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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의회 충청북도의회 공공시설 매점‧자판기 운영 취약계층 참여 문턱 낮춘다

충북도의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에서 우선 허가 제도가 취약계층 ‘개인’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체가 운영을 맡을 경우 인력·회계·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지속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규모와 이용 수요가 다양한 현실을 고려해 매점 규모를 ‘15㎡ 이하’로 제한한 규정으로 인해 탄력적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용어도 현행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했다. 이동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운영에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와 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업
- 기자
- 2026-01-22 15:51
의회 충청북도의회, 지방의료원 운영 조례 전면 정비한다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근거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령 내용을 충실히 담고 지방의료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료원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관 기재 사항 구체화 및 의회 보고 절차 신설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자금 차입 시 도지사 승인 및 도의회 보고 절차 명문화 △기본재산 조성 및 기금 설치·운용 근거 마련 등이다. 김현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을 충실히 반영하고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충북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 기자
- 2026-01-22 15:51
의회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는 22일 제4차 회의를 열어 1년 4개월을 마무리하는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공항특위는 2024년 9월 변종오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필 부위원장, 김현문·박병천·이동우·이상식·이옥규·황영호 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정책 점검과 지원 활동을 수행해 왔다. 공항특위는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공항 기반시설 확충, 항공 안전 강화, 국가계획 반영, 공항 인접 지역 균형발전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직결된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업무보고 청취, 간담회, 현장 방문, 토론회, 건의안 채택, 언론 기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청주공항 활성화에 노력했다. 그 결과 청주공항은 지난해 이용객 466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국제·국내 노선 확대를 통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민·군 복합공항 구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해 2026년도 정부예산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이
- 기자
- 2026-01-22 15:51
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이 제33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을 최근 증가하는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로 인해 공사장 인근 보행자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주변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보행 안전, 비산먼지, 소음 문제 등을 관리·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교통소통계획, 안전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등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구 관내 공사장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형미 의원은 “공사장은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공사 현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서
- 기자
- 2026-01-22 15:50
경기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제정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선자 의원이 주관한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9일 시의회 신관 집행부 대기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노인복지과장과 관내 재가노인복지센터장들이 모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망이 되어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뜻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새로 추진되는 조례는 경제적·정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평택시 어르신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현장의 숙원이었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어르신들에게는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 적극 발굴을 위한 제도화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최인철 기자
- 2026-01-22 15:50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육군 제60보병사단 방문해 통합방위 공조 방안 논의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21일, 육군 제60보병사단을 방문해 지역 통합방위 체계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평시 지역 안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운남 의장은 사단 관계자들로부터 통합방위 추진 현황과 주요 협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면담 과정에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기관 간 협조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평소 소통과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이 공유됐으며, 통합방위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건 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합방위 체계는 평상시의 준비와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군·경·행정기관 등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통합방위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
- 최인철 기자
- 2026-01-22 15:50
의회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재간정’ 현장 방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우이천 수변공간에 조성된 ‘재간정’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직접 체험하고, 향후 지역상권 및 주민 여가·문화 활성화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했다. ‘재간정’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11번째 수변거점 공간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이 전액 서울시비로 투입되어 지난 6월 16일 개관했다. 백년시장과 수유먹자골목, 우이천 산책로 등과 인접해 수변공간을 주민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와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강북구의회 웰니스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초립 의원은 개관식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참석해 재간정의 건립 취지와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현장을 찾으며 시설 조성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해왔다. 강북구청은 재간정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실내에는 LP음악을 들을 수 있는 감성 라운지, 독서 공간, 시그니처 메뉴인 빙수와 강북구 우호도시의 재료로 만드는 군고구마와 차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
- 기자
- 2026-01-22 13:30
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및 제정

광주 서구의회는 제337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폭설·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폭설·한파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 ▲ 한파쉼터 운영·지원 ▲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태진 서구의원은“폭설·한파 피해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면서“이번 조례를 통해 스마트 한파쉼터 추진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앞으로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기자
- 2026-01-22 13:30
의회 성주군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 단행

