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지난 2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인권 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실생활 중심의 사례를 포함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기관 내 올바른 성인식 점검 및 확산, 인권과 윤리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양성평등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도 다루어졌다. 공단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별도 특별교육도 병행하는 등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희경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폭력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평등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인천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인센티브 적용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재난ㆍ경기침체 등 비상시에는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인천지역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률 증가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 인센티브 한도(월 30만 원)로는 지역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원활한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국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의 구매력 회복과 소상공인의 매출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핵심 경제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이 22일 인천신용보증재단 검단지점에서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현실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일정은 서류나 보고가 아닌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검단지점 창구를 찾아 소상공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보증지원 확대와 경영지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현장을 찾은 한 소상공인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자금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어려운 자금사정을 극복하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보니,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금융기관과 지방정부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걸 다시 느꼈다”며 “특히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보증공급과 이를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출연금 다각화와 같은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종우 인천신보 상임이사는 “지역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수지점은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주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연수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수구 소상공인 종합지원 협의회' 발대식 및 정기 회의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연수구 소상공인 경제 현안 관련 논의를 통해 민관공 주체 간 각기 다른 정책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소상공인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승철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수지점장을 위원장으로 연수구청 경제산업과장, 인천시 연수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선학동 상인회 부회장, NH농협은행 연수금융센터 기업RM지점장, 하나은행 송도신도시지점장, 신한은행 연수구청지점장 등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 민관공 주체들이 모여 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및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사업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했다. 김대진 연수구청 경제산업과장은“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우리 연수구를 포함한 지역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렵다”면서, 자생력 있는 소상공인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협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사건 지원 ▲치료비 지원 ▲특화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2021년 6월 14일 인천광역시가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실태・특징 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월 개소 이후 2025년 9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72명에 대해 상담지원을 비롯한 삭제지원, 법률지원, 피해회복지원 등 원스톱 통합 지원이 총 74,660건 진행됐다. 2025년 9월 기준 268명이 새롭게 인입되어, 피해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누적 피해자 1,072명 가운데 10대 미만 피해자는 7명, 10대 피해자는 394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38%가 아동·청소년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여성 피해자가 93%에 달한다. 아동·청소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가 154건(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 피해가 50건(12%)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인천광역시는 10월 23일 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공공갈등 현안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갈등관리와 갈등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두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논현 33번지 일원 토지주 민원 관련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용유노을빛타운지구 소통협의체 운영(법률분과 자문)’등 실질적인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각 사안의 성격과 이해관계자별 쟁점을 분석하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방향과 소통협의체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의 명칭을‘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서‘논현 33번지 일원 토지주 민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이와 함께 향후 추진 예정인 ‘제2기 숙의시민단과 함께하는 2025년 인천갈등관리 콘퍼런스 및 숙의토론회’ 행사와‘2025년 공공갈등관리 워크숍’ 계획을 검토했다. 특히‘도시재생의 가치: 공동체 회복인가? 재산권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2025년 인천갈등관
인천광역시는 10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는 과거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와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정책목표가 국토균형발전으로 전환됐으나 인천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법령, 정부예산 배분 과정 등에서 많은 역차별을 받아 온 실정이다. 이에 시정자문위원회인 시정혁신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의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주제발표를 듣고, 위원 및 관련 부서장이 함께 모여 인천지역의 규제 현황과 역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겪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가 집중 조명됐다. 이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 다방면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종현
인천광역시는 10월 23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2025년 제9회 찾아가는 애인(愛仁) 토론회’1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찾아가는 애인토론회’는 시민과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공사·공단 뿐 아니라 여성, 청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시민계층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토론회는 기존의 원탁토론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이 인천시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이에 대해 시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격의 없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1차 토론회는 ‘시민의 꿈(dream)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직원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천형 시민행복정책인 “아이플러스(i+) 드림 정책”“천원시리즈”, 경인지하화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청년, 환경, 경제·미래산업, 해양·항공, 도시계획, 문화·관광,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
