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서울북부보훈지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북구 차원의 참전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역 내 보훈 정책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강북구 차원의 보훈예우수당 인상과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확대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2026년 기준 월 49만 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역시 별도의 참전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자치구별로 지급 수준에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 내에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구가 8개 구, 8만 원을 지급하는 구가 4개 구, 7만 원을 지급하는 구가 9개 구인 반면, 강북구를 포함한 4개 구는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예우수당과 별도로, 서울시 내 14개 자치구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배우자 역시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강북구도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비해 배우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북부보훈지청은 강북구에 지속적으로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정초립 의원 또한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간담회를 마친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서울시 자치구 간 형평성을 고려한 수당 인상과 배우자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북구와 서울북부보훈지청이 긴밀히 협의해 보훈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