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회(대표의원 장성숙)’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의료계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노인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중 ‘의료’ 영역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의료 기관·단체와의 민관 협력이 필수적인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의료계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은 “현재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특정 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참여가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개별 의원이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통합 방문 진료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의사회 플랫폼이 환자 접수, 계획 수립, 의사 매칭까지 담당하고, 기존의 섬 지역 의료봉사를 체계적인 방문 진료로 전환할 수 있다”며 “수가(酬價)보다는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옥경 보건간호사회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필요가 낮은 ‘사회적 입원’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돌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천 장기요양 수급자 연구 결과, 방문 간호를 이용하면 1인당 연간 117만 원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었다”며 “부천시의 성공 사례처럼 보건소 중심의 공공형 통합 방문 간호센터를 설립하거나 간호협회가 교육·질 관리를 지원하는 민간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의료계는 개별 의원이 방문 진료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플랫폼 방식의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간호사의 조율 역할과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 관리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과 직역별 준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문 재활 분야는 안전과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자격이 검증된 전문 물리치료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여러 의료기사 단체들 역시 완성된 통합 돌봄 모델이 마련되면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 사업 경험에 비춰 볼 때 방문 약료와 방문 재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 다학제 팀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예산 지원 없이는 서비스 연계에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천의료원·보건소·지역책임의료기관 등에서는 다학제 팀이 각기 다른 관점으로 환자를 돌볼 때 통합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예산 부족 시 기존 병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될 전담 부서와 인력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마을공동체 등에서는 실제 동네 의원에서 왕진을 거절당하는 사례를 들며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의사들의 실제 참여 여부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돌봄까지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미향 인천시 보건의료정책팀장은 “기존에 진행 중인 여러 공공보건의료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성 인천시 돌봄지원팀장은 “내년 3월 27일 법 시행에 맞춰 시와 군·구 차원의 조례 제정, 내년도 예산 확보,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등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은 기존의 각종 돌봄 서비스 목록을 체계화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메울 신규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구단체 대표 장성숙 의원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우수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낼 통합 전달체계의 부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과 민관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의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장의 뜨거운 의지를 동력 삼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