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건축사들과의 소통 창구에서 나온 목소리를 실제 행정 반영에 착수했다. 이달 4일 열린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규제 완화·내부 방침 수립으로 이어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이날 구청 소회의실, 지역 건축사 12명과 구청 건축과장·건축과 팀장 4명·실무 주무관 3명 등 총 2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건축 행정 전반에 대해 현장 최일선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구 행정사항 규제완화, 타 자치구 행정 처리 대비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건축물 양성화 지침(가이드라인) 수립 ▲건축심의 대상 기준 상향 의견 ▲해체신고 건 지역 건축사 지정 감리 ▲지역 내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 지정 및 보호 필요 의견 ▲인허가 협의 시 특정 업무로 인한 시간 지체 등 불편사항 등 다양한 화두가 제시됐다.
특히, 이날 논의된 내용 중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기준 상향 ▲건축심의 시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건의 등 요청사항은 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후 내부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 건축사회에서도 해체신고 건 지역 건축사 지정 감리 요청과 관련해, 타 자치구 사례조사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지역 건축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에 제출하기로 했다. 건축사회 명부 등 배포를 구에 요청한 데 따른 자료 보완도 이어질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한 혁신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구 역시 지역 건축사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역 발전과 안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