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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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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광주 송정 119센터, ‘안전체험관’ 복합 설치 제안......“경기동부권 안전교육 거점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 동부권의 열악한 안전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건립 중인 ‘광주 송정 119안전센터’를 수직 증축해 안전체험관을 복합 설치하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9일(화)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15개 안전체험관이 남부와 북부,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어 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은 사실상 ‘안전 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는 인구 40만 명에 육박하고 송정·역동 지구 개발로 젊은 학령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규모 체험관 건립을 기다리기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송정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동네 안전 배움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현재 설계 단계인 ‘송정 119안전센터’의 과감한 설계 변경이다. 당초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된 청사를 4층으로 수직 증축하여, 3~4층 공간에 안전체험관을 입주시키자는 것이다. 임 의원은 “별도의 부지를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경기도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계 개선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후위기 시대,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자율방재단과 의사결정 기구에 걸맞은 예산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재해 영향 관련 심의 회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연간 수십 건의 회의가 서면·대면으로 나뉘어 열리고 있는데, 회의 방식은 사업 규모와 영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라며 “수당 예산을 아끼기 위해 대면 회의를 줄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예산을 언급하며 “자율방재단은 호우·태풍·대설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와 함께 뛰는 파트너인데, 도 예산상 지원은 재해영향평가 수당, 소액 업무추진비, 연합회 운영비 등 최소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서 의용소방대 역할에 걸맞은 예산·처우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의용소방대는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지키는 준(準)공무원”이라며, 역할에 걸맞은 예산 지원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는 의용소방대 현원의 5% 이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조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과 인력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조례에 임명권자, 조직 운영, 부지 확보 등까지 상세히 규정돼 있는 점을 짚으면서 “도지사와 소방서장이 직접 임명하는 조직임에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소방재난본부가 예산 여건만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장학금과 활동지원, 경연대회·교육·견학 등 지원사업 전반을 재점검해 중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4.5일제 예산' 강력 비판... 표 달라는 매표 행위, 증액분 전액 삭감해야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이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층 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악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증액분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정책 타당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표팔이 공약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줄어든 노동시간에 대한 비용을 도민의 혈세로 직접 메워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김동연식 기업 기본소득"이자 세금을 퍼부어 환심을 사려는 "전형적인 혈세 퍼주기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도내 모든 기업의 인건비를 도비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한부 지원'일 뿐이라며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 지원을 받는 '운 좋은 소수 기업'과 '대다수 기업' 간의 심각한 형평성 위배 문제를 제기하며, "누구는 세금으로 월급 보전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공정한 경기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예산 집행 내역의 비정상적인 점을 지적하며 언론 홍보비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 '중앙지' 한 곳에만 통상 단가의 10배가 넘는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등과 매매 전문 자격제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경기도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김지호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장,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중고차 시장 실태조사 및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전달받고, 중고차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무자격 브로커, 허위·과장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체계적 교육 부재 등 중고차 판매 시장에 여러 구조적 문제가 불거져온 가운데 중고차 판매업에도 라이선스를 도입, 시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등록제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무자격자 난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처럼 중고차 분야에도 라이선스를 도입해야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제도 도입의 타당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닥터헬기 격납고 예산 반납·편성 오류... 총체적 부실 행정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격납고 신축 사업의 예산 전액 반납과 본예산 편성 오류를 잇달아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사업 예산 전액이 뒤늦게 제3회 추경에서 반납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아주대병원의 사업 포기 공문은 9월 11일에 공식 접수됐으나 실무부서는 그 이전부터 포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9월 2차 추경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반납이 지연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수 부족으로 필수경비까지 줄이던 상황에서 21억 원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포기 사실을 알고도 반영을 미룬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본예산안에 동일 목적, 동일 위치의 사업이 국비와 자체사업으로 중복편성 된 오류를 지적했다. 상임위에서 자체사업비를 감액해 정리되긴 했지만,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는 문제이며,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025년에는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호계동 노선개편 관련 주민 불편 해소및 대중교통 대안 마련 요구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동 지역 대중교통 노선 조정과 관련해 운수업체 및 안양시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 여건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호계동 및 인근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인구 유입 등으로 환경 변화가 큰데도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민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 개선안에 대해 “평촌센텀퍼스트아파트, 학원가, 금정역 등을 연결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가 운수업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현안인 만큼 충분한 분석을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현황을 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기존 노선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2025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관계자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지난 2개년 동안 추진된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인권 보장과 참여형 인권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함께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헌신이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이어 이번 사업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근무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2026년도 예산 심의과정도 언급하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에서는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고충을 청취한 직후,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즉각 착수했다. 윤태길 의원은 지난 12월 5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돌봄 최일선에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활동지원사들은 신체 접촉이 잦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독감 등 감염병 예방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하며, “지원사의 감염은 곧 면역력이 취약한 장애인 이용자의 위험으로 직결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전격 수용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방접종 대상자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명문화하여,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내 장애인활동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 전액 삭감... 위험을 방치하는 결정”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전기차 화재는 이미 현실화된 위험인데 도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급증했고, 그중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는 38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와 수백 세대 단수·정전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사전에 AI 기반 감지기,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예방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었다면 청라 사고의 피해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이후 대책이 아니라 발생 이전에 막아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예산이 크지는 않았지만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설명했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 등 선제적 화재 예방 장치는 필요성이 크다”며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성과 분석·재정운용 원칙, 예결위에서 확인과 함께 쓴소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의 실효성, 세출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였다. 먼저 문 의원은 "도에서 제시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29개 기금별로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증액·감액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했다. 또한 세출 구조와 관련해서는 "민생·복지·돌봄, 긴급복지, 성장 투자, 대형 SOC 가운데 어느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었는지, 감액된 복지사업으로 인한 서비스 축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도민 삶에 직결되는 핵심"이라며 "분야별 우선순위 없이 개별 사업만 놓고 증액·감액을 조정했다면 정책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업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A국에 있는 사업이 명칭만 바꿔 B국에도 편성되는 등 유사·중복 사업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추진 주체나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국비 매칭 지진 안전 예산 90% 삭감...“일본 강진 교훈 외면한 편성”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진 관련 예산이 90% 삭감된 것을 두고 강하게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내년 예산 편성 목록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긴급통신수단 운영,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등 지진·재난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재난안전연구센터,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등 일부 신규·증액 사업은 유지·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지진조기경보와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구축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금 당장 큰 지진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90%까지 줄이는 건 '위험을 모른 척하는 편성'"이라며 "예방보다 복구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만드는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와 매칭 사업 영향으로 도의 지진 안전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진 안전 예산 감액 사유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진조기경보,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등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수영장’...학교복합시설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특례시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수영장으로 조성될 학교복합시설의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탄23초에 조성 중인 학교복합시설 수영장이 학생 생존수영 교육 공간이자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수영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 분담, 예산 부담 기준, 운영 방식 등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당초 2027년 3월로 예정됐던 개교일정이 2026년 9월로 앞당겨진 만큼, 학교 개교 시점과 수영장 운영 준비를 함께 맞춰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설에 필요한 비품·설치비 약 2억원과 연간 운영비 약 25억원의 분담 방식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신 의원은 “이번 학교복합시설은 기존의 학교 운동장·주차장 개방 수준을 넘어, 학교 안에 설치되는 수영장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시설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대전 대전시, 2025 공무원 학습동아리 성과공유회 개최

