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이 최근 예술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영역에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들을 잇따라 제안하며,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술인 보호 및 권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의결을 이끌어냈다. 해당 결의안은 예술인들이 처한 불공정 계약 구조와 사회안전망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창작물의 무단 학습 및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원작자 보상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OTT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산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재상영 분배금’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OTT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가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4월 28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통합의회 출범 대비 정책지원관 및 상임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결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정책지원관 맞춤형 직무교육(2차)의 일환으로, 예산안 심의와 결산 검토 등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정책지원관과 상임위원회 직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예산안 구조 이해, 결산 검토 방법, 재정지표 분석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제 의정지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특히 사례 중심의 재정분석 실습과 주요 예·결산 검토 포인트를 짚는 교육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 맞춤형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 공통 주제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전 직원의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합의회 출범에 따른 의정지원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장기간 방치되어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이번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최대 330제곱미터), 다가구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등 서민 주거와 밀접한 범위로 제한되며, 건축법의 안전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도 건축 안전과 주차장 확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 공익적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한 양성화를 방지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한 주택이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부산광역시의회는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3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회기 중 조례안 29건, 동의안 16건, 예산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50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예산 심의에 매진했다. 심사결과는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원안가결 47건,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수정가결 3건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집행의 시급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예산안을 조정했다.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 18조 7,634억 원(기정예산 18조 2,124억 원 대비 3.0% 증가), 교육청 5조 7,156억 원(본예산 5조 5,317억 원 대비 3.3% 증가)이다. 한편, 이번 시의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4.22.)에 이어 오늘(4.29.) 제2차 본회의에서도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도시개발·생태환경·민생경제 등 시정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nb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은 29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양수산부 본청사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북항 유치, 북항 복합스포츠 아레나 건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철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북항 재개발은 단순한 도시정비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수도의 중심 기능을 재구축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행정·사법·산업 기능의 집적 없이는 해양수도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본청사 입지와 관련해 부산역을 중심으로 KTX, BuTX, 도시철도 등 광역·도심 교통망의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이미 행정 기능이 자리를 잡아 기능이 작동되고 북항 재개발사업과 직접 연결되는 동구가 최적지이며, 해사법원 역시 북항 입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사법원은 일반 사법기관과 달라, 해운·금융과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인프라로 북항에 집적될 경우 부산은 동북아 해사 분쟁과 해양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강의원의 제9대 의원 임기 중 여러 차례 언급됐던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복합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4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좌광천 지방정원을 생태·의료가 융합된 ‘치유형 국가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산 동북권을 연결하는 공간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승우 의원은 “지난해 4월 좌광천이 부산 제2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정원 조성을 넘어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국 지방정원은 15곳에 불과하고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태화강 단 두 곳뿐인 만큼, 좌광천 역시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후보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좌광천은 자연환경 잠재력은 높지만 공간과 기능이 분절되어 체류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개별 정원 중심이 아닌 분산된 자원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연구원이 올해 4월 발표한 '부산 좌광천 지방정원 지역의 활성화 계획 구상' 보고서를 언급하며 “좌광천–임랑해안–장안천–불광산을 연결하는 약 34km 규모의 순환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강주택 의원(국민의힘, 중구)은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갈치 현대화시장 무상 사용기간 종류를 앞두고, 무상 재임대가 아닌 사용료 감면·조건부 사용허가·성과평가 연동 방식을 통한 대안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강주택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갈치현대화시장은 상인들이 과거 100억 원을 기부채납하며 함께 만들어온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이라며 “지난 20년간 이곳에서 생업을 이어온 상인들의 생업을 단절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보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의원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무상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총 20년으로 제한돼 있어, 무상 재임대는 법적으로도,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익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사용료 감면 제도 ▲시장 질서 유지·위생 안전·청년상인 상생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용허가 ▲매출·고용·관광 기여도를 반영한 성과평가 연동 방식 등을 제안하고 조례를 통해 상인보호 대안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만덕)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사하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소상공인 범죄 예방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명시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부산소상공인 통계 2025년 3분기 주요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51만 2천 개로 지역 전체 산업의 92.7%를 차지하며 , 종사자 수는 66만 8천 명에 달한다. 특히 대표자 연령대는 50~64세가 37.0%, 65~79세가 20.2%로, 전체의 57.2%가 5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의 생활밀접업종 활동 사업체 22만 9천 개 중 7천 개(2.9%)가 문을 닫았으며, 특히 음식업 분야는 폐업이 창업보다 많아지는 등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야간 시간대 치안 공백과 범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8일, 경기도 건설국 및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와 관련해 “2026년도 본예산에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으로 도비 200억원이 반영됐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와 시·군비 확보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국비로 연구용역비만 반영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국비 및 시군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31개 시·군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가 통행료 비용 부담 구조, 정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최근 전세시장 변화에 대응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전세 물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7일과 28일 양일간 열린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날카롭고 예리한 검증을 선보였다. 이 의원의 문제의식은 선명했다. ‘쉽게 빚을 내어 예산을 짜는 관행’에 단호히 제동을 건 것이다. 27일 심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엄격하게 따져 물었다. 국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더라도, 경기도 자체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까지 빚을 내어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안 하나하나는 꼭 필요해 보일지라도, 지방채 발행 사유에서는 벗어나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짚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무분별한 편성 대신 면밀한 재검토가 선행됐는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 28일 농업기술원 심사에서는 한층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청사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엘리베이터 보수나 감리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예산이