성주군의회는 지난 1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 인사를 심의·의결하고, 1월 22일 의장실에서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성주군의회가 자체적으로 의결한 첫 승진 인사로, 의회가 인사 운영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본격적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의정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승진한 직원은 ▲5급 사무관 유우명 ▲6급 주무관 도영록 ▲8급 주무관 이창훈 등 총 3명이다. 성주군의회는 이번 인사를 통해 의회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정착시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갈 방침이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승진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자
- 2026-01-22 13:30
의회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해야”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군 적십자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적십자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제네바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구호, 보건의료, 혈액, 사회복지 등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 조직”이라며, “같은 법 제7조와 제22조는 재난구호와 보건의료·사회복지 사업을 적십자의 주요 사업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십자 활동은 선의에만 의존하는 자발적 봉사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과 협력하는 공적인 활동”이라며 “충남의 적십자봉사회 역시 재난 발생 시 급식지원과 구호 물품 전달에 즉시 나서고, 평상시에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돌봄, 반찬 배달, 연탄 나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해 왔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시군 적십자봉사회는 여전히 임차 시설이나 협소한 공유 공간에서 사무·물품 보관·교육과 훈련을 함께 수행하
- 기자
- 2026-01-22 13:30
의회 충남도의회, 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화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체계’를 제도화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정책의 신뢰·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낮은 정책은 폐지‧축소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의회 보고 ▲정책의 정기 검증과 시행 후 3년 이내 성과 공개 및 결과에 따른 조정 ▲목적 달성·효율성·공정성·지속가능성 등 검증 기준 마련 ▲검증 결과의 예산·중기재정계획·조직 운영 반영 및 의회 보고 ▲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 설치 및 결과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객관적 점검이 없으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 지속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증체계 제도화를 통해 교육정책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 기자
- 2026-01-22 13:30
의회 충남도의회,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운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공공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미술작품 공모 방식의 선택과 운영, 그리고 공모 절차와 작품의 선택을를 충청남도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미술작품 설치 시 건축주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건축주인 경우 공모 방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공모 절차와 운영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건축주에게 공모 방식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수 있어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고, 작품의 수준과 다양성을 함께 높일 수
- 기자
- 2026-01-22 13:30
의회 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지역사회 이용 활성화”

충남도의회가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을 도민에게 효율적으로 개방·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마련 ▲교육감·학교장·학부모·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시설 유지보수비·관리 인력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설개방 관련 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교육청·지자체·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지만, 그동안 관리와 안전 부담 문
- 기자
- 2026-01-22 13:30
의회 충남도의회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나선다

충남도의회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에는 관련 관광 인프라와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반려인, 반려동물 동반관광 등에 대한 개념 정의 ▲5년 단위의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본계획 수립·시행 ▲홍보·마케팅, 관광지도 제작,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숙박·식품접객업소 등 민간 관광시설 지원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선정 및 관련 인프라 조성 ▲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반려동물 동반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라며
- 기자
- 2026-01-22 13:30
경기 광주시의회, 1월 칭찬공무원 선정

광주시의회는 지난 21일, 광주시의회 1월 칭찬공무원으로 감사담당관 감사팀 이명환 주무관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주임록 의원의 추천으로 1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이명환 주무관은 1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노인장애인과, 교육청소년과, 초월읍, 복지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며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공직자이다. 항상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이명환 주무관은 특히 초월읍 근무시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일선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쳤으며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칭찬 공직자로 추천받아 1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8회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 최인철 기자
- 2026-01-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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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1월 칭찬공무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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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해양수도, 친환경 선박 왜 지원 못 하나, 박종철 부산시의원 친환경 선박 보급 제도 공백 정면 진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의장) 2026정기총회 참석 및 안건 보고

광산구의회,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철회’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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