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다"며 '국가 해체'라는 충격적인 경고를 SNS를 통해 발표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사법권과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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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나라 무너진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기폭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최근 검찰이 대장동 비리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결정을 두고 터져 나왔다. 나 의원은 이 결정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법권이 와르르 무너지고 검찰이 해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항소 포기 비판: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이 수사팀의 항소장을 막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수사 방해 범죄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여기에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 농단 수준의 사건"이라고 직격했다.

• 이재명 사병화 주장: 이번 항소 포기는 '이재명 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행위이며,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 1심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 선고되고, 심지어 7천억 원대 부패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도 불가능하게 만든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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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법·행정 '전부 점령'... 전체주의 통제 국가 경고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점령하여 국가 체제를 허물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인 것으로 진단했다.

• 국가 근간 해체 지적: "입법과 행정을 점령한 민주당이 내란 모의로 군, 검찰, 법원 등 국가 근간을 해치하고 있다"며, "내란 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색출하고 내란 기술자로부터 고수 야당까지 해체하려고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완장 사회'와 '민주주의 종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색출하는 완장 사회가 시작됐다"며, "농파(아첨)와 침묵이 일상이 되는 전체주의 통제 국가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강조했다.

• 군과 공직 사회 장악: 최근 군 장성 30여 명을 내쫓고 별 네 개 장성까지 모두 교체한 것은 "이재명의 군대처럼 만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좌파 세력이 검찰과 경제를 넘어 국군과 법원, 공무원 조직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외 환경 악화 및 '탈한국' 현상 우려

나 의원은 내부적인 시스템 붕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위기 상황도 함께 지적했다.

• 대미 관세 협상 실패 우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팩트 시트나 ME(양해각서)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세 25%, 포항 제철 철강 관세 50%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에 놓여 "게임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거짓말 만연한 사기꾼 사회: 농산물 관세 문제 등 곳곳에서 정부의 "거짓말이 남무"하고 있으며, "나라가 완전히 사기꾼 또는 범죄자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부자들의 '탈한국' 현상: 이러한 상황 속에 "부자들이 너도나도 탈한국을 벗어나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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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 결론: 국민 저항권 발동해야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SNS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현 상황을 "비참한 종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체제가 대한민국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함께 이재명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고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나경원 의원의 강력한 '국가 해체' 경고는 집권 여당을 향한 최대 수위의 비판으로 보인다. 이 발언이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