 안전과 위생은 필수요소“라며 ”안전모 건조·살균기 도입으로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는 환경과 만족도 높은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군포시평생학습마을은 지난 10월 말부터 관내 7개 평생교육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2025 군포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공동사업’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공동사업은 관내 평생교육기관 협력 기반의 사업으로 2021년부터 5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동사업은 지난 9월 열린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설정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지역 평생학습 공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올해 공동사업에는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사랑아이엔지작은도서관, 큰꿈작은도서관, 다온숲작은도서관, 건국사회미술도예원, 식물취향이 참여하고 있다. 고령층 스마트폰 교육, 고령 장애인 미술치유, 친환경 에코아트, 아동 인성교육, 역사자원을 활용한 도예교육, 60+ 남성 요리교실 등 시민의 생애주기별‧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 7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군포문화재단 전형주 대표이사는 “실무자 워크숍에서 출발한 협력의 씨앗이 실제 프로그램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과 공유를 통해 군포
성남산업진흥원은 11월 16일, 가톨릭대학교 국제술기교육센터에서 ㈜스카이브의 국산의료기기를 활용해 최소절개 인공무릎관절 수술법에 대한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산의료기기의 사용경험 확대를 위해 성남산업진흥원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흥케이병원·가톨릭대학교·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교육훈련은 국내 최초로 ‘최소절개 인공무릎관절 수술’의 카데바(기증 시신)기반 심화 교육형태로 구성됐으며,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및 개원 정형외과 의료진 2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최신 수술기법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훈련에 사용된 의료기기는 ㈜스카이브의 ‘PNK Knee System’으로 1만2천명의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데이터 분석 후 설계되어 수술 후 150도 고굴곡 등 정상적인 운동기능 개선이 가능한 국산 인공무릎관절이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행은 흥케이병원 김종근 대표원장이 키닥터(key doctor)로 주도했으며, 김종근 원장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정자유스센터는 고등학교 3학년 및 청년(만18세~29세)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과 향을 찾아 첫인상을 설계하는 퍼스널 컬러 이미지 브랜딩 프로그램을 11월 29일과 12월 6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학·취업을 준비하는 초기 청년층이 긍정적 자기이해를 통해 강점과 개성을 발견하고, 사회 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정자유스센터 청소년참여예산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 실제 운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그램은 정자유스센터 2층 나눔터에서 진행되며, 11월 29일에는 개인별 피부톤 진단, 얼굴형 분석 등 개인 맞춤형 이미지 설계, 12월 6일에는 이미지 분석, 향수 취향 분석 등 맞춤형 향수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정자유스센터 이경주 센터장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에서 나를 이해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청년들이 자기만의 색을 찾고 자신감을 키워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의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올해 1월부터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를 주장하며, 학교별 방송시설 격차로 돌발상황 대응이 어렵고, 듣기평가는 사교육 통한 문제풀이 ‘요령’ 습득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이자형 의원은 이에 대해 “언어 교육의 본질과 교육청의 책임을 망각한 주장”이라며 “EBS가 주관하는 전국 영어능력듣기평가의 경우 이미 1983년부터 시·도교육청 주관 하에 지속되고 있으며, 음향 인프라는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인만큼 교육청에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는 시간 동안 과목별로 수많은 기출문제들이 쌓여있는 것이 수능”이라며 “영어 듣기평가가 사교육에 의존한 요령이라면 이는 수능 전 과목에 적용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토익, 텝스 등 영어능력평가에서 듣기능력을 검증하는 사례를 들며, “임태희 교육감 발언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말하기·듣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간부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펼쳐졌다. 이번 교육은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이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권지현 강사를 초청해 ‘서로의 안녕을 위한 성인지감수성 높이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문승우 의장은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공무원의 인식이 필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감과 배려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주올림픽 개최계획서를 두 차례 요청했음에도 전북도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분발언(2025.10.27)에서 이미 3건의 법률자문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이라는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2021년, 법령 해석례 07-0376)'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주민 대표기관·감시기관의 고유 권한이며,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행안부 안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