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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기준 마련… '지방의회법'제정 시급성 강조”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배치 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및 연장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준배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8:30
경기 평택시의회, 3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는 13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3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추진(행정자치국 총무과) ▲평택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안) 추진(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자체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 개정(안)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의원간담회는 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8:30
의회 남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8일간 개회...1회 추경안 등 심사

울산 남구의회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남구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 규모는 7천637억 원으로 기존 본예산(7천156억) 대비 6.73% 증가했다. 추경 예산안은 18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19일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날 예결위 위원장에는 김예나 의원, 부위원장에 최덕종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예결위 위원에는 최신성, 이소영, 박영수, 김장호, 김대영 의원이 선임됐다. 남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9건을 심의·의결한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8:30
의회 충북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1회 추경 1억 1,700만 원 삭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13일 제1, 2차 회의를 열어 2026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1% 증액된 3조 8,009억 원 규모이며 교육위원회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환경교육정책개발 및 활성화지원 사업 2,700만 원, 학교환경개선사업 9,000만 원 등 총 1억 1,700만 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8:30
의회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청풍교 및 자치연수원 운영 현황 점검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청풍교 정원화사업 현장과 신축 이전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을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및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먼저 청풍교를 찾아 정원화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최근 설치가 완료된 안전 펜스 등 안전시설이 관광객 안전 확보에 적절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위원들은 “청풍교가 새롭게 조성되는 관광 자원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어 신축 이전 개원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자치연수원이 공직자들의 교육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이용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주요 사업과 시설 운영 상황을 현장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8:30
의회 창원시의회 김우진 의원 “창원국가산단 2.0 차질 없이 조성해야”

김우진 창원시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국가산업단지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5년 30조 원에 육박하는 수출을 기록한 ‘K-방산’ 등이 그 어느 때보다 훈풍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방위·원자력 융합’ 산단이 될 창원국가산단 2.0의 차질 없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 52주년을 맞이한 기존 창원국가산단은 확장을 거듭해 왔음에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성장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국가산단 1.0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산단은 대한민국의 미래 50년을 견인할 첨단 방위·원자력 특화 국가산단 2.0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산업단지로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집약된 연구개발(R·D) 중심의 연구 거점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기존 창원국가산단과 인전합 제조업 중심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며,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융합된 첨단화 거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8:30
의회 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 ‘창고형 약국’관리·감독 강화 주문

오은옥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13일 최근 전국 곳곳에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복약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약을 상품으로만 볼 것인가, 건강과 직결된 전문 서비스로 볼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오 의원은 창고형 약국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은 대형마트처럼 넓고 다양한 의약품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반면, 어떤 약을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창고형 약국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복약지도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약 안전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네약국’의 존립 문제도 언급했다. 창고형 약국의 확산으로 동네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약화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했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8:30
의회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소상공인 생존 지원 아닌 체질 개선으로”

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문 의원은 대형 유통기업과 거대 물류 플랫폼의 새벽배송, 당일배송, 간편결제, 온라인 마케팅 등 전략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찾는 발길이 줄고, 그만큼 소상공인의 매출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소상공인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 △재무·세무 관리 △빠르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한 이해 등 실질적으로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의원은 연중 단계별·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라인 플랫폼부터 마케팅·컨설팅을 아우르는 디지털 전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청년 디지털 인력과 소상공인을 연계해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 이수 후 매출 변화와 온라인 전환 등 성공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소상공인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지역 경제 정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8:30
의회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마산 돝섬에 파크골프 타운을”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산 앞바다에 있는 ‘돝섬’에 ‘파크골프 타운’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날 한때 전국 최고의 해상 유원지로 꼽혔던 돝섬을 미래 해양레저 중심지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사업’에 응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돝섬이 접근성, 경제 효과, 차별성 등에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마산항에서 배로 10분, 타는 경험 자체가 관광 콘텐츠가 된다”며 “파크골프 이용객이 경기 전후 마산어시장과 구도심 상권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배를 타고 들어가는 파크골프장은 없다. 상징성과 해양 경관을 결합하면 전국 단위 대회 유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를 통해 고령사회 건강 증진, 친환경 생활체육 확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마산항 기능 재활성화 등 정책적 의미도 있다고 했다. 특히 해양·관광·경제를 묶는 융합 전략임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섬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8:30
의회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 장애인 의사소통 강화‘ACC 도입’제안

