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재순 수원시 무 당협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24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대장동 사건 1심에서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철저히 외면한 정의의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민간이 공공의 해를 입혔지만 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부끄럽고 참담한 사법의 오판"으로 규정하고,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환수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민심을 기만하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7,814억 원 추징 환수 기회 날려
박 위원장은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이 얻은 7,81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 이익에 대한 국가 환수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공범들이 동결 해제된 재산을 가지고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법원이 성남시와 그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천억 원의 혈세를 특정 소수에게 몰아준 것에 대해 사실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치욕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부당이익 전액 환수해야
박 위원장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재산을 되찾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의 즉각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소급 적용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여당이 이번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돈 약 8천억 원을 도둑맞는 범죄에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28일부터 영통구서 서명운동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수원시 무지역 시·도의원들과 함께 오는 28일(금)부터 영통구 홈플러스 앞에서 '대장동 약 7,400억 항소 포기 규탄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결집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