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1.15 (목)

어제 방문자: 3,702명

닫기

부산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논평] 표(票)를 위해 법치와 경제를 깎아내릴 순 없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분출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번복’ 주장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미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기업들이 운명을 건 투자를 집행 중인 국책 사업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손실’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법적·경제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하는 정치는 ‘행정적 폭거’입니다. 우리 법 체계의 근간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 국민이나 기업이 신뢰를 가졌다면 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수백조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정치적 이유로 부지를 옮기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투자 불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둘째, 발에 맞춰 신발을 깎는 ‘절족적리(截足適履)’의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좁은 신발에 국가 미래 산업인 반도체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가는 산업의 근간인 발가락이 잘려 나갈 것입니다. 반도체는 ‘속도전’입니다.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만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을 다시 원점으
"자율주행·로봇 육성" 구호만...경기도, 정작 기술인력은 조직서 배제

경기도가 AI와 첨단모빌리티를 앞세운 미래산업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 기술인력인 공업직을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경기도가 사전 예고한 4급·5급 승진 인사안과 직렬별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업직은 인원·간부비율·보직 구조 전반에서 일관된 감소세를 보이며 조직 내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년새 인원 10% 감소..."기술직 중 유일한 축소"경기도 공업직 인원은 2024년 기준 167명으로, 2021년 대비 18명(약 10%)이 줄었다. 같은 기간 행정직이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술직군 내에서도 공업직만 유독 감소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구조적 홀대가 의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 심각한 것은 간부급 비율이다. 이번 인사예고를 반영하면 공업직 4급 비율은 1.8%까지 떨어진다. 이는 농업직 9.7%, 환경직 6.7%, 시설직 6.2%, 수의직 4.1%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치다. 기술직군 중 유일하게 1%대에 머무는 기형적 구조가 이번 인사로 더욱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민선8기 들어 단계적 축소...보직마저 줄어김동연 지사 취임 초기만 해도 공업직
국민의힘 청년당원, '한동훈 제명·장동혁 지지' 기자회견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탈당을 촉구하며 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청년책임당원 일동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 그리고 당원 존중에 있다"며 최근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청년당원들은 일부 당직자가 한동훈의 제명 또는 탈당을 명분으로 당원 투표를 제안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당원 투표는 당원 회비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특정 개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는 당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지도부의 책임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을 정조준했다. "한동훈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계정을 통한 게시글이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왜곡되어 외부로 전달됐다"며, "시스템을 활용해 여론을 왜곡하고 사익을 취하려 했다면 이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중대한 폐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당원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의 분열과 혼선을 키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실시간 뉴스

「열린보도원칙」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안용운 070-8680-8507 unodos123@naver.com

UPDATE: 2026년 01월 15일 22시 10분

부산

특별기사

실시간 뉴스

동대문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접수…1년치 한 번에 내면 10% 감면

김종민 의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예방... “행정수도 세종 연계 선명상 사업 대중화 제안”

[논평] 표(票)를 위해 법치와 경제를 깎아내릴 순 없습니다.

"자율주행·로봇 육성" 구호만...경기도, 정작 기술인력은 조직서 배제

국민의힘 청년당원, '한동훈 제명·장동혁 지지' 기자회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권리구제 지원 확대 운영…피해 발생지 기준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