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20일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 지원 실태와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명을 비롯해 김포·시흥·수원·안양 등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 여부 △경기도-시·군 매칭 구조에 따른 예산 집행상 애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같은 경기권역 안에서도 어떤 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확정된 반면, 안양·수원·김포 등은 ‘예산이 없다’거나 ‘긴축재정’ 등을 이유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다”며, “경기도에서 명절휴가비 예산을 내려보냈음에도 시·군이 매칭을 하지 못해 결국 불용 또는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호소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은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인건비 성격의 기본 권리”라며 “경기도가 추경을 통해 명절휴가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기조를 세우고 예산을 내려보내면, 시·군은 매칭 구조(도비·시비 분담)를 통해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상담 인력 처우 개선과 같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다지는 정책은 각 지자체의 정치적 입장이나 재정 논리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과거 청년기본소득 사업에서 일부 지자체가 참여를 거부했다가, 해당 지역 청년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결국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하며 여성의전화 관계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연대를 당부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광명은 세수 기반이 약한 대표적인 도시이고, 안양·부천은 산업 구조 변화로 도시가 노후화되며 재정 여건이 빠듯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높든 낮든, 여성폭력 상담 인력에게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항은 관계 부서와 다시 짚어보고, 시·군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현장의 의견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