충북 괴산군은 괴산군장애인복지관이 29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소속 장애인활동지원사 56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과 장애인 인권 및 이해 순으로 진했됐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김경옥 팀장이 강사로 나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을 했다. 활동지원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결아 장애인연합회장이 강사로 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당사자로서 겪은 경험 사례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올바른 인식과 공감 능력 향상을 이끌었다. 김상현 관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교육이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여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헌 군수는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종사자들의 처우를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도내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다채움 플랫폼 아이디 발급과 교육용 태블릿 '이로미'와 충전보관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공교육 수준의 디지털 학습 자원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충북에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6곳*에 초‧중‧고 학생 3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도교육청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 89명과 교사 18명에게 다채움 아이디를 발급하고, 교육용 태블릿 '이로미' 103대를 보급했으며 충전보관함도 기관별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9일(수)에는 윤건영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대안교육기관 하디글로벌스쿨에서 초등 재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이로미'를 활용한 다채움 플랫폼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채움 플랫폼 접속 및 계정 활용 방법 ▲교육용 콘텐츠 활용 및 과제 수행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 활동 체험 등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이 직접 기기를 활용해 참여하는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생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2026년 SPO와 함께하는 학생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공연’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학생 참여형 공연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합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높이고, 학생이 방관자가 아닌 ‘또래 방어자’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연은 2026년 4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초등학교 20개교(3~6학년), 중·고등학교 20개교(1학년~3학년)를 선정하여 학교별 1회씩 진행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참여형 뮤지컬 공연으로 구성된다. 초등 대상 공연은 ‘소원을 말해봐’, 중·고등 대상 공연은 ‘이제 우리는 Begin Again’ 의 작품으로 운영되며,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공감과 몰입을 높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단순 관람형을 넘어 방어자 역할 교육과 학교전담경찰관(SPO)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4월 29일 관내 유치원 및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행동 중재 지원을 위한 보호자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1회기 연수를 시작으로 7월 8일까지 총 7회기에 걸쳐 운영하는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도전 행동에 대한 가정 내 중재 전략을 공유하고 보호자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과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7회기에 걸쳐 ‘소규모 맞춤형 집중 지원’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안내 및 학교 적응 지원, 사회복지 지원, 행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 의료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 총 6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했다. 4월 29일 실시한 2회차 연수에서는 ‘사회복지 지원 안내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신청 절차 등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내용을 7회기 맞춤형으로 제공받으니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는 기분이라 매우 유익했다”라며 “이러한 심층 연수가 앞으
충북 진천군은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하나로 29일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현장에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전도성 진천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진천군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점검반은 산업 현장 운영 상황을 세부 항목별로 확인하고,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시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를 병행하는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한편 군은 이달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내 8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18개소 △일반건축시설 11개소 △교통·숙박·복지·산업시설 각 7개소 △공사·체육시설 각 6개소 △판매시설 2개소 △기타 15개소 등이다. 특히 군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험 요소는 사용 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 뒤 후속 개선까지 연계하는 단계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도성 부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겠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
안성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장연 후보가 이순신 장군 탄신일을 맞아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강조하며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순신 장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라와 백성을 지켜낸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그 정신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어가야 할 책임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성은 지금 변화와 도약의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는 방향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움이 있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나아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특히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시정 방향으로 ▲시민 체감형 민생 정책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균형 있는 도시 발전 ▲생활 밀착형 행정 확대 등을 제시하며 “시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치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 운동 56주년을 기념하여 2026년 4월 22일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시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 장유리나와 경기도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 최병무, 부산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이남윤 회장은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었다. 이 날 행사에서 서울시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장은 대표로 "우리 청년들이 근면, 자조, 협동 정신으로 서로 협력하여 지역 사회를 보다 밝게 빛내겠다"라는 포부를 전하였다.
충남콘텐츠진흥원(원장 김곡미, 이하 진흥원)이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가 오는 4월 24일 오후 5시 공개된다. <기리고>는 소원을 이뤄주는 애플리케이션 ‘기리고’의 저주로 인해 갑작스러운 죽음을 예고 받은 고등학생들이 그 저주를 피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호러 장르 작품이다. 작품은 총 8부작으로, 디즈니플러스 ‘무빙’ 연출을 맡은 박윤서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전소영·강미나·백선호 등 라이징 신예 배우들의 캐스팅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촬영은 지난 25년 3월부터 8월까지 충청남도 홍성군 일대에서 촬영됐으며, 총 33회차 촬영이 이루어졌다. 작품의 주요 배경인 학교는 현재 폐교된 구. 홍성여고에서 촬영이 진행돼, 실제 공간이 주는 낯설고 서늘한 분위기를 담아내며 호러 장르의 몰입도를 높였다. 또한 내포신도시 일대 도로 촬영 등 홍성의 다양한 공간이 작품 속에 담겼다. 이번 촬영을 통해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는 약 3억 2천만 원 규모의 지역 소비가 발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25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