인천 미추홀구는 23일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와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위수탁 재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는 지난 2020년부터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위탁 운영해 왔으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이 결정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향후 5년간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운영하게 되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린 이사장은 “지난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이번 재협약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18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그 이유였다. 관련 법령상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부가 예산을 이미 편성·집행한 이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의결 없이 추진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사전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 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산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제도적 보완 대책과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과 C동 공연장에서 〈2025 신바람 동네책방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책과 사람, 그리고 동네가 함께 만드는 문학축제’를 주제로, 인천의 동네책방과 작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문학 축제다. 문학을 중심으로 한 전시와 북마켓,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며, 시민이 일상 속에서 책과 예술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번 축제에는 인천 8개 구·군의 29개 동네책방이 참여하는 ‘북마켓’을 비롯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전시, 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인천아트플랫폼중앙광장에서 열리는 북마켓에서는 지역의 개성 있는 독립서점들이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 책문화의 다채로움을 선보이며,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학과 예술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열린 책문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또한 나무, 종이, 지우개 등 일상 재료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중심의 ‘만들기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손끝으로 만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최근 장애인-비장애인 소통 공간 ‘공감터 수다’ 개소 1년을 맞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과 공간의 필요성을 논하는 세미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는 ‘주택을 넘어 커뮤니티로’를 주제로 다양한 지역 사례를 살피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과 공간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지난 17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먼저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수다’의 1년 성과를 되짚었다. 이곳은 지난해 7월 장애인 지원주택 20세대가 위치한 인천시 중구 신흥동 오피스텔 건물 1층 38.5㎡ 규모의 공용 공간에 들어섰다.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을 맡은 LH인천본부가 소통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힘써준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다. 수다는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잇는 매개이자 주민들의 쉼터다. 어른, 아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만난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열린다. 이어 대구시 안심1, 3, 4동, 혁신동에 위치한 ‘안심마을공동체’와 성남시발달장애인주거지원센
인천환경공단 환경연구소는 미국 환경자원협회(ERA, Environment Resource Associates)가 주관하는 수질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인증받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환경자원협회(ERA)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 17043)의 공인을 받은 세계적 수준의 숙련도 평가기관으로, 매년 전 세계 환경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전 세계 1,027개의 유수 분석기관들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환경연구소는 수질분야 핵심항목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 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총 5개 항목에서 모두 ‘만족(Satisfactory)’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공단은 매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국내 숙련도 시험에서도 꾸준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번 국제숙련도 평가 결과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신
인천 중구체육회(회장 장관훈)는 지난 18일 중구노인복지관 내 게이트볼장에서 ‘제4회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중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중구게이트볼협회(회장 이순복)가 주관한 행사로, 중구 관내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활기찬 참여 속에 진행됐다. 올해 대회에는 15개 팀 89명의 선수가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경기 결과 신포팀이 우승, 복지팀이 준우승, 신흥팀과 신생팀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종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과 박길정 대한노인회 인천중구지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분구(分區) 전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명의로 열린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로, 중구 게이트볼인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장관훈 중구체육회장은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화합을 이끄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즐겁게 운동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체육회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순복 중구게
인천항만공사는 2025년 9월 누계 기준 인천항 해양관광 여객수가 119만명(1,191,813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8월부터 크루즈·한중 카페리·연안여객 전 분야의 당월 및 누계 실적이 모두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상승 흐름이 9월까지 꾸준히 이어진 결과로, 인천항 해양관광 여객이 코로나19 이후 뚜렷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크루즈 부문은 올해 9월까지 26항차(모항 13항차, 기항 13항차)가 입항해 전년대비 303.7% 증가한 67,367명을 기록하며 대형 크루즈 유치와 인천 모항 확대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중 카페리 부문은 올해 4월 단동항로 재개로 기존 6개에서 7개 항로로 확대되면서 여객 증가세가 본격화됐고, 적극적인 마케팅과 단체관광 재개 효과가 더해져 8월부터 당월·누계실적이 모두 상승세로 전환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연안여객 부문은 신규항로 개설 및 섬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섬 관광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22.0% 증가한 815,341명을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세를 보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의 저서 <발로 뛰는 정치> 출판기념회가 11월 15일 오후 4시 평택대 음악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평택시민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 관계자, 청년, 학부모,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 평택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참여형 대화의 장'으로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책에는 제7대 평택시의회 의원과 제10·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20년간 평택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온 서의원의 정치 여정과 소회가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경기도 정치 현안과 평택시 미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현옥 의원은 "20년간 평택시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아 이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출판기념회가 이렇게 성대하고 멋있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평택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학부모,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이 지역 내 대표적인 나눔 행사인 대광사 김장나눔 축제에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김장나눔 행사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려졌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대형 스피커를 통해 참가자들의 신청곡이 울려퍼지며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참여자들은 어깨춤을 추며 김장을 담그는 등 '행복'이라는 특별한 양념을 더해 더욱 의미 있는 김장을 완성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총 10kg 800박스의 김장김치가 담궈졌으며, 이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이제영 의원은 "대광사에서 마련한 김장나눔 행사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며 "함께 땀 흘리고 웃음 나누며 담근 김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을 기쁨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광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불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광사는 매년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대표 나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
※ 해당 부지는 8년째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으며, 건물 훼손과 슬럼화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1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허위 시행권 주장을 사실로 믿고 토지를 매도했다"고 밝힌 내용의 확인서가 새롭게 확인됐다. 앞서 본지는 해당 개발사업을 둘러싼 시행권 논란과 토지 매집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가 확인한 문서는 주민 김○○, 안○○이 각각 자필 서명·지장으로 작성한 것으로, 두 사람은 "H건설 계열로 소개된 업체가 자신들이 언남동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도했다"고 적고 있다. 두 문서는 각각 2025년 11월 15~16일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안씨가 작성한 문서에는 매도일이 2023년 6월 30일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H건설 측 인물들이 언남동 일대에서 토지를 집중 매입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대해 (주)화동개발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문서는 허위 시행권을 앞세워 토지주를 기망한 정황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자료"라며 "주민 진술과 매도 시점은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요건과도 관련될 수 있으며, 전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