김수혜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도시, 창원을 꿈꾸며’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개발·보급 △장애인 및 지원 인력별 맞춤형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 내 5만 200여 명 장애인 가운데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 뇌병변 장애 등으로 약 45%(2만 2700명)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창원시는 점자나 음성 안내, 수화와 자막 서비스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음성이나 수화로도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행정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에도 배제되는 일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창원시가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ACC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예산과 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CC는 맞춤형 그림, 기호, 글자판 등을 활용해 장애인의 의사표현을 돕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8:30
의회 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경남교통연수원 옮기고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산구에 있는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고, 대신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연수원의 위치가 도시 기능과 주민의 안전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수원에 교육이 있는 날이면 차량과 교육생이 몰리면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수원의 이전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문화연수원이 도시 외곽에 부산시·대구시·전남도 등 사례를 들면서, 연수원의 입지를 남해고속도로 동창원나들목 인근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1988년 연수원이 설립될 당시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며 “연수원이 이전하게 된다면, 중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연수원 인근 반송동·용지동·중앙동·사림동 일대 어르신이 성산노인복지관과 의창노인복지관 모두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이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2만 2000명에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8:30
의회 창원시의회 서영권 의원, 마산지역 해양·역사 관광벨트 구축 제안

서영권 창원시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마산 원도심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마산지역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창원시에 당부했다. 먼저 서 의원은 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의 고도화를 제시했다. 약 23만㎡에 이르는 해양누리공원에 어린이 체험 공간이나 바닷가 물놀이장 등을 조성해 단순한 산책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돝섬과 마산해양신도시, 창동·오동동·마산어시장 등을 잇는 ‘전략적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을 중심으로 ‘스마트 역사 투어’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마산은 대한민국 근대 산업의 요람이자 민주주의 역사의 성지이며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보유한 도시”라며 “그러나 마산은 훌륭한 자원을 가졌음에도 각 거점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관광 활성화는 거창한 구호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8:30
의회 부산 북구의회 하승범 의원, 전국 최초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하승범 의원(국민의 힘, 화명 1‧3동)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가 3월 13일 제28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 행사 등으로 관광객이 급증할 때 발생하는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숙박요금 특별관리기간 운영 및 점검 등을 통해 과도한 요금 인상을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숙박요금 안정화에 협조하고 합리적인 가격 질서를 유지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착한 숙소’ 지정을 통한 다양한 홍보매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광객 보호와 숙박업계의 상생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승범 의원은 “오는 6월 예정된 BTS 공연 등의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가지요금’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5:12
의회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구립더휴어린이집 개원식 참석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열린 구립더휴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해 어린이집 시설을 둘러보고 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과 현판식 등이 진행됐으며,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 참석해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 구립더휴어린이집(원장 이소현)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갖추게 됐으며, 지역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정초립 의원은 강북구의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육 환경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2024년 제279회 임시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부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시설 내 공간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5:11
의회 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 주택정비사업 절반 이상 멈춤 조합 운영 투명성 확보 등 지원 강화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13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고질적인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에서 추진됐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은 총 25개 구역이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역이 사업 부진 또는 해제된 상태다. 또한 재건축 사업 역시 사업 지연과 분쟁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전주의 한 정비구역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도록 공정률이 10%에 머물러 있고, 허위광고, 업무대행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며 정비사업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부 실태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10개 조합 중 3개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정보 미공개였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구조 자체가 비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특
- 관리자 기자
- 2026-03-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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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4일 0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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