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희봉)는 경상남도가 예산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집행잔액 최소화, 성과달성도 제고 등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20일 제428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편성의 시급성 등을 점검하고 회계연도 마감에 앞서 집행잔액 최소화, 성과달성도 제고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의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쌍학(창원10) 의원은 “행안부에서 교부된 겨울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11억 6천만원으로, 당초 도가 신청한 대설・한파 금액(약 30억원) 대비 부족한 실정이다”며, “도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 시군에 부족분을 지원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치우(창원16) 의원은 1,276억 원에 달하는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가 교부됐음에도 공공시설 복구율이 4.2%(2,602건 중 109건)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충분한 데 행정절차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며 , “내년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공기를 단축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수(양산2) 의원은 “최근 대형화재, 다중밀집시설 인명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통시장 등 사회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관리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도(진주2) 의원은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예산집행률이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연재난 취약시기를 고려하여, 선제적인 자연재해 예방 투자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두(창원6) 의원은 “지난해 경상남도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덕분에 국비 인센티브를 받아 재난 담당 직원들이 정책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선진사례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연수를 지속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희성(창원12) 의원은 “시군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위법행위로 경남도청 감사위원회에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도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군에서 위법한 개발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희봉(김해2)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의 안전과 복지, 산불 및 호우 피해로 인한 민생회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특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7.16.~20.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