대전시는 9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2025년 공무원 학습동아리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적극행정과 시정혁신을 목표로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한 정책연구 중 우수성과를 거둔 5개 학습동아리를 최종 선정해 시상했다. 공무원 학습동아리는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를 공직자 스스로 연구해 해결책을 찾는 학습 모임으로, 대전시는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도출해 왔다. 지난해 10개 정책 구상안이 도출된 데 이어, 올해도 총 9개 팀이 참여해 환경, 문화, 대민행정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로, 1차 서면심사와 내부 직원평가를 통과한 5개 팀이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특히 최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된‘취득세 전자신고방식 도입방안 연구’는 종이신고서 중심의 기존 지방세 처리 절차를 혁신하기 위해 전자신고 기반의 페이퍼리스 신고체계를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연구는 태블릿 기반의 신고·납부 원스톱 시스템과 지방세 신고 데이터의 빅데이터화
- 정진철 기자
- 2025-12-09 19:30
의회 순천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

순천시의회는 12월 9일 상임위원회별 강평을 끝으로 지난 1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순천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의원들은 철저한 자료 분석과 함께 핵심을 짚는 질의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은 엄정히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성과는 높이 평가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과 사전 추계 철저 ▲법에 근거한 의회 보고 준수 및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경순)는 주요 지적사항으로 ▲직원 보호 및 법적 지원 체계 강화 ▲육아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및 신규 임용자 적응 지원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상시 운영 검토 ▲출자·출연기관 심층 평가 ▲올텐가, 원츠 행사 성과 분석 및 원도심·아랫장 연계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확대 및 서부권 복지관 건립 중장기 계획 검토 ▲어린이집 급식비 및 부대비용 지원 확대 ▲마약류 취급·관리 감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문화경제위원회(
- 최인철 기자
- 2025-12-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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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명문화재단, ESG경영 전면 강화... 소위원회 신설·사전검토제 도입

남양주소방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